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22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공무원이 금품 비위나 성범죄 수사로 직위 해제된 경우, 나중에 무죄가 확정되면 경력으로 인정받는다. 대학이 통폐합하거나 이전하지 않더라도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교육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으로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에 대한 조사나 수사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되거나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해당 직위해제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사에 대한 다면평가 시 다면평가자의 수를 종전에는 일괄해 3명 이상으로 하던 것을 평가대상자의 수에 따라 달리 정하도록 했다. 또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학이 통폐합하거나 이전하지 않더라도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 이전, 또는 통폐합 시 용도폐지되는 교지, 교사, 체육장만 처분 가능했던 부분도 개정했다. 처분할 수 있는 재산 유형을 ‘용도 폐지되는 모든 교육용 재산’으로 늘린 것이다. 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대학 유형(대학, 전문대학 등)별 구분을 없애고 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신고 대상 및 범위 등도 확대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원의 경력기간 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사립대학(법인)의 재정 여건이 나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원인사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대면 수업이 재개된 후 학생에게 맞는 교사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위험관리 서비스 업체 ‘갤러거 바셋’ 자료를 분석해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한 학년 동안 미국 내 학교 2000곳에서 폭행 관련 산재 보상 청구 건수는 1350건으로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산재 청구액도 평균 6700달러(약 880만원)로 2018~2019학년도보다 26% 증가했다. 지난 1월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에서는 수업 중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쏜 총에 맞아 교사가 다치는 일이 있었다. 총을 쏜 학생의 어머니는 아동 방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3월에는 콜로라도주 덴버의 이스트 고교에서 행정직원 두 명이 17세가 쏜 총에 맞아 다쳤다. 네바다주 워쇼 카운티의 딜워스 중학교에서는 작년 12월 한 영어 교사가 비상구 문을 통해 몰래 들어오는 학생 3명에게 돌아가라고 했다가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학생들은 욕설과 함께 비키라며 밀쳤고 교사는 얼굴을 사물함에 부딪혀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것이다. 이 학교의 다른 교사는 이번 학년 들어 지난달 중순까지 20건 이상의 싸움을 말렸다. 이 지역 학교 경찰에 따르면 이번 학년 동안 학생들이 교직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례가 30건이 넘었다. 미국심리학회(APA)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교직원 1만5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교사의 14%가 학생에게서 물리적 폭행을 당했다고 답했고, 학교를 그만두거나 옮기고 싶다는 교사는 49%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대면 수업 재개 이후 학생의 교사 폭행이 증가한 이유로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정신 건강 등을 꼽았다. 전통적인 처벌 방법에 대한 경시 풍조도 한 몫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생들 사이에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져 폭력적 행동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워쇼 교육구의 수전 엔필드 교육감은 “최근의 학생들은 이전보다 물리적인 힘에 더 의지하고 빠르게 반응하는 편”이라며 “예전에는 상대 이름을 부르면서 밀치던 정도의 일이 요즘에는 얼굴에 주먹을 날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거액의 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회의 중 이를 거래해 논란이 되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교육위원회 배정과 관련해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임 철회를 촉구했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해 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을 깔보고 국회 스스로 국민 신뢰를 당에 떨어뜨린 것”이라며 “당연히 진실을 가르쳐야 하고 불법과 편법, 거짓과 위선, 부도덕과 불공정, 반칙과 특권을 가르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고 반문한 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선악 기준과 가치관에 혼란을 줄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결단도 촉구했다. 민주당이 김 의원 교육위 보임을 고집한다면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강행 처리 때처럼 언제든지 교육위에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는 의석 구조를 갖게 되는 점을 문제삼았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아무리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라지만 (김 의원의 교육위 보임에) 야당 교육위원들도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이 직접 나서서 김 의원 교육위원 제척을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이태규 간사는 ‘교육위 보이콧’ 등 후속 조치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당 지도부와 교육위가 의견을 모아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을 비롯한 기자회견 참석 의원들은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해 해외 순방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 대신 의장실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에게 회견문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조경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장이 김남국 문제를 윤리특별위원회에만 맡길 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국민 목소리를 들어서 (의원직) 제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사보임 아니라 사임을 해야 한다. 