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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직 관련 3개 과장, 전문직으로 보임 하라"

의원들 "34개 교육부 과장 중 전문직 4명뿐"
고교등급제·2008대입시안·교과서 편향성 논란
4일 교육부 국정감사

4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17대 국회 첫 번째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청사 후문밖에서 열린 200여 교총회원들의 '나이스 밀실 합의 규탄 대회' 함성과 의원들과 교육부 그리고 여·야 의원간의 공방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연출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교육부와 전교조의 나이스 합의, 고교등급제, 교육부의 전문직 보임, 사립학교법 개정, 2008년 이후의 대입시안,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편향성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이 제기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편향성 지적은 뒤늦게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격으로 이어져, 이날 국감 파행과 5일 서울시교육청 국감 진행에도 영향을 미쳤다.

◆고교등급제와 고교종합평가제
2008년 대입시 개선안 발표 이후부터 촉발되기 시작한 고교등급제 논란은 4일 국감에서도 여지없이 거론됐다.

여기서 고교간 학력 격차를 처음으로 이슈화시킨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과 고교등급제 실시는 평준화 해체를 의미한다며 절대 반대를 주장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정면 대결했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이 "고교등급제 시행은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시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대학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법·재정 차원의 엄벌"을 주장했다.

같은 당의 정봉주 의원은 "석차 백분율이 3.8%인 경기도 소재 학생은 수시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했고, 석차백분률 9.8%인 강남 학생은 합격했다" "연세대학교가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연세대를 특별감사 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고교등급제는 엄격히 금지하는 대신, 고교종합평가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들이 고교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단순히 학력 차이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특기적성 교육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내신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안병영 장관은 "고교평준화체제에서 학생들은 학교선택권이 없다. 고교등급제는 시행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학교간 차이를 강조하는 데, 학생성적이나 능력으로 결판 짓는 게 옳다"고 답변했다.

◆"전문직 비율 턱없이 낮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교육부가 전문직 정원은 축소하고 일반직은 늘려와 교육전문직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됐다"며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위해서는 전문직이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99년에 일반직 5명, 전문직 18명을 감축한 후 이후 일반직은 14명(2000년), 16명(2003년), 13명(2004년)씩 증원했지만, 전문직은 다시 1명 감축(2000년)돼, 직제 정원 466명 중 전문직은 8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숙 의원은 "교육부 일반행정직이 담당하고 있는 교원정책과장, 교원양성연수과장, 교직단체지원과장, 교육복지정책과장, 유아교육지원과장 등은 교원 출신 전문직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적자원개발국장 등을 포함해 국장의 50%는 교육전문직
(교수 포함)이 담당하는 것이 경쟁력 있는 정책개발에 유리하다고 언급했다.

시도교육청의 인적 구성도 교육전문직이 12.5%(3783명), 일반행정직은 87.5%(2만 6456명)로 인적구성이 편향됐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시도교육청으로 권한 이행되면서 전문직의 위상이 약화됐다"며 "새로운 업무 수요가 발생할 경우 전문직 보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교육혁신위원들 자체 연구용역 싹쓸이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교육혁신위원회가 발주한 외부용역을 내부 혁신위원들이 싹쓸이 했을 뿐만 아니라, 2008년 대입시 방안을 졸속으로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진 의원은 "교육혁신위원회가 2003,4년도 외부에 의뢰해 수행한 연구과제는 모두 10건인데, 이들 모두 내부 혁신위원들이 싹쓸이 계약했다"며 "소수의 연구자가 중복적으로 수행한 과제에 제대로 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10건 중 선임위원이었던 경북대 김민남 교수가 연구책임자인 과제는 모두 4건(연구비 8600만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교육혁신위 특위위원 19명이 올 3월부터 불과 4달만에 19번의 회의를 통해 2008대입시안을 만들었다"며 "고교등급제 의혹이 없더라도 최종안 발표 무기연기사태는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05년 대입시개선안을 시험 한번 치러지 않고 바꿔야 할 명분이 있느냐"고 물었다.

민노당의 최순영 의원은 "논술을 빙자한 대입 본고사가 부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08년 대입시안도 좀더 논의를 거칠 것"을 주문했다.

장관은 "2008년 대입시안 발표 후 4번의 공청회를 거쳤고, 수없이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답했다.

◆자립형사립고 도입 결정 앞당긴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질의와 보도자료를 통해 자립형사립고교가 설립 취지와는 달리 입시명문 귀족학교를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5월 실시한 운영실태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교과운영상 특성이 크지 않으며, 일반고교와 같은 입시위주의 교과운영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당초 계획을 앞당겨 내년 상반기에는 자립형사립고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특수교육원 또 이사 '국고낭비'
안상수 의원은, 국립특수교육원이 시설 현대화를 이유로 지은 지 10년도 안 되는 안산 건물을 두고 천안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국고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축 공사비만 309억원인 이전 예산으로 특수교육의 질적 개선을 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10년 앞의 교육 수요도 예측 못하냐"고 비판했다.

김용욱 특수교육원장은 "연구나 연수가 중요 업무임에도 기숙사 시설과 사이버연수 실습실등이 부족해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고구려사 수업 자료, 외교통상부 반대로 배포 지연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홍은 "8월 11일 고구려연구재단 이사장이 초중고교생 대상 읽기 자료를 9월 초까지 보급하겠다고 약속한지 한 달이 지났다"며 지연 이유를 물었다.

안 장관은 "고구려사 수업 자료는 마련됐으나 외교통상부에서 이의를 제기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고구려연구재단은 민간연구재단의 위상을 갖고 있다" "읽기 자료를 배포해야 한다"며 "(수업자료 배포에) 제동 건 관련 부처에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은 "법적 구속력조차 없는 고구려사 한·중 구두양해를 외교통상부 차관이 '적절한 외교적 행위'라고 평가한 것은 현 정부의 실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직 性比 불균형
안상수 의원은 초등 여교사 비율이 전국적으로 71%, 서울은 81%에 달한다며, 남자가 초등교사를 지원할 경우 군 입대를 면제해 주거나 가산점을 주는 등 성비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안 장관은 "교대서 학생 모집 때 특정 성비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할당하고 있다"며 "위헌 논란 소지가 있어 교원임용시험에는 적용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공개경쟁과 남녀평등권 침해 논란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진수희 의원은 "25년 이상 장기근속 여 교원이 1/3이지만 관리직 비율은 9.8%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제개편론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51년에 설정된 6-3-3-4제 학제 개편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아동의 신체적 발달, 입학연령이 낮아지는 데서 오는 인적 손실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논리다.

안 장관은 "현안에 밀려 학제 개편을 심각히 고려 않했다"며 "근원적으로 생각할 때가 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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