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지난달 30일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은 현장과의 공감이나 소통 없는 일방적 발표로 당혹감을 줬다. 그동안 유보통합은 영·유아교육을 양질의 교육으로 끌어올리고 회생 발전시키고자 하는 구름 속 감춰진 태양 같은 정책이라는 기대가 있기도 했다.

현장 공감 없는 일방적 추진 안 돼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1단계로 내년까지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통합 기반을 마련한다고 한다. 격차 해소를 위해 이뤄지는 2년간의 노력은 학부모가 겪고 있는 교육비와 돌봄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유치원의 돌봄 기능을 늘리는 예산 지원에 맞춰져 있다. 이후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해 본질적인 개선 부분을 논의한다. 2025년부터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하는 방향과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좋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 발표안의 주요 내용과 진행 과정을 보면 ‘현장의 유보통합에 대한 추진 기대와는 방향이 다른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긴다.

먼저 정부는 유보통합추진단 구성과 추진위원회 논의의 시작을 아무런 소통 없이 깜짝 발표했다. 이는 유보통합이 출발 초기부터 현장과 동떨어진 정부의 일방 강행과 못 박기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강한 불신을 가져왔다.

또 교육현장에서는 전면적 유보통합 진행에 앞서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스템과 어려움을 개선하고 정비해 가는 ‘유·보 바로 세우기’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성격이나 체제가 다른 두 기관을 어떻게 정립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유보통합의 방향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제한된 계획 틀 안에서 결과를 만들어 내는 정부의 추진 방식은 관계자들 간 갈등만 야기해 유보통합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위한 유치원의 유아학교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이미 학교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에 맞는 교육과 돌봄 체제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야 초‧중‧고로 이어지는 학교 체제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영·유아교육의 국가 지원 시스템 개선이라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 제시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유아학교 체제 마련 선행돼야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획일적 정책이 아니라 유아교육 여건과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감‧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방안뿐만 아니라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방안 또한 함께 제시돼야 한다.

영·유아교육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국가 미래와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럴수록 교육부는 더욱 현장에 귀를 기울이고, 많은 예산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투자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며 미래 교육의 흐름을 다시금 제대로 잡아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