영원히 정계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선학교에서 학교폭력 업무담당자를 책임교사라고 하며, 책임교사는 학폭 사안이 신고되면, 최소 2주에서 최대 3주 이내에 사안을 조사한다. 이후 학폭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 4가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책임교사는 관련 학생, 목격 학생, 보호자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고, 관련된 사안에 대해 각종 공문을 생산하게 된다. 업무 노하우 쌓을 시스템 구축해야 이러한 학폭업무는 교사들의 기피업무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 매년 업무분장 시기만 되면, 학생부장과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정해지지 않아 업무분장 발표를 미루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공립학교에서는 저경력 교사, 복직교사, 신규교사 등이 담당하고, 중등학교의 절반 가까이는 기간제교사가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매우 열악하고, 학폭 업무담당자의 고충이 심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 2020년에 3년 임기의 학폭 전담 장학사를 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교사로 전직 후 복귀했고, 올해 9월에도 복귀를 앞두고 있다.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5년 임기의 전문전형으로 학폭 전담 장학사 선발로 변경하면서, 이들에게 교감 자격을 부여했다. 다만 기존 3년 임기 장학사들은 교감 승진이 아닌 평교사로 복귀하게 된다. 문제는 교육지원청별로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5명 내외의 학폭 업무담당 장학사가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중 학폭 임기 장학사는 1명이 배치돼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반장학사들은 학폭업무를 맡아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을 하고 다른 업무로 배치가 되는 상황이다. 교육청 학폭업무 담당자는 다양한 학폭 사안과 민원에 대응해야 하지만, 잦은 담당자 교체가 원활한 업무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학폭 임기 장학사들의 업무 경험에 대한 노하우가 전직 후 사장되는 부분이 안타까운 지점이다. 임기 장학사의 경험이 지속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의 변경이 요구된다. 현재 공립학교는 학폭 기여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운영 중에 있지만, 사립교원이나 기간제 교사는 받을 수 없는 가산점이다. 공립학교 승진가산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점수지만, 승진을 앞둔 고경력 교사가 꼭 받아야 하는 점수로 변질됐다. 또 책임교사에 대한 수업시수 경감 대책이 발표됐지만, 경감된 시수를 대체할 시간강사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전담교사‧장학사 처우개선 필요해 교사가 오롯이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전념해야 하지만, 사안이 발생하면 업무담당자는 업무에 허덕이게 되고, 사안 처리에만 매몰되는 구조로 공교육이 붕괴되는 지점이 발생한다. 가령, 책임교사가 담임업무를 맡게 되면, 사안을 조사하는 3주 동안은 학급을 제대로 보살필 수 없다. 또한 교육지원청 학폭 장학사가 수시로 바뀌어 경험치는 전수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구조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경험이 많은 인력을 등용하고, 학교현장에서 갈등 중재와 관계 회복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도 병행돼야 한다.
섶다리는 원래 강 이쪽 사람과 저쪽 사람이 각각 다리를 세워오다가 강 중간에서 만나게 되는데, 당연히 그때가 가장 힘들다. 상대방의 방향과 속도를 헤아려 서로를 맞춰가야 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정지의 순간도 갖고, 또 어떤 순간에는 제 속력을 잠시 늦추기도 할 때, 적을 형제로 만들 수 있다. 그 속에 이해와 공감은 기본일 것이다. 지금 우리 교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신은 그러한 섶다리의 사랑이 아닐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파견교사로 근무하게 된 올해 ‘찾아가는 고교방문 진로‧진학설명회’로 이미 많은 학교를 방문했다. 하루 간격으로 철원, 완도, 상주, 부산을 차례로 오가기도 했다. 7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고3 전체 학생을 모았지만 10명이 되지 않는 때도 있었다. 학교의 모습이 제각각인 만큼 학생들이 내보이는 진로의 무늬도 저마다 놓인 환경과 성장의 속도에 따라 다양했다. 불안감 속 스스로 꿈 키우는 아이들 여러 말들이 오가지만 1시간 동안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간단하다. ‘어른들이 정해놓은 성공방식’을 따르지 말자는 것이다.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사,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고등학생이라는 단어가 주는 불안감 속에 진정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그리고 자신의 성장 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진로‧진학 계획을 세우는 것만큼은 피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진로‧진학설명회라고는 하지만 어떤 명쾌한 입시전략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용기와 위로를 주고 싶다. 