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교육감 선거 이후 교육 현장의 관심은 온통 ‘교육정책의 향방’에 쏠려 있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주도하던 이전과 달리 보수 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을 둬 추진했던 자사고·특목고 폐지와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 등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하고 있다.

◆“교육의 하향 평준화” vs “자사고 존치 반대”

윤석열 정부는 자사고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도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 검토” 내용이 반영돼 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보수 성향 교육감들도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고교 교육체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자사고 폐지는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부른다고 주장한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인은 자사고와 특목고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국제학교를 유치하고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전국의 자사고·특목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이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도 자사고가 본래 도입 취지와 맞지 않게 입시기관으로 변질했고,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 8곳이 기준점수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자사고 취소 처분했다. 학교들은 부당 평가라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측과의 소송전도 불사했지만 패소했고 “혈세 낭비”라는 여론에 떠밀려 결국 올해 1월 법적 분쟁을 끝냈다.

하지만 자사고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3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당선 직후인 2일 자사고 존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른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입장도 큰 차이가 없다.

◆“보완하거나 유예해야” vs “전면 시행 가능”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육감 당선인들의 시각도 엇갈린다. 우선, 윤석열 정부는 고교학점제를 이어받아 큰 틀에서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도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개방 운영하는 ‘(가칭)온라인고교’ 신설 추진”을 명시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준비 과정을 거쳐 기존대로 2025년에 차질 없이 도입할 수 있다고 보는 데 반해, 보수 성향 교육감들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목적 등 원론적인 부분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산재해있기 때문이다.

현장 교원 10명 중 8명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을 반대한다. 한국교총이 5월 전국 교원 843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다. ‘시행 여건 마련 후 도입 시기를 재결정’하자는 의견이 38.0%로 가장 많았다. ‘교육 현실과 괴리가 크므로 잠정 유예’하자는 의견이 31.4%, ‘제도 도입 자체에 반대’는 15.9%로 뒤를 이었다.

고교학점제를 직접 운영해야 하는 고등학교 교원의 경우, ‘교육 현실과 괴리가 크므로 잠정 유예’(35.0%)하자는 의견과 ‘제도 도입 자체 반대’(23.3%) 의견이 다른 학교급보다 많았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회의적이라는 방증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의 문제점으로는 ▲내신 절대평가, 대입 등 평가방식을 변화시키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도입 불가(40.9%) ▲다양한 과목 개설의 기본인 교원 충원 부족(27.0%) ▲교실, 학교 시설 등 인프라 불충분(18.8%) ▲도농 등 지역별·학교별 교육 격차 심화(13.3%) 등을 꼽았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생처럼 고등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일정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자격고사화, 학생부 종합 전형 강화, 즉 대입 수시 비율을 높여야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교육계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2024년 2월까지 새 정부가 내놓을 대입제도 개편안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