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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 2040년까지 특수학교 9곳 신설

7개 자치구와 동남·서북권에
님비 극복, 용지 확보는 과제
학부모들 "통합교육 개선부터"

 

서울시교육청은 2040년까지 공립 특수학교 9곳을 신설해 관내 특수학교를 41교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현재 34.6%인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수용률이 60%로 늘어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특수학교가 없는 8개 자치구(금천·동대문·성동구·양천·영등포·용산·중랑·중구) 중 중구를 제외한 7개 자치구에 각 1교씩 설립을 추진하고, 추가 설립이 필요한 동남권과 서북권에 장애 유형을 고려한 권역 거점 특수학교 2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2021~2025년에 중랑구, 2026~2030년 금천·성동·양천구, 2031~2035년 동대문·영등포·용산구, 2036~2040년 동남권·서북권 순이다.

 

현재 서울 관내 특수학교는 총 32교다. 그중 국립이 3교, 공립 11교, 사립 18교로 사립 의존도가 높다. 2020년 기준 특수교육대상자 1만2806명 중 특수학교 재학생은 4430명(34.6%)에 불과해 중증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이 어려운 실정이다.

 

관건은 학교 용지 확보다. 이번에 발표한 9개 학교 중 용지가 확보된 것은 중랑구 설립이 확정된 동진학교 하나다. 시교육청은 폐교·통폐합으로 남은 부지 활용, 대규모 학교 부지 분할,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설립, 국·공유지 활용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개발지역 내 설립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에 특수학교를 포함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과거 사례에서 보듯 지역주민의 반발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영장, 체육관 등 편익 시설을 제공하는 랜드마크형 학교 모델 등을 이번 방안에 넣었지만 설득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특수학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시급한 선결과제로 꼽았다. 강진운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회장은 "특수학교를 혐오시설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쉼터 등 지역사회의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학교에 대한 수요를 감안하면 9개교도 부족한 면이 있다"며 "교육청에서 치밀하게 준비해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이번 계획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통합교육이 저해될 것을 우려했다. A학부모는 "원거리 통학의 고충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중증 장애학생도 일반 학교에서 무리없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학부모들이 특수학교를 선호하는 것은 일반 학교의 통합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기 때문"이라며 "학교 간 격차를 줄이지 않고 특수학교 수용 인원만 늘리는 것은 장애 학생들의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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