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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교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 역대 최악”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고2 수학 14% 미달…도농격차도
9월, 희망학교 컴퓨터 평가 도입

한국교총
“국가차원의 전수조사 시행하고
교권확립 등 근본대책 마련해야”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고교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표집평가로 전환된 2017년 이후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특히 수학 미달자가 두드러지게 증가했고 대도시와 읍면지역 격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계속되는 학력 저하 현상에 교육부가 올해부터 평가 대상 전면 확대를 추진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9월 중3과 고2 78만여 명 중 3%인 2만2297명을 대상으로 국‧영‧수 학력을 조사했고 성취도는 우수(4수준), 보통(3수준), 기초학력(2수준), 기초학력 미달(1수준)로 분류된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특히 고2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모든 과목에서 전년보다 소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는 6.8→7.1%, 수학은 13.5→14.2%, 영어는 8.6→9.8%로 늘었다. 중3은 국어 6.4→6.0, 수학 13.4→11.6%, 영어 7.1→5.9%로 오차범위 내에서 줄었지만 5년 전에 비하면 큰 폭으로 늘었다.
 

도농격차도 심각해졌다. 대체로 모든 과목에서 대도시보다 읍면지역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았고 수학에서 특히 차이가 컸다. 중학생의 경우 국어과목 미달 비율은 대도시 5.4%, 읍면지역 7.3%, 영어는 각각 5.2% 7.5%였지만 수학의 경우 대도시 9.6%, 읍면지역 16.4%로 격차가 컸다. 고등학생도 마찬가지로 대도시(12.5%)보다 읍면지역(16.1%)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훨씬 높았다.
 

성별로는 중‧고교 모두 여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남학생보다 전반적으로 높았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고2 국어의 경우 여학생이 74.7%인데 비해 남학생은 54.4%로 20%포인트 이상 낮았고 수학도 여학생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남학생보다 소폭 높았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모든 교과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특히 고2 국어는 여학생의 미달 비율은 2.9%인데 비해 남학생은 11.1%로 월등한 차이가 났다.
 

학력저하가 계속 커지는 모양새에 교육부는 올해 9월부터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를 도입하고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초6, 중3, 고2가 대상이지만 내년에는 초5와 고1을 추가하고 2024년부터는 초3~고2 모든 학년이 평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결과에 대해 교총은 “학생들의 학력이 더 저하되고 성적 중간층 학생들의 붕괴도 심화된 것으로 우려된다”며 “모든 학생들이 교과별, 영역별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고 구호성 대책이 아닌 정규 교원 확충,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사 행정업무 경감 등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학업성취도 평가를 ‘학교 희망’에 의존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학력은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갈 소양이라는 점에서 기본권이기 때문에 기본권 보장이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학교의 희망에 따라 들쭉날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어 “평가‧진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에 따른 맞춤형 학습지도”라며 “학교와 교사에게 무한 책임과 업무만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사가 교육에 충실할 수 있는 교실 환경 구축과 교육 전념 여건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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