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초등 전일제학교를 시행하면서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와 경제위기 이후 심화된 저출산과 돌봄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전일제학교 명칭을 늘봄학교로 수정했다.

저출산과 돌봄공백 문제의 국가적 해결방안 
교육부는 늘봄학교 추진을 통해 모든 초등학생이 방과후교육과 돌봄을 희망할 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초등 1학년 조기하교와 돌봄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비롯 놀이와 체험, 체육과 예술, 코딩 등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밝혔다. 또 돌봄유형 다양화(아침돌봄, 20시까지 저녁돌봄 확대 등)와 내실화(돌봄교실 석·간식 지원확대, 돌봄인력 지원강화) 등도 새 정부 교육개혁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통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특별교부금 3,402억 원과 지방비 4.2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간 9천억에서 1조 원 정도를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2025년에는 늘봄학교를 전국에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돌봄유형 다양화 및 서비스 확대, 시범운영 교육청 지원예산 등이 있다.

늘봄학교 시범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상황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지난 1월 말에 늘봄학교 시범운영 시·도교육청 5개(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를 선정했고, 2월 말에 늘봄학교 시범운영 초등학교 214개를 발표했다. 3월에 시작되는 신학기 일정에 맞추어 두 달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시범운영 시·도교육청과 시범운영 초등학교를 공모하여 선정하였다. 대구교육청의 경우,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늘봄학교 4개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범운영 초기, 늘봄학교는 곳곳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 시범운영 초등학교 공모과정에서 발생한 교직원 의견수렴 부재와 내부갈등 발생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학부모와 교사 절반(50%) 이상이 동의해야 혁신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혁신학교 신청요건을 강화하였다. 이는 혁신학교 지정과정에서 민주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중요시한 것이다. 하지만 늘봄학교의 경우, 시범운영 공모신청 과정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추진되는 등 비민주적인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한 교원단체가 실시한 경기도교육청 늘봄학교 시범운영 학교실태조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늘봄학교 신청과정에서 학교 내부협의가 없었다는 응답이 58.7%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교 구성원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추진된다면 늘봄학교 전국 확대 과정에서 더 많은 갈등이 생겨날 것이다.

둘째, 교육부 특별교부금 예산지원 지연에 따른 시범운영 교육청과 학교별 자체예산 편성이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3월 23일 현재 교육부 늘봄학교 특별교부금 재수정 작업으로 특별교부금 예산이 시·도교육청으로 내려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범운영 교육청과 단위학교들은 자체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다양화(아침돌봄, 20시까지 저녁돌봄 시간 확대 등) 등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러한 혼란은 두 달이라는 비교적 짧은 준비기간과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것이다.

셋째, 돌봄유형 다양화(아침돌봄·저녁돌봄 등) 과정에서 재직교원 및 비정규직 인력 활용 문제이다. 늘봄학교 시범운영 과정에서 교사의 수업부담과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시범운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사 또는 비정규직 행정인력 중 하나를 택하여 계약하도록 안내한 경북교육청의 사례가 있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경북지역(2023.03.17. 기준)은 늘봄학교 인력으로 외부강사(62명), 기간제교사(35명), 자원봉사자(35명) 등을 활용하였다. 아침돌봄과 저녁돌봄 운영을 위해 재직교원(해당 학교 교사)을 활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고스란히 학교와 교사의 업무가중으로 이어졌다.

이뿐 아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급박한 사업추진으로 담당 인력을 구하지 못해 정교사가 투입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전언이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인 3월, 교사들은 본연의 업무인 학생 관리와 수업준비를 하지 못하고 대신 돌봄 대체 인력으로 투입되어 교육활동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다른 교육청에서는 유휴공간이 없어 대부분 1학년 교실에서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한다. 공간뿐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워서 학교의 방과후 강사들에게 부탁해 채용하거나 교감·교장까지 강사로 투입됐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아프리카 속담에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와 돌봄교실 부족으로 인한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공백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안정적인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위해서는 정규직 전담인력(돌봄전담사·초등교사·행정직원 등)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초1 담임교사 수업시수 감축, 방과후·늘봄학교 업무분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 추진방안에서 인건비 예산을 살펴보면 돌봄유형 다양화를 위한 돌봄인력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00명 증가하는 것에 그친다. 교육현장에서는 또 저녁돌봄을 20시까지 확대하는 것보다 내실있는 방과후·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늘봄학교와 연계하는 방안(시설 공유 등)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가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하는 만큼 시범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