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7 (목)

  • 흐림동두천 17.7℃
  • 흐림강릉 17.9℃
  • 구름많음서울 16.8℃
  • 구름많음대전 20.7℃
  • 구름많음대구 24.2℃
  • 구름조금울산 23.4℃
  • 구름많음광주 21.3℃
  • 구름많음부산 19.0℃
  • 구름많음고창 19.2℃
  • 맑음제주 22.9℃
  • 구름조금강화 20.2℃
  • 구름많음보은 19.9℃
  • 구름많음금산 19.7℃
  • 맑음강진군 22.2℃
  • 맑음경주시 23.8℃
  • 맑음거제 19.6℃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교육감 수사 속도

서울교육청 압수수색 이어
전 비서실장 한 모씨 출석
곧 참고인 소환조사 예정

교육계 철저한 수사 촉구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부산·인천 등 의혹도 감사해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교육감은 특정노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 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 ‘1호 사건’ 대상에 오른 상황이다.

 

최근 교육계와 법조계의 여러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수처가 조 교육감 관련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본격 참고인 조사에 나섰다. 27일 조 교육감의 부당 특채 과정 관련자로 알려진 전 비서실장 한 모씨가 경기도 과천 소재 공수처 청사에 출석했다.

 

한 씨는 2018년 7∼8월 자신이 간부를 지냈던 교원노조에 소속된 해직교사 4명 등 특채 과정에서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지인 등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면접 심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본인은 참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시교육청 측도 “압수수색에서 빼앗긴 압수물을 반환받고자 출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압수물 반환은 분석이 마무리됐다는 의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압수물 분석 이후 참고인 소환 조사가 진행된다.

 

참고인 대상에는 당시 특채에 반대 의견을 냈던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등은 물론 한 씨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조 교육감 소환도 진행한다는 게 공수처의 계획이다.

 

앞서 18일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시교육청 본청 압수수색을 10시간 가까이 진행했다. 인력 20여 명을 투입해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등에서 두 상자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한 후 분석작업에 나섰다. 당시 김진욱 공수처장은 조 교육감 소환 조사와 관련해 날짜 조율 등 계획을 드러낸 바 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수사대상에 오른 단초가 된 감사원 감사에 대해 20일 재심의를 청구했다. 그는 교육공무원법이 규정한 특채 취지를 살리면서도 절차가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 감사원이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 시민단체들은 연이어 규탄에 나선 상황이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국민희망교육연대 등은 17일 공수처 청사 앞에서 “불공정한 특혜채용으로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한 조 교육감의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지난달 말부터 조 교육감을 규탄하고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수차례 개최하고 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그 누구보다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서울 교육의 수장이 특혜 채용의 의혹을 받고,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유감스럽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인천 등 모든 지역의 특채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