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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슈1]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안’에 거는 기대

들어가며
교사양성체제 개선은 오랜 과제이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러기에 2021년 7월 ‘현장성과 미래 대응력 제고를 위한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시안에 거는 기대도 크다. 이번 시안은 기존 방안보다 문제해결, 미래 대응력 등에서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이 진일보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이 시안을 바탕으로 향후 논의가 진행될 것이기에 교원양성체제를 연구해온 연구자의 관점에서 몇 가지 생각을 더 하고자 한다.


논의에 앞서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교원’은 교장·교감·수석교사·교사를 통칭하는 용어이다(「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이번 시안은 그중에서 ‘교사’양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교사양성체제’ 발전방안으로 용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논의에서 기억할 것은 교사양성은 적은 투자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투자라는 점이다. 가령 교사들이 AI 융합교육역량을 갖게 하고자 한다면 현직교사에게 투입하는 1/5의 예산만으로도 미래 교사들이 그 역량을 갖추게 할 수 있다. 또한 안을 제시할 때 양성에 있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3대 전문직종인 의사·변호사 그리고 신부를 양성하는 의대·법학전문대학원·신학대학 양성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바란다.


이번 시안에는 발전방안을 만든 과정과 분석 내용이 들어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추진 방향 및 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정책방향은 거버넌스, 교육과정, 초등교사 양성체제, 중등교사 양성체제 등 네 가지로 나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추진 방향에 대한 추가 의견, 그리고 제시된 안에 대한 생각을 간단히 피력하고자 한다. 

 

추진 배경
이번 시안은 ‘미래 교육환경 변화’와 ‘현행체제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다. 현행체제를 분석할 때 주로 양성기관의 문제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와 함께 정부 차원의 지원과 지배구조(거버넌스) 등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 양성기관은 다른 특수목적대학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열악한 교육여건(교육비, 학생 1인당 교육비 등등)에 놓여 있음을 집권당도 잘 알고 있다. 


현행체제의 강점을 파악하여 지키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편 후 기존의 강점을 놓치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가령 특수목적형 초등교사 양성시스템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수한 예비교사 자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제도 개편 결과 이 강점이 흔들린다면 아무리 교육을 잘 시키더라도 교사의 질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양성체제의 효과는 이 과정을 통해 배출된 현직교사들이 보이는 전반적인 특성을 통해 평가될 것이다. 초등과 중등교사들이 보이는 강점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의 방향 설정에 포함시키길 기대한다. 
  
추진 방향 보완 의견
지배구조
거버넌스(협치)는 협력적 혹은 참여형 통치(지배·정책결정) 구조를 뜻한다. 이번 안은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는 협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향후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일회적인 개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안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국가교육위원회 산하에 전체 교원의 양성 및 현직교원교육, 양성기관 평가 등 관련 연구와 업무를 총괄하는 가칭 ‘교원교육연구원’ 신설이 필요하다. 이 연구원은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의 관련 업무 및 연구 담당자가 자주 바뀜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를 극복하게 할 것이다.


협치 구조는 국가 차원의 것과 대학 차원의 것이 있다. 대학 차원의 협치 구조에 대한 것도 함께 제시되어야 양성체제 개편안은 그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양성 교육과정
교육과정 개선안을 마련할 때 선행되어야 할 것이 중등교사도 초등교사처럼 양성임용 연계형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분석이다. 이때 고려되어야 할 것은 기존의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임용시험 응시에 관한 것이다. 현재 10만 명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 아무리 배출 인원을 줄여도 한동안 높은 경쟁률이 유지될 것이다. 그러면 경쟁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진행되고 있는 실습학기제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실습학기제가 도입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시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초등교사 양성교육과정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교대만이라도 4년간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단기간 실습과 함께 실습학기제 혹은 학년제를 도입하는 전문대학원(5년제)체제로 이행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고려할 때가 되었다.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가르칠 교수자원에 대한 부분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교직은 수입이 많은 의사나 변호사 등과 달리 높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어렵고 힘든 아이들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는 직업이다. 이러한 교사를 길러내기 위한 양성기관의 교수요원이 갖춰야 할 역량 및 역량강화 지원체제와 관련 시스템 구축과 신임교수 임용체제 등에 대한 것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중등교사 양성체제
현행 사대의 중등교사 양성교육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해당 학문분야 학자를 기르는 것처럼 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교수진용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 현행 사대 제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고등학교 수준의 교사는 사대의 대학원에서 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직교사연수 등을 통해 수준 높은 고등학교 교사를 길러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초등교사 양성체제
의대든 법대든 특수목적대학은 특성상 교육과정이 다양하기 어렵다.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사관학교나 과기원 등의 특수목적대학에도 적용되지만 그러한 곳은 충분한 투자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이번에 제시된 안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되길 기대한다.   

 

나오며 
개혁은 체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로 완성된다. 양성체제 개편과 함께 양성기관 문화개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미국에는 교사양성기관 재정지원 요건에 교수들 간의 활발한 정보교환 및 협력을 포함시켜 교수문화를 협력적 문화로 바꾼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 


이번에 가능하면 유치원교사 양성체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교사, 학습과 태도 출발점을 형성시켜주는 교사는 유치원교사이다. 이와 함께 상담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 등의 양성체제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끝으로 양성과 임용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떼어놓고 체제개편을 논하기 어렵다. 양성은 임용체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처럼 함께 고려하며 논의를 진행해야 할 부분이 많다. 차기 정부에서 구성될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때 이번에 만들어질 초안은 중요한 바탕이 될 것이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논의의 기반을 만든다는 자세로 임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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