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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들 "학생인권 강조로 교권추락"

KEDI 2021년 교육여론조사

진보진영 학생인권 강조는 여전
서울 학생인권조례 기념식 열고
박주민 의원 ‘법제화’ 대표발의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학교 구성원이 자율로 정해야"

국민들은 ‘교원에 대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 여기고 있으며, 그 이유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꼽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진보 진영은 학생 인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이념에 사로잡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원장 류방난)이 19일 발표한 ‘2021년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정도’를 묻는 3점 척도의 항목에서 ‘심각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비율은 44.5%였다. ‘심각하지 않다’는 13.7%에 불과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유’ 문항에서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36.2%로 가장 높게 뽑혔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과제’에 대한 의견으로는 ‘침해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강화’가 36.9%로 가장 높았다.
 

이 조사는 KEDI가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전국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9월 4주간 진행한 것이다. 표집 인원은 지역, 성, 연령별 모집단 인구 비례에 따라 적용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문은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진행해온 조사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10여년 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진보 진영은 오히려 학생 인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 결과 2019년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 513건으로 2010년 총 260건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성명을 내고 "책임 없이 권리만 부여하는 편향된 학생 인권 강조가 교권 침해의 제1 원인이라는 국민적 인식과 우려를 확인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일반 국민과 진보진영 사이에서 ‘학생 인권’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하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를 기습적으로 제정하려다 부산교총과 교육·시민단체의 거리 투쟁 등 반발로 심사를 보류한 것이 이달 벌어진 일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되는 시기에 학생인권조례 10주년 기념으로 26일 본청 강당에서 수십명의 인원을 초청해 기념식을 열어 눈총을 샀다. 특히 행사 초청인원에는 학생까지 포함돼 비판은 더욱 거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학생인권조례를 법제화하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학생 인권과 학습권, 교권 보호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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