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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2국감] 해직교사 부당 특채, 교장공모제 비리 질타

조희연, 도성훈 교육감 뭇매
“고양이에 생선 맡겨” 비판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채, 도성훈 인천교육감 측근의 교장공모제 면접전형 부정 출제 등 인사 비리와 관련된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2년 연속 다뤄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감에서 두 교육감에게 인사 비리 의혹을 받는 부분에 대해 질의했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같은 지적을 받았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노조 출신의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중인 조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교사들을 특채한 이유가 있는가. 이는 교사 임용 대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다. 서울시의 교육과 학예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고 타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은 조 교육감의 특채 5명 이외 수십 명에 달하는 인사 전횡 의혹을 추궁했다. 정 의원은 “역대급 보은·코드인사”라며 “80명 정도의 임기제 공무원들도 거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단체 출신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감사 기능을 상실한 것은 감사관도 코드인사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교육감이 지난 2018년 해직교사 특채가 명시된 특정노조와의 정책협의 합의문에 서명했음에도, 2019년 국감에서 이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던 부분을 두고 “위증”이라고 꼬집었다.

 

조 교육감은 “현재 재판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을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지금은 인사 기능이 투명해졌다”고 해명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도성훈 인천교육감에게 “교장공모제 비리 사건에 도 교육감의 보좌관이 연루되지 않았나. 부끄럽지 않은가. 그런데도 교육감에 또 나오는가”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이 지적한 교장공모제 비리는 인천시교육청이 2020년 시행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내부형B)에서 도 교육감의 측근 출신 초등학교 교장 A씨가 면접문제를 부정 출제했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사건이다. A씨는 교장공모제 출제위원 신분으로 응시자 B씨가 원하는 문제를 전달받은대로 냈다는 혐의로 징역 1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조 의원은 “도 교육감의 측근 등 6명이 연루됐고 전원 유죄를 받았다. 1명은 구속됐다. 그런데 교육감에 또 나오는가”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고양이에 생선을 맡길 수 있나. 당신들은 공정을 훼손시킨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도 교육감은 “감사관으로부터 위법 행위를 보고받자마자 즉시 조사를 지시했다”며 “교장공모제의 장점까지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교육부와 협의해서 제도를 고쳤다”고 답했다.

 

추가 질의에서도 조 의원은 지난달 선거캠프 출신 3명을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에 임용했다는 언론 보도를 제시하며 “교장공모제 비리 이후 정책보좌관 제도를 없앤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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