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관련 법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사상 초유의 교원 감축에 대한 우려도 잇따랐다.

17일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감이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관내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 대한 질의하자 관련 법·제도 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다시 한번 형성됐다.

이 의원은 “한 초등학교의 여교사가 5학년 남학생 한 명으로부터 지속적인 교권침해를 당해 지난 4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해당 학생은 수업 도중 영어로 성적 용어와 욕설을 칠판에 적는가 하면, 교사로부터 수업 분위기를 흐린다고 지적받으면 쌍욕을 한다. 이를 또 지적받아도 혼잣말이라고 넘어간다고 한다. 수업 도중 교실을 배회해도 제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그 학생은 같은 반 남학생의 바지를 내려 징계 심의에 올랐지만 교육지원청은 수개월째 깜깜 무소식이라고 한다. 교사는 교권을,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라면서 “2022년 대한민국 교실의 무너진 모습이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 수준에서 교육활동보호조례를 만든 상태인데, 법적 보완에 대한 진지한 소통과 검토가 필요하다”며 “교권 강화에 대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현재 600건 가까운 법안이 밀려있는데,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이번 국감에서 많이 제기된 만큼 법안심사소위에서 우선순위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논의하자”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12~13일 열린 지방교육청 국감에서도 ‘충남 모 중학교 교실에서 교사 앞에 누워서 휴대전화를 하는 학생 사건’, ‘전북 교권침해 교사 징계’ 등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자 참석자 모두 한 목소리로 대책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교원 감축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의원들은 임태희 경기교육감에게 관내에서 심화되고 있는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문제 해소, 특수학교 교원 배치 등에 대해 연이어 질의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경기의 학교·학급 과밀화는 전국 평균을 넘어 가장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는 점차 늘어나 교사 1인당 4명을 상회한다. 제가 교원 1인당 적정 인원수 2명으로 제한하는 법을 대표발의해놨지만, 교원 감축계획이 나온 상황에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의원이 질의를 마치자 유 위원장은 “학령인구는 감소하지만 수도권 학급 수는 늘어나는 상황이다. 교사를 줄이는 건 안 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만큼 강화돼 이런 문제에 뜻을 모아 공통의 과제로 같이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