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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력차 해소 협의체 구성키로

안 부총리 호소문…교총 제안 수용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14일 오후 학교교육 내실화와 지역·학교간 학력 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과 고교,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혀, 13일 교총의 시국선언을 일부 수용했다.

안 부총리는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호소문을 통해 대입전형 다양화 취지에 어긋나고 교육적 차원에서도 용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고교등급제를 계속 금지할 것임을 분명히 한 뒤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총리는 호소문에서 "고교등급제 논란이 교육계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 같아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고교등급제 논란이 교육정책 차원을 벗어나 이념적 대립이나 지역간·계층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성적부풀리기가 고교의 평가결과에 대한 대학의 신뢰를 약화시켰다는 점을 부인하긴 어렵지만, 이 문제가 고교등급제 적용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안 부총리는 "이에 따른 소모적 논쟁보다는 학교교육 정상화, 교육기회의 균등, 대학자율, 국가경쟁력 제고, 사회통합성 신장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로 주장했다.

이에 앞선 13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 '대입시 3不 정책'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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