자신의 호흡과 속도를 믿고 현재의 시점에서 본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배움을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이 정해놓은 유명 대학 진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전국 각지를 돌며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지 못하고 유망직종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불안해하는 학생들도 봤다. 반면 성적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자신만의 분명한 계획을 세워놓은 학생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장기 복무하는 기술부사관이 되고자 전문대학의 특수건설기계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 보건교사의 꿈을 안고 교직 이수가 가능한 전문대 간호학과를 준비하는 학생, 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지향하는 자기 안의 욕망을 발견하고 지난해 처음으로 국가자격시험이 시작된 동물보건사가 되고자 반려동물과에 진학하기로 마음먹은 학생 등 저마다 그들만의 답을 찾고 있었다. 그 누가 그 학생들의 꿈에 대학 서열을 들먹이며 점수를 매길 수 있을까? 공감의 응원 메시지 보내야 물론 삶이라는 것이 늘 그렇듯 나름의 진학에 성공한 후에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때론 실패도 있겠지만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 그때마다 교사, 더 넓게는 어른의 역할은 청년들의 삶의 맥락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며 결국에는 응원해주는 것에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능력주의라는 단어가 만연한 시대를 버텨내는 힘은 사람을 더 넓고 깊게 이해하는 것에 있다. 교육계의 역할은 더 좋은 교육과정과 교수법의 개발보다도 오히려 지그시 애정 어린 말과 눈빛으로 학생들 저마다의 속도에 발맞추며 응원의 메시지를 타전하는 것이리라. 소통의 ‘섶다리’가 놓이면 갈등과 불안을 버텨내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생길 것이다.
교원전문직 단체인 한국교총이 현장과 접점을 넓혀 교원들이 원하는 것을 정부 정책에 녹여내는 것 또한 중요한 책무이기도 하다. 이에 교총은 유·초·중·고 현장과의 정책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기 기계공고를 시작으로 경기 세교유치원‧성복초, 서울 신서중‧불암고 등 현장 교사들과 만나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유보통합, 늘봄 문제 등과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한 지혜와 솔루션을 찾기 위함이었다. 교총이 진행한 현장 방문 결과 정부 정책과 현장과의 간극이 여실히 드러났다. 유보통합과 늘봄 학교에 대한 근거 없는 괴담에 대한 진위 여부는 물론이고, 지원 대책에 대한 정보 부족을 하소연했다. 정부가 괴소문의 근거를 찾아 적극 해소함으로써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를 바로바로 제공할 필요성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8시로 앞당겨야 하는 데 따른 담당 교사 배치와 교육과정 재조정의 어려움, 물가상승에 턱없이 부족한 통학 차량비 책정으로 인해 계속된 조달 실패, 특수 원아 학생 지원인력(공익요원 등) 전문성 문제 등 정부의 지원과 보완 요구가 쏟아졌다. 인력‧시설 부족, 교권문제 등 하소연 정책과 현장 틈 교원 목소리로 메꿔야 초등 늘봄에 대해서는 전담 인력의 배치가 가장 시급했다. 설령, 방과후 늘봄 시간의 연장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동의하더라도, 별도의 전담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 장관이 밝힌 비교과교사 트랙은 더더욱 아니다. 실제 수업하고, 생활지도가 가능한 정규 교원의 증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천 명에 가까운 교원정원을 줄일 계획이지만, 학군지로 유명한 신서중은 한 학급의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다. 급식실도 없는 등 매우 열악하다. 조그만 운동장에 4~5학급이 체육수업을 하다 보니 마치 지방의 5일장 같다. 정부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급식실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하소연이 이어졌다. 고교학점제 운영 우수 학교로 유명한 불암고의 경우, 교사들은 학생들의 선택과목에 맞춰 2~3과목씩 초인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수업시수가 크게 늘었다. 교장 선생님은 고교학점제 운영을 전담할 ‘교육과정 전담교사’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이들 모든 학교 교원들은 한결같이 교권 문제를 제기했다. 부문별한 아동복지법 위반 고발, 악성 민원으로 교원들의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학부모 전화번호가 휴대전화에 뜨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린다고 호소한다. 땅에 떨어진 교권 속에서 쏟아지는 정부 정책을 따라가기에만도 모든 것이 벅차다. 정부 정책이 현장에 바로 안착할 순 없다. 제아무리 상향식 정책이라 한들 현장과의 틈은 생기기 마련이다. 하물며, 정권의 공약이나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강행되는 정책은 오죽하겠는가. 문제는 이 벌어진 틈을 얼마나 제대로 메꾸느냐다. 몇몇 전문가 중심이 아닌 현장 교사가 주류가 되는 담론과 솔루션을 담아내야 한다. 교육청의 시범·선도학교 중심으로만 소통하는 것은 자칫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필요하다면, 교육부 장관은 전문직 단체인 교총과 함께 가감 없이 교육 현장과 소통하고, 정책의 간극을 바로바로 메꾸는 모습이 필요할 때다.
