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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학생 수 줄어도 과밀 여전… “근본 대책 세워야”

2021년 교육기본통계 결과
전체 교원 수 증가했지만
고교 교원 수는 되려 감소
학급당 학생 수는 ‘제자리’

교총
“단순 수치로 현실 왜곡해선 안 돼”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올해 전체 초·중등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2만 3799명(0.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교 교원 수는 전년과 비교해 2298명(0.5%) 증가했다. 
 

교육부는 26일 ‘2021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마다 진행되는 교육기본통계 조사는 전국 교육기관과 관련한 교육 분야의 기본 사항을 조사해 발표하고, 그 결과는 교육정책 수립과 연구 등에 활용된다.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유·초·중등 학생 수는 전년보다 5만 2919명 줄어 595만 7087명으로 조사됐다. 사상 처음으로 6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유치원은 2만 9966명 감소했고, 초등학교는 2만 1376명, 고등학교는 3만 7347명 줄었다. 중학교만 3만 4924명 증가했다. 
 

 

전체 유·초·중등 교원 수는 지난해보다 2578명 증가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1938명, 1344명이 증가했지만, 고등학교는 984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5명, 중학교 25.4명, 고등학교 23명으로 조사됐다. 
 

학생 수 감소, 교원 수 증가 등 단순하게 증감 수치만 살피면, 교육 환경이 나아졌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통계만 갖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한다. 특히 소규모 학교가 대부분인 농어촌 지역과 과밀학급이 몰린 도시 지역의 상황이 크게 다른데, 교육기본통계는 이를 평균 낸 수치라는 것이다. 학교 현장의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이 넘는 교실은 지난해 기준, 초등학교 9만 2310곳, 중학교 4만 5735곳, 고등학교 3만 8720곳이다.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교실은 총 1만 9628곳에 달한다. 수도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수도권 학급(10만 3188곳) 중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이상인 곳은 5만 7675곳에 달한다. 절반 이상이다.
 

교총은 “기초학력 보장과 개별화 수업, 생활지도,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방역 등을 고려하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면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정규 교원 감축을 주장한다면 과밀학급 해소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고교 교원의 수가 줄어든 점도 짚었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교학점제가 학생 수요에 맞는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 8만 8000여 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최근 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고교학점제 2025년 도입에 반대했고, 그 이유로 교사 부족 등 여건 미비를 꼽았다”면서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선결 조건은 교과목을 가르칠 정규 교원부터 확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고 학생은 배움에 충실하도록 교실 환경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근본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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