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폐와 이라크 파병 문제로 인한 국회 공전과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파행을 거듭하다 세밑 얼굴을 맞댄 교육위. 뒤를 돌아보면 ‘예산 삭감법’이라며 교육계가 반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만 통과됐을 뿐 사학법 등 50개 교육법안이 숙제로 남겨져 갈길이 멀다. 양당 교육위원의 구심점으로 법안심사소위 위원 역할까지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교육위 간사)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제5정조위원장)로부터 한 해를 보내는 소회와 당의 입장을 들어봤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제외한 50개 교육관련 법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소감을 말한다면.
“교육현안을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적기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교육법안은 상호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러 대치 정국 관계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다. 특히 교육위 활동의 핵심 요건인 소위원회의 구성에 여야가 참여인원을 두고 시간을 끈 점이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요인이 된 것 같다. 소위가 구성되었으므로 호혜와 상생의 정신으로 교육현안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올 한해 사립학교법을 놓고 대치가 계속되다 결국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사학법안이 맞서게 됐다. 사학법 개정에 관한 당의 입장과 앞으로의 추진 일정은.
“한나라당의 입장은 일관되게 사학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조화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의 사학법안은 사학 고유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쟁점들은 이사를 학운위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제, 감사의 선임 방법,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구성 등과 관련된 부분이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입장에서 여당과 협상을 전개해 나갈 생각이다. 이제 상임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겠지만 워낙 사학법에 대한 내용과 인식차가 커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시간을 두고 합의해야 하는 만큼 연내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계류된 교육관련 법안, 특히 미발추법, 군미추 법안과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 등 관심 법안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든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다. 따라서 법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미발추법, 군미추법 등이 그러한 것이다. 경제자유구역법 역시 법안의 타당성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심도 있는 논의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여당은 충분한 여론 수렴이 요구되는 사립학교법을 개혁을 위한 4대법 운운하면서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민생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하고 사학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는 탄력적인 자세를 여당에 촉구한다.

-내년 교육예산 중 도서벽지교원 대학생자녀 학비보조 사업이 예결위를 통과하리라고 보는지.
“대학생 자녀 학비 보조수당은 시급한 과제라 생각해서 상임위에서 증액해 예결위로 보냈다. 그러나 알다시피 최근 경제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처우개선 예산을 별도로 반영시키기가 결코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만큼, 예결위에서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교육계는 “예산 삭감”이라며 20만 서명운동까지 전개했다. 이를 감안해 교육위는 2007년까지 한시 적용하는 대체 법안을 통과시키고 내년 초 소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정 확충을 위한 새 법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이 법안은 예산이 축소된다, 그렇지 않다는 식의 의견이 충돌되고 있는 사항이다. 유감스럽게도 정부는 법 개정을 전제로 2005년도 교육예산을 편성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법 개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교육계의 지적을 수용하여 법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교육예산 확충을 위해 별도로 논의할 수 있는 길을 텄다. 향후 교육예산이 안정적으로 확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