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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허울뿐인 ‘혁신교육’에 대한 심판

교육감 선거 결과 보수 성향 후보는 8곳, 진보 성향은 9곳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이는 단순 평면적 분류일 뿐이다. 외부에서 진보 인사로 분류한 당선인 중 일부는 한국교총 활동 경력과 평소 교육철학을 감안할 때 사실상 탈 진보, 탈 전교조에 가깝기 때문이다. 교육계 내에선 선거 결과를 보수 10명과 진보 7명으로 나눠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결국 14명이던 진보 ‘이념 교육감’은 반토막 났다. 지난 10년 간의 오만과 허울뿐인 ‘혁신교육’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국민들은 낡은 이념 편향의 교육을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으로 바꿀 것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반토막 난 ‘이념 교육감’

 

보수 후보들의 약진은 그동안 진보 교육감들이 ‘혁신교육’을 내세우며 펼친 정책에 대한 실망감과 교육 독선에 대한 경고다. 지난 10년 간 심각한 기초학력 저하,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의 폐지 시도에 따른 교육 선택권 박탈, 부정부패의 전형을 보여준 ‘내사람 심기’식 무자격 교장공모제와 특별채용, 민주·인권·노동 등 ‘이념 편향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누적된 불만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교조주의적 사고에 입각한 민주, 인권 등 가치는 사회적 공감이 크게 부족한 진영 이슈였다. 이를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교육가치인 양 강조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는 사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확대됐다. 학생들이 향후 삶의 토대가 되는 기초 지식과 기본 소양마저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치며 학력 격차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그 사이 사교육비는 23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제, 학부모들은 30~40년 전 민중교육론에 입각한 민주시민, 인권, 마을공동체 교육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시대적 소명을 다한, 낡은 사고와 경험에 터한 가치 편향 교육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미래 교육으로 바꿀 것을 명령하고 있다. 이것이 이번 교육감 선거를 통해 드러난 정확한 표심이다.

 

무소불위 교육거버넌스 바로 잡아야

 

무소불위의 교육 독주는 교육부도 한몫 거들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교육부 훈령으로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을 만들고, 사실상 교육정책 심의·의결 기구로 운영했다. 협의회 위원은 총 12명 중 교육부 위원 3명, 교육감 6명, 외부 위촉 위원 3명이다. 결국 교육감들의 동의가 없으면 어떤 정책도 의결될 수 없다. 3인의 위촉 위원 역시 진보 측 교사·교수, 그리고 민변 변호사다. 사실상 진보 교육감 집단이 협의회를 통해 국가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한 셈이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14명으로 압도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과제를 관철해 왔다. 교육부는 그저 교육감협의회의 꼭두각시나 다름없었다.

 

이들 집단이 독점적 교육 권력을 행사하며 교육 대통령 역할을 하도록 방치, 혹은 조장한 비정상적 시스템을 하루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야만 교육자치가 그들만의 ‘교육감자치’라는 오명을 벗고, 알맹이 없는 ‘혁신교육’을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미래 지향적 교육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 교육감들의 책임이 실로 막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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