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다수의 선생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수업시간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제정된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2010년대 초반부터 학교폭력으로 인한 심각한 사안(자살, 사망 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법률적 노력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며,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지도·개선하는데 어느 정도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장에서 <자료 1>의 2020 국정감사 발표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비율은 해마다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으로 학교폭력 발생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적인 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까지 담임교사와 업무담당교사가 해결하기 위해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많은 학교에서 생활부장교사 업무를 기피하는 경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의 경우, 학교폭력문제를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전문성을 가진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이를 해결, 학교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학교와 학생을 지원해야 할까요? 이번 12월호에서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업 기획안 작성을 연습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업 기획안을 작성하기 이전에 주제와 관련된 신문 기사 및 논술을 살펴보고, 사업 기획안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사업 기획안> 작성을 위한 자료 탐색(신문 기사 및 사설 활용)

● <자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