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지방선거 이후 첫 총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교원 정원 감축 중단과 함께 적극적인 교사 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11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제85회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원 정원 감축 중단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육감협의회는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고 교육부는 교원 정원의 지속적인 감축을 예고하고 있다”며 “미래 교육수요와 지역별 교육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교원 정원 감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원 정원 확대 및 안정적인 교원 수급 ▲교원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협의 기구 구성 ▲지역별 교육 여건과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첫 상견례도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교육감들은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 재정 확충에 쓰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난 7일 정부는 ‘새 정부 재정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교육세 등을 활용,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금의 교육 여건은 학습환경부터 교육재정에 이르기까지 충분하지 않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전까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교육재정 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박 부총리에게 제안했다.

이어 “교육감협의회 교육감들은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여건 마련,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연장 발의, 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마련, 국가교육위원회 활동 등 해결해야 할 여러 교육 현안들에 대해 함께 온 힘을 쏟아부을 생각”이라며 “교육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서로 상생하는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부총리는 “현재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두고 어려움을 함께 풀어 보자”며 “교육재정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초·중등 및 고등교육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학생, 교원, 학부모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렵해 최적의 대안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제9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 구성도 마쳤다. 협의회장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회장에는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감사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각각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