선생님에게 옆 반 선생님은 어떤 의미인가요? 경쟁자인가요, 협력자인가요. 오늘은 ‘동료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때때로 돋보이고 싶어 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하고 싶고 학부모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인기 만점인 교사가 되고 싶어 하지요. 우리 반만 하는 것. 우리 반만 특별히 더 하는 것들을 선호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사별 교육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혼자만 돋보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때가 있지요. 학습지를 다른 선생님과 공유하면 어떨까요? 학습지를 인쇄할 때 옆 반 것도 챙기면 어떨까요? 동료를 경쟁자라고 생각한다면 교직 생활 내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교원평가를 스스로 상대평가로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서로 더 힘들어지는 지름길이랄까요. 함께 나아가는 협력자 제게는 옆 반 선생님이 늘 협력자였습니다. 제가 부장을 맡았을 때도, 아닐 때도 옆 반 선생님의 역할은 무척 컸습니다. 부장을 맡지 않았을 때는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학년 부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같은 학년이 함께 나아가면 큰 민원이 생기지 않았어요. 모든 반이 상향 평준화할 때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최고였습니다. ‘튀지 마’, ‘하지 마’보다 ‘우리 같이 해보자’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마다 교육 철학이 다르고 기자재 사용 능력, 학생 지도 능력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지요. 저 역시 경제교육을 진행할 때 옆 반 선생님들의 참여를 이끄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 학년 선생님 모두 저보다 연배가 높고 기존에 하던 교사 교육 과정도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반만 경제교육을 하면서 인정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수업을 지원했습니다. 준비한 학습지와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고 아이들과 함께해볼 수 있도록 유도했어요.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동료 선생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학급관리가 되지 않아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는 반의 담임선생님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죠. 그 반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오후 시간과 퇴근 후 시간까지 모두 써버리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나니 도움을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개인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교사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소리는 교직을 잘 모르는 외부의 소리였으면 해요. 우리끼리는 서로 다독이면 좋겠습니다. 동료와의 관계가 힘들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왜 이렇게 이 사람과 관계가 힘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볼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동료 의식 갖기 저는 동학년 체제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결국 우리 학교와 교육이 인정받는 길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한 학년 부장님이 “어차피 이야기해도 안 들을 거예요. 다 큰 어른인데, 기분만 나빠하지 않을까요?”라며 신규 선생님을 지도하는 것조차 꺼리는 모습을 본 적 있습니다. 신규 선생님도 동료로 생각하고 함께 협의하면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요? 무작정 “이렇게 하세요”가 아닌 “아이들의 생활지도를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는 말로 말이지요. 동학년은 함께 교육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나와 동시대를 살면서 힘든 교육 현장을 함께 지키는 사람들이죠. 경쟁자로 생각하기보다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디지털교육 경험에 인프라까지 갖춘 AI교육 선도학교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하자는 공감대 형성, 연구 바람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연구 기획·참여… '보텀업' 사례 “오늘은 우리나라 국토를 축소해 만든 지도를 이용해 ‘방 탈출 게임’을 해볼 거예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10분 경기 부평초의 한 교실.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를 알아보는 사회 수업이 한창이었다. 방 탈출 게임을 한다는 담임 심훈철 교사의 말에 5학년 3반 학생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심 교사는 메타버스 플랫폼 ‘젭’을 이용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활동을 구성했다. 산지, 하천, 평야 등 지형의 특징과 지형에 따른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미션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86인치 ‘전자칠판’에는 우리나라 지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구글 어스’ 위성사진이 띄워졌다. “오, 찾았다!” “어디? 어디?” 학생들은 각자 앞에 놓인 ‘크롬북’으로 메타버스 세상에 접속해 방 탈출 단서를 찾는 데 열심이었다. 먼저 미션을 끝낸 학생들은 주변 친구 곁으로 다가가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고, 함께 문제를 해결했다. 교사의 질문에도 너나 할 것 없이 목소리를 높였다. 교실은 내내 활기로 가득했다. 수업이 끝날 무렵에는 여기저기서 요청이 쇄도했다. “선생님, 다음에도 여기서 수업하면 안 돼요?” 이곳은 지난달 문을 연 ‘미래교실’이다. LG전자와 구글이 디지털 인재 교육을 위해 조성한 국내 1호 미래교실이다. 미래교실에는 칠판과 교과서, 연필, 공책이 없다. 그 자리를 전자칠판과 크롬북, 로봇 클로이, 인공지능 로봇 알버트가 대신한다. 교사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업의 큰 장점으로 ‘몰입’을 꼽았다. 심 교사는 “교사가 주도하는 강의식 수업보다 수업 집중도와 참여도가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우리 반 학생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쉬는 시간에도 크롬북 해도 돼요?’ 수업이 끝났는데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건, 재미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수업하다 보면, 아이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잦았어요. 