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교원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장기간 동결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수당의 적정화로 교단 사기를 진작해 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교총은 24일 '2023년도 교원수당 조정 요구서'를 당국에 제출하고 22년째 제자리인 교직수당 등의 인상과 보건교사 의료업무수당, 영양교사 위험근무수당, 교감 직책수행경비, 대학교원 교직수당 등의 신설을 요구했다.

19년간 동결된 보직교사수당은 20만 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과도한 업무량 증가로 심화되고 있는 보직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책이 필요하는 이유다. 실제 교총에서 시행한 보직교사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8.2%는 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해소 방안으로는 교권보호 대책과 더불어 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꼽았다. 당국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1년 교육부 교직발전종합방안과 2003년 대통력직인수위원회 최종보고에서 각각 10만 원~30만 원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실천되지 않았다.

담임수당은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을 요청했다. 극심한 담임 기피 현상 속에서도 담임수당은 지난 19년간 단 2만 원밖에 오르지 않았다. 정부 또한 20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등에서 담임수당 인상안을 제시한 만큼 조속한 약속 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년째 제자리인 교직수당은 현행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교원의 봉급인상률이 일반직 공무원과 연동되는 상황에서 교원 업무 특수성이나 처우개선에 대한 고려가 현격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은 늘어난 데 반해 교원의 정년을 감소했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원의 업무가 기존 교육활동을 넘어 돌봄·학생안전·학폭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된 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관리자인 교장의 직급보조비와 관리업무 수당의 현실화도 촉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학교 적용에 따른 업무 증가와 책무 확대를 반영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타 직렬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교장의 직급보조비는 소령과 같은 수준인데, 승진 소요 기간이 교장은 약 30년, 소령은 약 10년이라는 점에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직 4급 공무원에게는 월봉급액의 9%를 지급하는 관리업무 수당을 교장에게는 7.8%만 지급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교장 직급보조비는 현행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관리업무수당은 월봉급의 9%로 인상을 요구했다.

교감과 관련해서는 직급보조비를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올리고, 월 20만 원의 직책수행경비를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변화로 교감 업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기존 업무 외에도 다수의 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참여, 학교 구성원 다양화에 따른 노무 업무 폭증 등으로 힘든 교감에 대한 처우 개선 요구는 수년 째 계속 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보건 업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보건교사의 수당 조정도 요구했다. 21년간 동결된 보건교사 수당은 현행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의료업무수당 5만 원을 신설하라는 게 요지다.

마찬가지로 업무가 증가하는 영양교사 수당도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동일 환경에서 근무하는 학교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을 영양교사에게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업무 중 부상 위험이 있고, 위생사고 발생 시 면허취소까지 감수해야 하는 업무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와 함께 전문적 독서 연계교육 강화를 요구받는 사서교사와 학폭 등에 따른 업무가 늘어난 전문상담교사 수당은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현실화를 촉구했다.

특수학교·학급 담당 교원의 수당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특수교육 교원의 정원확보율이 일반교육에 비해 낮은 상황인데, 그마저 상당수는 기간제 교원으로 채워져 문제행동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특수교사에게 지급되는 교직수당 가산금은 2006년 이후 인상되지 않아 사기 저하의 원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도서벽지 근무 수당 개선도 요구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과 자녀 교육 문제 등에 따른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요구안은 현재 가~라 지역별 등급에 따라 6~3만 원인 수당을 10~7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아울러 다른 학교급 교원과는 달리 교직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대학교원에게도 해당 수당을 신설해 매월 35만 원씩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