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폐와 이라크 파병 문제로 인한 국회 공전과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파행을 거듭하다 세밑 얼굴을 맞댄 교육위. 뒤를 돌아보면 ‘예산 삭감법’이라며 교육계가 반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만 통과됐을 뿐 사학법 등 50개 교육법안이 숙제로 남겨져 갈길이 멀다. 양당 교육위원의 구심점으로 법안심사소위 위원 역할까지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교육위 간사)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제5정조위원장)로부터 한 해를 보내는 소회와 당의 입장을 들어봤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제외한 50개 교육관련 법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소감을 말한다면.
“교육위 여당간사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동안 사립학교법 개정 등 교육현안들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 교육위에서 충분히 심의토록 야당과 협의하는 등의 노력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다. 교육위에 계류된 법안처리가 지연되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올 한해 사립학교법을 놓고 대치가 계속되다 결국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사학법안이 맞서게 됐다. 사학법 개정에 관한 당의 입장과 앞으로의 추진 일정은.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사학발전을 통해 우리 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지지가 70%대에 달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당, 특히 교육위원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그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국회법에 따른 사학법 상정마저 반대해 합법적인 국회 내 심의조차 지연 내지 기피되었다. 이러한 일은 17대 개원 때부터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국회법에 따라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체 토론을 마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지만 한나라당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런 와중에 21일 여야대표 4인의 합의가 이뤄져 연내처리를 위해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간사회의를 했지만 금년에는 한나라당 개정안만 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자기당 대표가 서명한 합의마저 위반하는 행위로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본다. 한마디로 연내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입장변화가 없다면 정상적인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연내에 처리하는 것이 우리당, 특히 교육위원님들의 기본입장이다.”

-계류된 교육관련 법안, 특히 미발추법, 군미추 법안과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 등 관심 법안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야당을 설득해 국회 정상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나라당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데도 무작정 국회공전을 방치하는 것도 여당으로서 국민께 더 무책임한 일이라고 본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들은 연내에 협의 처리토록 최선을 다하되, 협의가 안 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연내에 처리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또한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

-내년 교육예산 중 도서벽지교원 대학생자녀 학비보조 사업이 예결위를 통과하리라고 보는지.
“동 사업은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없지만 낙후된 농어촌 지역 중 우선적으로 도서벽지에 우수교원을 유치하고 현재 근무하는 교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 교육위에서 7억 2000여만원을 반영한 신규사업이다. 단순한 교원처우 개선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기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교육계는 “예산 삭감”이라며 20만 서명운동까지 전개했다. 이를 감안해 교육위는 2007년까지 한시 적용하는 대체 법안을 통과시키고 내년 초 소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정 확충을 위한 새 법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내년 초에 여야 교육위원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 문제는 재정확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과 함께 중장기적인 개선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