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교육부는 7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NEIS 추진 일정에 대한 합의와 함께 1년 반 동안 지속돼 온 2003년·2004년도 상반기 교섭·협의를 타결했다.

양측은 교육공무원보수규정·수당 별도 제정과 초등교원배치기준 상향 조정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포함한 89개 항에 합의했다.

교육부는 초등교원의 수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교원의 법정 배치 기준 및 교과전담 교사 배치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교과전담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를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주당 최대 32시간의 수업시간에 시달리는 초등 고학년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별도 제정에 노력키로 했다. 보수 규정 별도 제정은 보수인상 가시화로 이어져,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원보수 우대 정신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직수당 월 11만원, 담임수당 15만원으로의 인상에 합의했으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는 못했다.

아울러 관련 규정을 개정해 활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해 타직 공무원과 같이 연가보상비 지급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 우수교원확보법과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정을 추진하고 교육부, 교육청에 교육전문직 정원을 늘이고, 실·국·과장·담당관에 교육공무원 보임 확대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교대에 박사과정 설치에 노력하고, 교원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학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7일 교섭에서 교총에서는 윤종건 회장, 이원희 수석부회장, 조금세 부산교총회장, 안재천 수원 선일초 교감, 김혜용 진천 문상초 교사, 김기영 충북 보은중 교사, 송종규 한양공고 교사, 유현정 인천계산여고 교사,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이, 교육부에서는 안병영 부총리와 윤웅섭 학교정책실장, 구관서 기획관리실장, 류영국 학교정책심의관, 정종수 인적자원개발국장,이종갑 인적자원관리국장, 정석구 교육복지심의관, 이재민 교직단체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