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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보통합추진위’ 유아교육계가 중심돼야

교총‧국공립유치원연합회 공동 입장 발표
교육부 일방적 인선 우려…“과정 공개해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출발도 하기 전부터 삐걱대고 있다. 특히 유보통합의 첫 단계인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는 7일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고 “유아교육계가 중심을 잡고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초 교육부는 유보통합의 주요 쟁점을 결정할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2월 말까지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이 별다른 설명 없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교육부는 10일 제1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6일 ‘위원회 구성 미비’를 이유로 돌연 취소하기도 했다.

 

양 단체는 “유보통합의 근본 취지는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유아교육계 중심의 추진위를 구성하고, 자문단과 주요 정책과제 수행 연구자 선정 과정 역시 관련 단체와 소통‧협의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보육계 편중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당초 교육부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약속한 바 있지만, 공식적인 협의과정이 생략돼 일방적 인선을 강행하고 있다고 의심받고 있다.

 

양 단체는 “유보통합에 있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교원양성 및 자격체계 상향화, 유아교육의 미래지향적 방향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 위원구성이 돼야 하는데 자칫 보육 편중 위원회 구성이 사실이라면 유아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보육 편중 인선을 진행 중이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유보통합을 둘러싼 교육부의 소통 부족으로 이미 유아교육계는 가짜뉴스, 허위 사실로 진통을 겪은 바 있다”며 정부의 투명한 처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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