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7차 교육과정 적용 실태 등을 감사해온 감사원이, 감사종료와 보고서 작성을 앞두고 있어, 그 결과와 배경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이 교육과정 운영을 감사한 것은 국내서는 처음으로, 외국서도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전언이다.

도입 당시부터 논란을 거듭해온 7차 교육과정은 올해 초·중·고교 전 학년에 도입이 완료됐으며, 지난 11월에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첫 번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져, 선택과목간의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 “7차 교육과정 감사는, 통상적으로 치러지는 정책감사"라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적용하는 국가정책이니만큼, 그 적용실태와 예산의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교 교육과정을 주제별로 팀을 나눠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고서 작성에는 감사가 끝난 후 몇 달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결과 의미 없는 주제로 결론 날 경우 주제 자체가 폐기되는 경우가 많아, 지금 단계서 밝힐 내용은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수준별 이동수업 등 적용 실태가 미미한데다 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로 그 불똥이 7차 교육과정에 미치지 않을 까 우려하고 있는 교육부는 감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부 내에서는 ‘감사원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7차 교육과정을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까’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교육부와 교육청 전문직, 교수 등을 지원 받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