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사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일반학교 통합학급의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사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또한 장애학생이 학교 내에서 의료적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대학과 학교법인의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규모와 사용 내역의 공시가 의무화된다. 또 교육부 장관은 적립금 현황과 사용 내역에 대한 실태 점검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사립대학의 적립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되고, 실태 점검을 통해 적립금이 학생 교육을 위해 적절히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이사장, 감사 등 임원의 임명 체계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가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당초 제도도입과 관련해 그동안 교사가 학교폭력업무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갈등을 빚거나 악성민원, 협박 등에 노출돼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한 달 가량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도가 졸속으로 운영될 경우 교사가 다시 학교폭력조사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학폭조사관일 될 수 있는 자격자 중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인정한 자’에 해석상 현직 교원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 운영 상 학폭전담조사관 모집이 안되거나 공백이 생길 경우 현직 교원을 배정하게 된다면 제도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모법인 학폭예방법의 규정에서도 학폭 조사업무에서 교사의 역할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 학교폭력예방법 14조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
2022년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이후 특성화고에서는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보충지도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특성화고 교사들은 교원확보가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성화고 교사의 전공과목 운영과 최소 성취수준을 위한 예방·보충지도에 대한 인식 보고서(KRIVET Issue Brief 274호)’를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1~30일까지 전국 460개 특성화고 교무부장과 특성화부장 80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에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시 주요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응답 교사의 36.0%가 ‘여러 과목 미도달 학생에 대한 보충지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어려움은 보통교과 담당 교사(38.9%)가 전문교과 교사(32.3%)보다 좀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소 성취수준은 각 과목의 교수·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기능, 태도에 최소한으로 도달한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과목별 성취율이 40% 미만일 경우 최소 성취수준에 미도달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 특성화교 교사들은 ‘최소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를 아동학대했다는 혐의로 피소돼 재판에 넘겨진 경기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한국교총(회장 직무대행 여난실)과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이 교육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불법 몰래 녹음에 대해 상급심에서 해당 교사가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1일 판결 즉시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 학생을 사랑하고 열정으로 헌신을 다하는 2만500여 특수교원뿐만 아니라 56만 전체 교원이 충격을 받게 됐다”며 “특수교사의 억울함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교육 목적을 외면한 판결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로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함으로써 교육 현장과 판례상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를 크게 우려했다. 교총은 “이번 판결은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무단 녹음 행위와 유포가 명백히 불법임을 밝힌 지난 1월 11일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장애 학생은 다 된다는 것인지, 장애 학생은 아니어도 스스로 대변할 수 없는 어린 학생이면 된다
경제금융교육연구회 내에는 ‘재읽교(재무 읽어주는 교사)’라는 소모임이 있습니다. 재읽교는 ‘오직 교사만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를 목표로 만든 소모임입니다. 재읽교에서는 연구 성과를 나누기 위해 4~6주 단위로 챌린지를 만들어 많은 선생님의 재무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자주 보고 듣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가계부 정리와 같은 지출 파악, 관리의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챌린지를 계기로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한 달 지출을 확인하게 되고, 생각보다 많은 지출에 놀라며 자신이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지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 많은 선생님이 재무관리의 경험이 없는 걸까요?’ 다들 쉽게 짐작하실 수 있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돈 관리 교육, 돈 공부 기회가 부족하거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돈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입시 공부에 밀리고, 부모 역시 제대로 된 돈 관리 교육, 돈 공부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돈 공부의 기회를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학창 시절 재무관리의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쌓지는 못했더라도 돈은 우리 삶에서 매우
도대체 왜 내 블로그는 방문자가 적을까? 하루에 1000명 들어오게 만드는 게 정말 가능할까? 걱정하지 마시라. 일일 방문자 1000명 정도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 간단한 공식만 지키면 된다. 독자를 배려하고 있는가? 필자는 2020년부터 블로그를 시작했다. 몇 년 뒤, 누적 방문자 수 100만을 달성했다. 일일 방문자 수도 1000명 정도는 꾸준하게 나왔다. 하지만 얼마 뒤 시련이 찾아왔다. 해당 블로그 운영을 잠정 중단해야 했기 때문이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첫째, 새로운 아이디를 개설한다. 둘째, 블로그 운영을 포기한다. 지금 이 칼럼을 쓰고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선택지를 골랐다는 뜻이다. 새 아이디를 만들어서 다시 블로그를 시작했다. 방문자 수 0에서부터, 맨땅에서 다시 시작한 것이다. 두려웠다. 다시 예전 방문자 수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의심했다. 누적 데이터가 없는 신규 아이디로도 네이버 상위노출이 가능할까? 이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해결되었다. 새 아이디로 일 방문자 수 1,000명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 “블로그는 일기장이 아닙니다.” 블로그는 ‘인터넷(Web)’과 ‘기록(Log)’이
새 학년 새 학기를 준비하는 2월이다. 3월에는 교실에서 어떤 꿈을 펼칠 수 있을까? 올해는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교육 활동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담임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학급 관리 방법을 소개한다. 1. 놀이로 소통하기 요즘은 중등에서도 놀이 교육을 한다. 의외로 접목할 아이템들이 많다. 놀이를 통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한동안 거리 두기를 가르쳐 왔다. 관계성 교육이 부족했다. 이 때문에 다른 학생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유지할지 잘 모르는 학생이 적지 않다. 놀이 교육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 조·종례 시간에는 잠시라도 놀이를 통해 아이스브레이킹을 해보자. 놀이는 공감 능력을 키우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놀이의 규칙을 안내하고 이를 지키며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함께 몸을 부대끼며 웃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이루어진다. 친숙함과 함께 좋은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나와 다른 학생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도 함께 알 수 있다.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자. 학교폭력을 비롯한 각종 사안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2. 학급 규칙 정하기
▲정책기획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배동인 ▲중앙교육연수원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윤홍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교원교육과정지원과장 파견) 부이사관 오신종 ▲교육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파견) 과학기술서기관 이윤창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 파견) 행정사무관 윤혜수 ▲교육부(교육복지돌봄지원국 지원근무) 행정사무관 홍용환 ▲국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관 이승재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은 2024 공동체형 학교 만들기 맞춤형 프로젝트 ‘나의 스윙이 너를 응원해!’ 추진을 위해 6개 기관과 함께 29일 서울문래초 강당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영등포구청, (사)한국청소년연맹, (재)청소년행복재단, ㈜동아오츠카, ㈜바이스앤, (사)한국스내그골프협회가 참가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스내그골프’(초보자나 어린이를 위해 개발된 버전의 골프)를 매개로 학생건강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활동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 이주배경·외국인 학생 증가에 따른 사회 구성원 변화에 대응하는 ‘공동체형 학교’ 실현을 추구한다. 이날 체결식에서는 ▲이주배경·외국인 학생 진로 설계 ▲학생건강 체력 증진 ▲생명 존중 ▲학교폭력 예방 ▲청렴 등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이문수 교육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공동체형 학교 만들기’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