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경기·인천교육청 국감에서는 과밀학급과 인천외고, 용인외고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주호 의원은 “경기도의 과밀학급 비율은 전국 평균 44퍼센트보다 월등히 높은 73.4퍼센트에 달한다”며 “학교신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함에도 유관기관의 협조부족과 부지선정의 지연으로 늑장 개교가 관행화된 만큼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철현 의원은 “경기지역의 경우 학급당 51명이 넘는 초과밀학급이 109개로 전국 245개 학급의 절반에 육박하고 인천도 과밀학급 비율이 61.9퍼센트로 2위를 달려 경인지역 교실이 ‘콩나물시루’임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은 399개 초중고교 중 93퍼센트에 달하는 371개교가 100미터 달리기가 불가능한 규모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인천외고 사태에 대해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인천외고 분규로 1, 2학년의 절반이 넘는 300여명의 학생들이 전학해 학교운영비를 포함한 심각한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교육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병문 의원은 “인천외고 분규가 150일 이상 장기화된 이유는 전교조와 학교 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유지한 요인도 있지만 교육청이 중재노력 등에 미흡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군현 의원은 “인천외고 교장 해임과 관련해 교육청이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 교장을 해임한 것은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 제출 자료에 의하면 해임된 인천외고 교장은 2003년부터 단 한 건의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며 “교육청은 외고 사태의 무마에 급급한 나머지 교장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용인외고의 지역할당제 도입에 대해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특목고 설립 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경기지역에 17개의 특목고가 운영되면 2개 시군에 하나씩 특목고가 생기게 된다”며 “지역할당제 확대로 특목고가 특정지역 상위 30퍼센트의 인재를 싹쓸이하고 나머지 학교가 70퍼센트를 소화하면 경기교육의 평준화 체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최재성 의원은 경기지역 75개 학교 주변에 가스저장소 등 위험시설물이 들어서 전체 7만 7600여명의 학생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은 가스저장소의 경우 폭발 시 피해가 없도록 학교와 충분한 거리가 유지돼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 정화위원회와 학교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대형인명사고 위험이 큰 가스저장소의 경우는 심의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