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 넘는 우리 기준 마련
미래형 직무 분석, 업무 효율화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앞으로 신규 교사 채용 시 적정 학급당 학생 수를 감안한 교원수급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을 내놨다. 코로나19에 대비한 안전한 수업과 미래교육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안)’을 공개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10대 과제 중 하나로 ‘새로운 교원제도 마련’을 내걸고 교원 양성체제 개편 논의와 미래 수요에 대응한 적정규모의 교원수급 정책, 학교 현장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교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를 감안한 교원수급에 대해 유 부총리는 “현재 국회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학급당 학생 수가 밀집돼 있다”며 “앞으로는 OECD 평균에 도달하는 기준을 넘어 우리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교원수급 체계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학급당 학생 수 몇 명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말까지 국가교육회의 협의를 통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예측 가능한 안정적 교원수급을 위해 통계청 인구추계와 연동해 2년 단위로 향후 5년의 수급 전망을 실시하고 정원 내에서 결원 대체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간제교원 제도를 교육수요 변화에 따른 탄력적 교원수급을 위한 제도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학교장 역량 강화, 미래형 교사 직무분석, 교무 업무의 효율화 등 학교 현장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교원정책 추진 계획도 내놨다. 학교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관리자 임용을 위해 교장자격 취득 관련 역량평가를 도입하고 교장 임용 및 중임평가 강화 등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또 미래형 교사의 직무를 분석하고 재구조화 해 교원인사제도 및 수급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미래형 교사 직무로는 AI 교육, 콘텐츠 개발 담당교원, 고교학점제 학습상담교원, 기초학력 담당교원 등이다. 
 

새로운 교원 양성체제 개편 논의도 추진한다.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사회적 협의를 추진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핵심당사자 집중 숙의, 온라인 숙의 등을 병행해 12월 중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의 기본 방향은 △수업전문성-복수전공 활성화, 표시과목 광역화 △현장성-현장 교원의 대학 교직강의 참여, 실습 강화 △미래 역량-미래교육센터 설치, AI 등 교육강화, 표시과목 신설 △인성·교직적성-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강화 등이다. 
 

교육부는 이날 10대 정책과제로 유·초·중등교육에서는 △미래형 교육과정 마련 △새로운 교원제도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안전망 구축을 4대 과제로 제시했다. 고등·평생교육에서는 △협업·공유를 통학 대학·지역의 성장 지원 △미래사회 핵심 인재 양성 △고등 직업교육 내실화 △전 국민의 전 생애 학습권 보장을,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구축 차원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기반 마련 △미래형 교육 협력 거버넌스 개편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10대 정책과제에 대해 교원, 학생, 학부모, 시·도교육청,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내용을 확정하고 내년 교육부 업무보고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