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은 ‘닥치고, 대학 진학’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교육의 본연과는 괴리되어 있다. 모든 국민이 대학 진학만을 외치는 현 상황은 전인교육이나 국민직업교육 등 교육의 본령 차원에서 보면 비이성적이며, 비합리적이다. 사실 모두가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만 졸업하면 원하는 일자리가 주어지는 것도,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더 늦기 전에 우리 기성세대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적성에 따라 직업교육을 받고, 소질과 능력을 발휘하면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결혼·출산·육아 등 평범한 생활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를테면 ‘성실하게 노력하는 소시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을 살리는 직업교육’에 대한 정책적 준비와 노력이 지금 필요하다. 첫째, 정부기관의 협의체인 가칭 ‘국가 미래직업교육위원회’를 구성, 대한민국의 발전적인 미래를 준비할 것을 제안한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여야 통합의 균형적 구성(산업체 인사+중·고등직업교육기관 인사+정부기관 인사+ 입법기관 인사 등으로 구성)을 통해 반드시 미래 지향적인 협력문화가 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의 적정 비중(비율)을 만들어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대학 입학률은 최고!, 대학 졸업 후 취업률은 최저!’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닥치고 대학 입학’만을 외치고 있다.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 재수·3수·4수를 하느라 창의적인 열정과 불도저와 같은 에너지가 넘쳐나는 청년의 시기를 안타깝게 보내고 있다. 때문에 교육열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지만 첫 직장에 이르는 나이는 제일 늦은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두 번째 제안으로는 ‘국민 직업교육과 관련한 정부 부처 차관은 반드시 직업교육과 관련된 우수한 인재(산업체 경력인사 및 중·고등직업교육 경력인사 등)로 임명’하여 국민 일자리 창출과 국민 직업교육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산·학·관의 협력시스템이 구현되는 인력양성 직업교육을 구축, 바람직한 미래를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국민 일자리 창출과 국민 직업교육에 대한 확고하고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표명하여야 한다.

세 번째 제안은 지난 70여 년 동안 개정 논의는 있었으나 여러 가지 요인과 복잡한 사안에 얽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학제개편을 통한 직업교육 정책 구현’이다.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춤형 인재, 즉 창의·융합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학제가 적절한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산업사회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는 산·학·관 협의체 구성과 산업체의 인력양성 요구를 담아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직업교육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여 년 동안 개편되지 않고 있는 현행 학제에서는 국민 직업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미래를 생각할 때, 대한민국의 학제는 초등학교 5년, 중학교 4년(2년+2년: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진로선택 등), 고등학교 3년(직업교육 분야는 3년부터 다양한 학제 도입: 3년·4년·5년·6년 등 산업 분야별 기능과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고등단계의 직업교육과 과감한 융합학제 도입. 연속된 하나의 교육과정이 필요함), 그리고 대학 4년으로 되어있는 ‘5→4→3(3~6)→4학제’를 제안한다.(<표 1> 참조)

예를 들어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중등단계 직업교육 3년)+광운대학교(고등단계 직업교육 2년~3년)를 융합시킨 광운인공지능사관학교(5년~6년제 직업교육 사관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기능을 겸비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산학협력에 의한 맞춤형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번째 제안은 ‘강력한 대학·대학교 정원 구조조정’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벚꽃 개화 시기의 순서와 함께 대학이 문을 닫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따른 대학 구조조정이다. 반드시 선제적이며 개혁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대학 졸업자를 필요로 하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선거 때만 되면 반값등록금·취업장려금·청년실업수당 등을 지원하며, 닥치고 대학 진학을 장려하는 모순과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대학 졸업 후 원하는 일자리는 충분한가? 또한 모두가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 데이터가 피드백 되어 대학·대학교의 구조조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로 ‘중소기업·강소기업·스타트기업 육성 등 정책적 지원 및 근로환경 개선’을 제안한다. 대한민국 국민 중 직장인의 60~80%는 중소기업·강소기업·스타트기업·자영업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신의 소질과 역량에 알맞은 직업을 구축하고 그 직장에서 성실하게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중소기업·강소기업·스타트업·자영업에서도 이직하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풍토(정책시스템 개발)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여섯 번째 제안은 ‘국가 미래를 위한 병역제도 개선 및 복무기간 조정’이다. 먼저 부사관 비율을 확대하면 일반 사병들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군 특성화학과(부사관 연계 근무) 제도를 확대하고, 직업계 고등학교와 부사관 교육 업무협약을 강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졸업 후 바로 입대하여 6개월 간 일반 사병으로 복무한 후 단기 부사관(2년 근무 후 전역), 중장기 부사관(3년~5년 복무한 후 전역), 직업군인 부사관(장기 복무)으로 복무를 선택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3년 이상 부사관으로 복무한 후 전역하면, 군무원 시험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군무원으로의 취업도 가능하도록 배려해주어야 한다. 앞으로는 인구(신생아 출산율)가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하므로 장기적 대안으로 모병제에 대한 검토와 준비도 필요하다. 따라서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인력의 산업기능 요원제도 인원을 더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 주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곱 번째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에서 경력사원 채용 시 인력양성 비용의 3~5배까지의 이적료를 지급하는 법제화 구축’을 제안한다. 대기업·중견기업 등 기업에서 경력사원 채용 시 이전 직장에 인재양성의 비용 지급을 의무화하고,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여덟 번째 제안은 ‘초·중·고 교원 처우개선, 10년 주기 교원 안식년제 도입 법제화’이다. 2022 교육과정의 혁신방안을 성공하려면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단위학교에서 교육이 성과를 나타내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교원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위학교 교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 역량 강화를 위한 큰 노력과 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교원에게 임용 시점부터 매 10년이 지난 후, 1년의 안식년제를 도입하여 교원자격 갱신 연수, 시대에 맞춘 수업방법 혁신, 세대 간 소통교육 등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체제를 혁신하는 데 교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교원의 안식년제는 지금 바로 필요하다. 임용 후 1급 정교사 연수 외에는, 교사역량을 강화할 방법이 제도상으로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인센티브제가 도입되어 교원역량개발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교원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끝으로 심각한 ‘중등직업교육의 대규모 미달사태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현재 중등직업교육의 비중(비율)이 대규모 미달사태 등으로 16%까지 떨어지고 있으며, 이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신생아 출생 감소에 비례,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의 인력난을 더욱 가속시킬 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발전과 세계 경제전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적정규모의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안한 대학과 대학교의 구조조정, 국민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학제개편, 중소기업 등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한 중등단계의 직업교육 비중을 40~50%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늘려 바람직한 국민직업교육시스템을 만들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