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어디를 가나 이른바 기성세대들이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현 시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대도 정부에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칼자루를 마구 휘둘러대고 있다. 그 소용돌이 속에 교육도 휘말려들었다. 몇 가지 교육정책에 대해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써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첫째, 사립학교법 개정문제이다. 사학과 공학은 우리 교육을 바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사학을 죽이려 하고 있다. 사학재단을 설립할 때는 설립자가 나름대로의 건학이념에 따라 천하영재를 모아 교육하는 즐거움을 맛보려는 욕망과 그에 따른 확고한 교육방침이 있다.

따라서 건학이념이나 교육방침에 찬동하는 자들을 교직원으로 임용하고, 교육과정을 편성하며, 그러한 학교의 특성과 교육방침을 찬동하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어야 사학은 제구실을 할 수 있고 설립목적과 취지를 살려갈 수 있다. 공공성을 내세워 경영권을 내 놓으라는 것은 공권력을 빙자한 강도행위와 다를 바 없다. 다만, 비리나 부정을 행하는 일부 사학에 대해서는 초강경 정책을 써서 발을 못 붙이게 할 필요가 있으며, 비교육적, 비민주적인 학교경영이나 부당한 교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보완대책은 필요하다.

둘째, 대학입시정책이다. 열다섯번이나 바꾸었지만 여전히 파행적인 교육은 계속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에 쩔쩔 매고 있고, 학생들은 과외학습으로 지쳐있다. 평준화 정책 30년에도 학교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학교등급화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학입시는 대학에 맡겨야 하고 학생들의 고등학교 선택권도 넓혀야 한다. 언제까지 정부가 기본 방침을 정해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처방만 되풀이 할 것인가. 그러다가는 대학입시정책을 백번 바꿔도 서울대학은 영원히 세계 100위권 안으로 진입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교육분야에서 가장 먼저 개혁해야할 영역은 교육행정체제이다. 그런데 왜 거기에는 손을 대지 않는가? 교육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교육행정에 있으며, 교육행정의 우두머리는 대통령이다. 정부가 좋아하는 OECD대비 통계자료에서 우리 교육여건이 언제나 꼴찌만 하는 것은 교육행정담당자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와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OECD국가 중 기초학력은 1등이며, 각종 세계학력경시대회에서 늘 우리나라가 1등만 하고 있다고 자랑한다면 교육의 국가경쟁력이 꼴찌이며, 상위권 학생들의 창의력이 꼴찌라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설마 가기 싫은 아이들을 학교에 붙들어두기만 하면 교육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변명하지는 않겠지. 교육은 교육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그런데도 주요교육정책 입안과정에서 교육현장전문가들의 참여가 철저히 봉쇄되고 있다. 그것은 교육부 간부급에 교육전문직이 거의 없고,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모두 일반직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정부는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에 통합하려 하고 있다.

넷째, 교육은 투자이다. 돈이 없으면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다. 학급당 학생 수 25명을 놓고 가르치는 것과 35명을 놓고 가르치는 결과가 같기를 기대하는 것은 개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더구나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수업준비는커녕 정상수업진행마저도 방해받을 정도로 엄청난 잡무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최근 재정5개년계획에 보면 교육투자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GNP 6% 확보도 슬그머니 포기하고 말았다. 어째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의 생각이 일개 가정의 부모들보다 못하단 말인가?

다섯째, 교육자들에게도 책임은 있다. 교육전문가라고 자처하지만 과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스스로 얼마만큼 노력하는가? 학업성취도로 평가받기를 거절하고, 학부모나 학생들에 의한 평가도 거부한다. 학습지도안 검열을 거부한다면 최소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 대학교수도 기간제로 임용되고, 학생들로부터 강의평가를 받고, 연구실적 평가도 받고 있다.

교장 8년, 정년보장은 전문성과 그 능력이 인정받을 때라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무능한 교원은 도태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유능한 교원과 무능한 교원을 평가하는 기준은 명확해야 하며, 철저하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