이제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전통적인 수업의 물리적인 한계도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발표나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학생도 평소 익숙한 디지털 기기와 협업 도구를 이용해 부담 없이 친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심 교사는 “소통 방식을 달리했을 뿐인데, 그동안 몰랐던 아이들의 재능이나 능력을 발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부평초는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이자 디지털교육 선도학교이기도 하다. 그동안 쌓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AI교육 선도학교에도 선정됐다. 김향녀 교장은 “디지털교육 인프라를 선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던 건 선생님들의 의지가 주효했다”고 귀띔했다. “교육 기반이 마련돼 있으니, 인프라까지 갖추면 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겠다는 선생님들의 기대가 있었어요. 이왕이면 AI교육 선도학교도 지원해보자고 적극적으로 나서셨고요. 덕분에 행운을 얻었죠. 선생님들이 미래 교육 안내자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부평초는 미래교실 조성을 계기로 수업 연구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학년별로 운영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 외에 미래교실 TF팀을 구성해 수업 활용법을 고민하고,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연수 모임도 연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 사례, 디지털 도구 활용법 등 자신만의 노하우와 경험을 동료들과 나누고 함께 연구한다. 학교를 찾은 이날도 ▲로봇 클로이 사용법(최수아 교사) ▲메타버스 활용 수업 사례(이찬민 교사) ▲모디 로봇 교구 활용법(강유경 교사) ▲교육 현장 속 스마트팜(박준모 교사) 등 네 가지 주제로 나눔 연수가 열렸고, 교사 30여 명이 참석했다. 교무부장 이찬민 교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마련해주고 싶다는 선생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이라며 “수업 연구로 바빠지기는 했지만, 학교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미래교실 첫 사례이다 보니, 부담이 있었어요. 공간을 만드는 데만 그치면 안 되니까요.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사마다 관심 분야와 잘하는 영역이 다르잖아요. 각자 공부하고 알게 된 것들을 연수를 통해 서로 나누고 있어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 교사는 “아무리 좋은 교육 방법도 충분한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학교마다 다른 여건과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부평초는 미래교실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 사례를 관심 있는 학교, 교사들과 나눌 계획이다. 심 교사는 “구성원들이 ‘보텀업’ 방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학교의 사례를 더 많은 분과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하려면? 교실 부족, 교사 수급에 발목 잡혀 수능-내신 평가 불협화음도 문제 제도 안착하려면 시스템 구축부터 오는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교사 증원부터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사 1인당 수업 시수도 30% 정도는 낮춰야 학생·학부모의 수업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한국교총은 지난달25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서울 불암고에서 현장 교원 간담회를 갖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제언을 들었다. 불암고는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 대비 수업 및 학교 운영 혁신방안 연구학교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한홍열 교장은 “고교학점제가 도입돼 이른 시일 안에 안착하려면 고교학점제 교육 과정을 전담하는 인력을 따로 둬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치면서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시간표 시뮬레이션까지, 업무가 많아 부하가 걸릴 정도”라며 “학생 수가 감소했다고 교사를 줄이다가는 고교학점제가 안착하기도 전에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능과 내신의 불협화음이 심각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수능은 일부 과목을 제외하면 등급을 나누는 상대평가인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5년부터 전문 교과(선택 교과)는 절대평가, 공통 교과는 상대평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재준 수석교사는 “이렇게 되면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평가에 대한 가이드도 없어서 학교마다 내신이 다 다르게 나온다”고 말했다.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 수가 늘면서 교사 수급도 쉽지 않다고 했다. 교육 과정을 담당하는 김태완 교사는 “학생 선택에 따라 교사 수급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교사 한 명이 담당할 수 있는 과목 모두를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러 학년에 걸쳐서 여러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 교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교사 수급이 어려운 학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유 교육과정’을 꼽지만, 이 또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송현우 교무부장 교사는 “인근 3개 학교와 함께 공유 캠퍼스라는 명칭으로 공유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과 중에 학교를 이동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순실 교감은 “자신의 관심 분야를 물었을 때 명확하게 말하는 아이가 반에서 두세 