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문재인 정부 4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3배 증가했으며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일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학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3, 고2 학생들의 국‧수‧영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줄어들었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6월부터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를 확대하고, 2학기 전면 등교 로드맵을 6월 중순에 발표하기로 했다. 3% 표집방식인 학업성취도 평가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내년 9월부터 희망 학교는 성취도 평가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육평가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발생한 학업성취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통계”라며 “교육부는 학습결손을 심각히 인식하고, 조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습 결손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사회성, 심리정서 지원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교육회복의 관점으로 접근하겠다”면서 “시도교육청이 제안한 교육회복종합방안을 국가적인 어젠다로 격상 시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주장대로 학력저하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난해, 올해의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기초학력과 보통학력 저하 현상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전수조사와 표집조사의 차이는 있지만 2016년에 비해 문재인 정부 4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3배 증가했다.

중3 수학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수조사였던 2016년 4.9%였지만, 표집조사로 바뀐 현 정부 들어 2017년 6.9%, 2018년 11.1%, 2019년 11.8%, 2020년 13.4%로 4년 연속 증가했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고2 수학의 경우 2016년 78.2%였다가 2017년 76.9%, 2018년 70.4%, 2019년 65.5%, 2020년 60.8%로 감소했다.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문재인 정부 4년간 지속돼 온 것이다.

교총은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기초학력과 보통학력 저하 현상이 이어져 왔다”며 “학력 저하의 원인을 코로나19에만 돌리고, 전면 등교 추진의 당위성만 부각시키는 분석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학력 저하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됐고, 실제로 이번 성취도 평가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현 정부와 교육감의 평가 경시, 거부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교육부는 교육회복프로젝트 추진, 교육회복추진위원회 구성 등 거창한 애드벌룬 띄우기 외에 특별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학습결손 대책으로 내세운 전면 등교 역시 현장의 걱정을 불식시킬만한 구체적인 세부방안은 없었다. 교총은 “학생‧교직원의 안전을 담보할 방안이나 학교가 방역 부담에서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은 찾아볼 수가 없다”며 “학생‧교직원 백신 조기 접종 확대 방안, 2만 여 개에 달하는 초‧중‧고 과밀학급 해소 방안, 쉬는 시간 및 급식 시간 등에 학생을 지도할 방역 지원인력 확충 방안, 등은 내놓지 않은 채, 전면 등교 메시지부터 국민에게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와 교사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국가 차원에서 학생 개별화 교육과 방역 거리 두기가 가능한 교실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지원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교총은 “교육부는 학습 결손과 누적이 학생 성장을 저해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면서도 성취도 진단을 ‘학교의 희망’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기초학력 부진은 학업 중단, 학교 이탈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기초학력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소양이자 토대라는 점에서 진정한 기본권”이라며 “그 기본권의 보장이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학교의 희망에 따라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모든 학교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객관적인 학력 진단‧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