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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수처 수사 1호’ 조희연 교육감 집중 포화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
국감서 의원들 연이어 지적
김병욱 의원 “교육청판 아수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 위기에 몰린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국감장에서도 집중 공격 대상이었다. 연이은 임용 합격자 명단 오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논란 등도 지적 받았다.

 

7일 국감에서 야권 의원들은 특정노조 출신의 해직교사들을 부당하게 특채했다는 감사원 고발로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올랐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질타했다.

 

앞서 지난 4월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개월 간 본청 압수수색과 조 교육감 피의자 신분 조사 등을 진행했다. 모든 조사를 마친 공수처는 지난달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들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보고서에 기술된 구체적 정황을 들어 조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실무 부서에 해직교사 5명의 특채 검토를 지시했는지 여부, 해당 채용에 대해 실무진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단독으로 결재한 이유 등을 질의했다.

 

조 교육감은 ‘특채 검토 지시’ 관련 질문에만 긍정했을 뿐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부정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는 “이전에 유사사건 때 애로를 겪은 실무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단독 결재를 한 것”이라며 “특채 대상자들은 교육개혁 운동을 했다거나 교원 권익 향상 운동에 참여한 공로가 있었던 것이지 개인적 관계나 사적 이익 때문에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직원을 배려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 예상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당시 직원들이 적법성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았고 적합성 문제, 사회적 공감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당시 특채 심사위원이었던 진보성향 변호사단체 출신의 김 모 변호사가 채용 절차가 끝난 뒤 서울교육청에 입사한 부분도 부당한 채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감사관의 ‘아빠찬스’ 채용, 임기제 직원 채용 80명 중 거의가 진보성향 정당 출신이거나 관련 활동한 부분도 지적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대장동판 아수라 못지않은 조희연판 아수라 같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기소돼도 교육감직을 유지할 것인가’라고 묻자 조 교육감은 “예”라고 짧게 답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목민심서’의 내용을 언급하며 조 교육감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 의원은 “공수처는 여당이 만든 것”이라며 “죄가 없는데 공수처가 수사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그리고 올해 두 차례 합격자 명단 오류가 났던 부분도 추궁했다. 조 의원은 “부산에서는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바뀐 학생이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던 일”이라며 “그럼에도 담당자의 단순 문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이행 과정에서 교육공동체와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실명 투표 등 부적절한 선정 과정 등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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