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코로나 여파…사교육 참여율 7.9%p 감소
참여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되려 늘어나
월평균 소득 높을수록 참여율·지출 높아 

지난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초등학생과 중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줄었지만, 고등학생은 전년보다 오히려 늘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8만9000원으로, 2019년(32만2000원)보다 10.1%p 줄었다. 특히 초등학생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22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23.7%p 감소했다. 중학생은 3.4%p 줄었고, 고등학생은 전년보다 5.9%p 늘었다. 
 

사교육 참여 학생으로 대상을 한정해 살펴보면, 오히려 사교육비가 전년보다 소폭 늘었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2019년 43만3000원에서 0.3%p 증가해 43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초등학생은 지난해 31만8000원으로 2019년보다 9%p 감소했지만, 중학생은 49만2000원, 고등학생은 64만원으로, 각각 2.5%p, 5.2%p 증가했다.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이 높게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1인당 사교육비는 50만4000원이었고, 2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9만9000원으로 집계돼 5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교육부는 9일 등교 확대와 공교육 강화 정책을 통해 사교육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폐지와 고교학점제 도입, 학생부·수능 위주의 대학입시제도 확대 등 기존 교육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사교육을 억제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대책은 ▲초1~3학년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기간제교사 2000명 배치 ▲초4~6학년 학습·상담 지원을 위한 온라인 튜터 4000명 채용(교원 자격 소지자, 예비교사 등)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지원 등 일반고 중심 고교 체제 안착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방과후 학교 정상화 및 돌봄교실 확대 등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도입 여부조차 불투명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기간제교사-온라인 튜터 같은 땜질식 인력 수급 등 실효성 없는 대책만 제시하고 있다”면서 “교사가 개별 학생을 조금 더 살필 수 있도록 정규교사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저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지원 방안부터 마련하는 게 먼저라는 주장도 폈다. 줄 세우기로 폄하해 없애버린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진단평가부터 전면 실시해 학생들의 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걸맞은 맞춤 공교육을 제공해야 사교육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일반고 중심 고교 체제 안착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이 마치 사교육 경감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입 여부조차 불투명하고 효과를 제대로 검증조차 못 한 제도를 사교육 대책으로 포장해 밀어붙이려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사교육 경감 대책에 제시된 인력 채용이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된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교총은 “지금도 일선 학교는 온·오프라인 수업과 방역을 하느라 여력이 없는데, 구하기조차 힘든 기간제교사, 온라인 튜터, 방과후학교·돌봄교실 인력의 채용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면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인력풀을 구축해 필요한 학교에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