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이준석 당대표 후보가 만 36세의 나이에 국민의 힘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최초의 30대 제1야당 당대표가 탄생했습니다. 제1야당은 여당의 반대편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대표 정당인 만큼 당대표는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아직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고 해요. 아직 대통령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이지요.

피선거권이란 선거에 후보자로 나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듯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에도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지금 법의 내용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만 18세(2022년 국회의원 재 보궐선거부터 적용), 대통령은 만 40세 이상이어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굳이 40세 이상만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30대의 젊은 정치인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흐름에 일부 정치인 사이에서도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여전히 논란이 많은 안건입니다.

 
먼저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40세는 넘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젊은 정치인이 능력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경험과 연륜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피선거권 연령 제한이 수십 년간 큰 반대 없이 유지 될 수 있었던 것도 국민 대부분이 이 문제에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한편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40세 밑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자격은 국민이 판단해야 함을 내세워요. 대통령 후보의 이력과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대통령의 자격을 판단 할 수 있는데 굳이 나이로 딱 잘라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지요. 그리고 지금의 피선거권 연령 제한이 39세도, 41세도 아닌 딱 40세로 정해진 것에 명쾌한 이유가 없으니 이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젊은 청년 정치인의 새로운 방향성과 리더십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낮추자는 의견에 힘을 보태고 있어요.

 
최근 들어 청년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치인들의 세대교체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선거제도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좋겠죠?

문제 1)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① 피선거권이란 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대통령 피선거권은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다.     
③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만 3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다.

문제 2)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낮추는 것에 찬성하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청년 정치인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므로 연령 제한을 낮춰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② 대통령의 자격은 후보의 이력과 자료를 통해 국민이 판단할 수 있다.    
③ 피선거권 연령 제한이 만 40세로 정해진 명쾌한 이유가 없으니 이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문제3)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만 40세로 유지하는 것에 찬성하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젊은 정치인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해외 사례가 많으므로 현재의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② 대통령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경험과 연륜이 필요하다.    
③ 국민이 현재의 제도에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연령 제한이 유지될 수 있었다.

정답 : 1) ③   2) ①   3)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