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교총이 교육 개선을 위한 전방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교총은 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책협의회를 갖고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핵심 교육정책 개선 어젠다’를 제안한 데 이어 4일에는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입장을 전달했다.

교총은 인수위가 추진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두고, “교육부는 독립부처로서 존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책무인 만큼 학생들이 지역 차별 없이 균등하고 일관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자로서 교육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택환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교육감의 독단은 교육 차별을 낳고 결국 학생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기초학력 보장, 초등돌봄 국가책임제 등의 시행을 위해서도 교육부를 다른 부처와 통폐합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 현장의 우려에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 등은 재검토를 요구했다. 교총은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생 간 교육격차만 초래한다”며 “졸속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는 “이념 과잉의 민주시민교육만 부각하며 노동, 인권, 평등만 과도하게 주입하는 것은 교육 편향과 정치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25년에 자사고·외고 등을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은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자사고 등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해 학생,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학교의 종류와 운영의 기본사항은 법률에 직접 명시해 제도의 안정성, 일관성을 기하고 교육법정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 방향과 비전을 사회적 합의로 결정하는 기구”라고 명확히 짚었다. 교육부의 업무를 가져와 집행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교총은 “유·초·중등교육 이양은 교육감 자치와 교육 차별만 초래한다”며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국가 사무인 교육을 챙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도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기초학력 진단, 지원 체계 구축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초등돌봄 지자체로 운영 이관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무자격 교장공모제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 등을 주문했다.

교총은 “교총이 요구한 과제들이 새 정부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을 국정의 중심에 놓는 인수위, 새 정부가 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