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방증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스승의 날을 기념해 지난 5월 교총이 발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그쳤다. 설문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한다.

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초·중·고교 교사들의 교직 이탈 의도와 명예퇴직자 증감 추이’에 따르면 지난 16년간 교원 명예퇴직이 7.5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젊은 교사들의 교직 이탈 급증이다. 5년 미만 경력의 젊은 교사들이 최근 1년 새 두 배 넘게 교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과 처우 악화로 만족도 떨어져

교직 만족도가 낮아지고, 명예퇴직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젊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이유를 교총은 ‘정당한 교육·생활지도도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게 만드는 무기력한 교권’, ‘연금 불안 및 실질임금 삭감 수준의 보수 악화’로 꼽고 있다. 교권과 처우 악화가 교직 만족도를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해 9월 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앞에서 ‘실질임금 삭감’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이승오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물가는 6~7% 이상 치솟는 데 공무원 보수를 1.7% 인상하는 것은 사실상 삭감”이라고 지적하고, “결혼과 출산, 육아, 내 집 마련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2030 젊은 교사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시위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박봉과 고물가, 연금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젊은 교사들에게 사명감만으로 버텨내라고 할 수는 없는 지경이라는 것이다.

16일에는 젊은 교사들이 다시 한번 나섰다. 국회 앞에서 처우 개선 요구 1인 시위와 병행해 ‘학생 학습권 및 교사 수업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이 열린 것이다. 이 자리에서 교총 2030 청년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 목적의 생활지도도 아동학대로 치부 당하고, 고소와 고발이 횡행하고 있다고 외쳤다. 참석자들은 수업 내용을 피드백하니 스트레스를 줬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 학생 간 싸움을 말리기 위해 잡았다고 신고한 사례, 잠자는 아이를 깨웠는데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로 맞대응한 사례 등을 소개하며 울분을 토했다.

정책과 예산 반영 등 개선책 시급해

이들은 악의적이고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직 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에 까지 내몰렸는지 걱정스럽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열과 성을 다해서 생활지도를 하겠는가?

젊은 교사들마저 교직을 등지고 있고, 그 숫자가 급증한다는 것은 교직에 대한 선호도와 매력이 그만큼 급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수자원의 교직 입직과 그에 따른 교육력 강화라는 선순환이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의미다.

지금이라도 2030 청년 교사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과 예산에 반영해 교원 처우 개선과 교권 보호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