명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양점순 2학년 부장교사도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은데, 진로를 강요받고 있다’, ‘선택이 부담스럽다’라고 말하는 1학년 학생이 적지 않다”면서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할 시간 없이 입학하자마자 선택에 내몰리는 상황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교장은 “고교학점제가 안착하려면 교사들이 양질의 수업,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학교 시스템을 만드는 게 먼저”라며 “교사 1인당 평균 수업 시수를 30% 정도 줄이고, 수업 연구할 시간을 확보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수업 만족도도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 점촌북초(학교장 하미경)는 1일환경과 생태 활성화 교육을 위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생태전환교실’을 운영했다. 찾아가는 생태전환교실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식충식물과 멸종위기 동식물을 주제로 한 ‘달콤한 덫, 식충식물’, ‘자연을 모방한 위대한 아이디어’ 등의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참가 학생들에게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수업에 참가한 6학년 모 학생은 "우리 주변의 하천에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하미경 교장은 "본교가 탄소중립 중점학교인 만큼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확대토록 할 것이며,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생물다양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해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점촌북초등학교는 ’2021 녹색학교 프로그램 운영학교‘로 선정되었으며 ’2023 탄소중립 중점학교‘로 선정되기까지 지역의 대표적인 환경교육 중심학교로 활발한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지난달 31일 학업 및 경제적·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생별로 상황에 맞는 통합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김 의원은 “기초학력 부진과 학교폭력, 아동학대, 이에 따른 심리·정서적 문제, 자살, 마약 등 여러 위험에 노출돼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기관별·사업별로 분절돼 있다”며 “관련 사업 및 정책을 연계해 학생 개인 상황에 따른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정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학생맞춤통합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 교육감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매년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초·중·고교로의 재취학 또는 재입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교와 교사, 지역사회 등 모든 자원을 연계해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학습·복지·상담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 법을 통해 1대1 맞춤형 교육은 물론 위기 학생에게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지원을 통해 위기 학생의 발굴부터 접수, 진단, 지원, 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국가수준의 전문기관 설치가 추진된다. 또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해 교사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당정은 이날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 진입에 따라 학생 한 명 한 명을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학생의 학습 활동을 분석하여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과서인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교실에 첨단 기술(High-Tech)을 활용해 수준별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높이고, 교사는 단순 지식전달자 역할에서 벗어나 학습, 토론, 프로젝트 학습 등을 통해 학생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정서적 역량 함양을 촉진하는 인간적 감성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영어, 수학, 정보 과목 등 적용 과목 교사를 대상으로 AI 디지털교과서 이해‧활용, 수업 혁신 등 연수를 실시해 원활한 현장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그동안 학교폭력에 대한관용적 정책으로 책임 있게 대응하지 못해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국가가 책무성을 가지고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해 피해 학생의 치유·회복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 보급, 교육·연수, 치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가수준의 전문기관 설치 방안을 마련하여 6월말에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시행령, 규칙 등 후속 입법 과정에도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대광초중(교장 조예현)은5월 25일경기 포천교육도서관과 연계하여 이규찬 웹툰 작가와 함께하는 ‘교실 속 북-토크’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책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 자연스럽게 독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웹툰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진로 탐색으로 이어져 건전한 직업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도서관협회 ‘길 위의 인문학’ 만화웹툰 분야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규찬 작가는 “웹툰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행복함을 느끼며 자신이 바라는 진로를 찾고 계획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인생에는 계획이, 웹툰에는 기획이, 진로에는 기회가 꼭 필요하다”라고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학생들은 "작가님이 너무 유쾌하고 재밌어서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고 말하며, 웹툰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만화를 그리고 캐릭터를 구성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다시 작가님의 강연을 듣고 싶다"며 소감을 이야기했다. 