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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故송경진 교사 직위해제 처분 취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유족 “명예 일부 회복”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2017년 제자 성추행 누명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송경진 교사의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됐다.

 

25일 '故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위원회(사무총장 한효관, 이하 송사위)'에 따르면 교원소청위원회가 24일 재개돼 고 송경진 교사의 직위해제 취소 결정이 변호사에게 통보됐다.

 

이 심사는 2017년 제기됐으나 전북 부안교육지원청 등이 교원소청위원회를 상대로 청구인지위승계결정처분취소 소승을 제기해 열리지 못했으나, 최근 기각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개됐다. 당시 부안교육지원청 등은 ‘당사자가 아닌 유족이 지위를 이어받아 직위해제 취소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유족 등은 고인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송사위 관계자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전북교육청, 부안교육지원청의 갖은 방해로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싸움이 이번 직위해제 취소 결정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고인의 명예가 회복돼 참으로 감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인에 대한 단 한 번의 도의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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