교육부는 15일 2004 OECD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올해의 OECD 교육지표는 49개 국가(회원국 30, 비회원국 19)가 제출한 2001～2003년 자료를 토대로 발간됐으며 총 29개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 최저수준=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구매력지수(2001년도 우리나라 PPP 환율 731.99원)로 환산한 결과 초등교육 3714불, 중등교육 5159불, 고등교육 6618불로 OECD 국가평균(각각 4850, 6510, 고등교육 1만 52)의 66～79%에 머물렀다. 이는 2003년의 63～73%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이다.
▲학급당 학생수 최고수준=2002년 기준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5.7명, 중학교 37.1명(OECD 평균 각각 21.8명, 23.7명),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1.4명, 중학교 20.7명, 고등학교 16.5명(OECD 평균 16.6명, 14.4명, 13.1명)으로 여전히 높다. 이는 2001년 학급당 학생수인 초등학교 36.3명과 중학교 37.7명에 비하면 다소 개선된 것으로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교원보수=2002년 기준 우리나라 교원의 초임 연간법정급여는 미국 달러의 구매력지수(PPP: 2002년도 우리나라 PPP 환율은 1불당 733.84원)를 기준으로 할 때 초등교원은 2만 6983불, 중학교와 고교 교원은 2만 6852불로 OECD 국가평균(초등 2만 2910불, 중학교 2만 4236불, 고교 2만 5292불)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고호봉자의 연간법정급여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 교원 7만 4672불, 중학교와 고교 교원은 7만 4541불로서 OECD 국가평균(초등 3만 7778불, 중학 4만 117불, 고교 4만 2683불)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호봉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OECD 국가평균인 24년보다 훨씬 많은 37년으로 나타났다. 아무튼 이번 OECD 발표는 최고 호봉의 경우 미국, 일본, 독일 교원을 월등히 앞서 세계 최고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지 기사(9면 참조)에 따르면 한 영국 경력교원의 경우 연봉이 3만 4000파운드(7000만원 정도)이고, 교장 연봉은 5만 파운드로 우리나라 교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OECD 통계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초등교원 수업시간 많아=200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교원의 순 수업시간(국가마다 수업시간 단위가 달라 60분을 1시간으로 환산한 값)은 초등학교 811시간, 중학교 554시간, 일반계 고교 531시간이며 법정 연간 노동시간은 1613시간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OECD 국가평균(803시간)보다 많으나 중학교, 일반계 고교 단계에서는 OECD 국가평균(각각 717시간, 674시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연간 노동시간도 호주(1261시간)에 비해 많으나 독일(1708), 일본(1940)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 역시 주5일제 수업이 정착된 나라보다 노동시간이 적다는 것이어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