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역대급 폭염 예고로 학교는 또다시 ‘전기료와의 전쟁’을 치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교총도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학교 전기료 부담 완화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매년 되풀이되는 전기료 문제는 최근에 대두된 것이 아니다. 2005년 당시 교총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도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이지만, 어려움은 학교가 오롯이 떠안고 있다. 결국 정부와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 실제로 2016년 교총의 요구에 따라 전기공급약관 교육용 특례가 개정돼 학교현장의 고충을 일부 완화한 바 있다.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교육용 전력량 요금단가를 농사용 수준에 맞추자는 교총의 제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력 계약종별 판매현황을 보면 교육용 전력 판매단가가 kWh당 111.53원인데 반해 농사용은 56.89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또 교육용 전력이 전체 전기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에 불과해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부작용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국가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현재 학교는 냉난방 시설뿐만 아니라 태블릿, 무선 AP, 전자칠판 등 정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시책에 맞춘 다양한 디지털 기기 활용이 늘어나 전력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학교가 전기료 걱정 없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지원책을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