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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교육부 기능 나눠서 여러 부처로

상당 부분 노동부 이관 전망
 

미국의 교육부가 노동부, 국무부, 내무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와 파트너십을 맺고 주요 기능을 옮긴다고 뉴욕타임스와 로이터통신 등이 최근 보도했다.
 

가장 주요한 기능을 가져가는 건 노동부로, 그간 초중등교육청 몫이던 280억 달러(40조 원) 규모의 지원금을 관리하게 된다. 교육부의 초중고교 학업 및 대학 진학 확대 지원 기능이 이관될 전망이다. 장애나 가정형편 등으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나 이주민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도 노동부로 넘어간다.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풀브라이트 장학금 프로그램 관리 등은 국무부로 이관된다. 원주민 교육 관리는 내무부가 맡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연방정부 차원의 활동을 간소화하고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며 지원 프로그램을 재정비해 학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주요 기능의 타 부처 이관은 교육부 해체의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교육부는 1979년 의회 입법으로 신설됐기 때문에 없앨 때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교육부 폐지는 공화당 일각에서도 반대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등 우회로를 모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랜디 와인가튼 미국교사연합 회장은 "(교육부의) 기능을 여러 부처로 분산시키면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장벽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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