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학교 방역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고, 교사를 방역업무에서 분리하는 교육-방역 이원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정부 당국은 학교 방역과 대면수업을 위해 여러 단기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방역도 교육도 한계”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또한 “2003년 이후 20년간 평균 5년 주기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감염병이 출현했고, 차기 정부에서도 다른 팬데믹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며 “'이번만 넘겨보자'는 식의 안일한 대책과 교사에게 방역까지 떠맡기는 방안으로는 교육도 방역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한계 상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교원들은 급증하는 학생 확진자, 접촉자 조사‧대응‧보고 등 방역업무와 민원에 시달리며 온라인 수업과 보충학습까지 챙겨야 하는 처지다. 이 와중에 교사 확진도 늘어 보강과 대체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이 크다. 뾰족한 대책 없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면 수업을 지속해도 교육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가장 확실한 대안은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라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학급당 20명 이하인 과학고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감염 예방과 대면수업을 충실히 이어나갈 수 있었다는 게 그 근거다.
교총은 "감염병으로부터 건강‧안전을 지키며, 교육 단절 없이 대면교육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규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 근본대책”이라며 “정부와 교육부는 장기과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핵심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교원들은 학생 교육과 방역 최일선에서 과중한 업무를 마다않고 헌신하고 있다”며 “교권 보호와 사기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도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