조예현 교장은 “교실 속 북-토크 행사를 통하여 학생들이 웹툰의 세계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 직업탐색 과정을 통하여 독서의 영역을 넓혀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대광초중은2020년 3월에 기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합쳐져서 개교한 초･중 통합운영학교이다. 개교와 함께 '미래학교 초중 통합운영 연계교육과정 개발' 정책 연구학교로 지정되었다. 올해 4년차로 개인 성장형 맞춤 교육실현을 위한 ‘대광-나이스-나인-베테랑 교육과정’ 개발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소규모 학교 초중통합교육과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경기 하남 망월초(학교장 안희숙)는 5학년,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특기, 흥미, 꿈을 가진 학생이 부서를 자발적으로 만들고 선택하여 활동하는 진로동아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아리 부서 조직은 학생들이 직접 동아리 지원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사 후 선정된 동아리는 홍보 자료를 제작 후 홍보를 해 회원 모집을 하도록 하였다. 이 모든 과정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하였다. 5학년 12개 부서, 6학년 11개 부서로 구성해 최대한 많은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넓혔다. 문화예술, 체육활동, 학술연구 분야 등 다양한 부서가 조직됐다. 동아리마다 해당 학년 교사가 지도교사를 담당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적절히 조력하도록 하였다. 두 학기에 걸쳐 총 16시간을 운영하며 마지막 주간에는 진로축제 주간을 운영해 그간 활동한 내용을 발표하고 공유해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했다. 5학년은 만들기부, 영상편집부, 랩(rap)부, 미술부, 페이스페인팅부, 큐브부, 댄스부, 마술부, 게임부, 만화더빙부, 이모티콘부, 미니어처부가 조직되었다. 6학년은 탁구부, 영상제작부, DIY부, 바느질부, 피구부, 줄넘기부, 영화감상부, 만들기부, 댄스부, 요리부, 교실체육부가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영상편집부의 활동을 살펴보면 영상 주제를 선정하고 촬영하며, 편집툴을 익혀 사용하고 썸네일을 제작한 후 유튜브 shorts에 탑재하는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며 진로축제 기간에는 그간 제작한 영상을 공유할 예정이다. 요리부의 활동을 살펴보면 스모어 쿠키, 샌드위치, 빙수, 빼빼로, 바나나 우유, 젤리 사이다를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을 한 후 진로 축제 기간에는 요리 체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큐브 동아리에 소속된 5학년 학생은 “5학년 전체에서 큐브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이니 생각보다 많아서 놀라웠다. 흥미가 같은 친구들끼리 모이니 정말 신난다. 큐브 공식을 공유하고 어려워하는 친구에겐 가르쳐주니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 친구들이 모여 함께 시간을 측정하고 경쟁하는 활동도 흥미롭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요즘 많은 학생들의 꿈은 대부분 ‘직장’으로 나타난다. 이를 위해 막연히 열심히 공부하며 자신이 진정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할 여력이 부족하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미래를 상상하며 느껴지는 짜릿함을 만끽할 여유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것이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매 순간 자신의 흥미와 재능에 따라 작은 것부터 선택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진로와 적성을 찾아가는 경험을 쌓은 망월초 학생들이 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꿈을 꾸며 계속해서 도전하고, 결국 이루게 되는 의미있는 존재로 자라나길 바란다.
경기 삼가초(교장 강미경)는 올해 다양한 미래진로체험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4월 마지막 주를 진로체험주간으로 정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래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찾아오는 화석박물관 체험을 시작으로 파타시에, 의상디자이너, 조향사, 도예가, 토피어리, 로봇 공학자 등의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하여 평소 학교 교육으로 하기 어려운 다채로운 미래 직업 세계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앞으로도 삼가초는 코딩교육 등 학생들의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본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연천 대광초중(교장 조예현)은5월 31일 소통과 공유의 장을 만들기 위해 전교생과 교직원이 함께하는 ‘초중 통합 다모임 및 리더십캠프를 진행하였다. ‘대광초중 통합 학생자치회’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로 구성된 학생 자치 조직이다. 이번 다모임은 매월 통합 자치회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활동들에 대하여 자치회에 소속되지 않은 초등1~3학년 동생들에게 그 의미와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기 위해 학생자치회에서 자발적으로 준비하였다. 3월부터 5월까지 월별로 추진해왔던 학생자치회 활동들의 운영을 맡았던 부서 학생들이 발표 자료를 직접 준비하고 이를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시민 의식 함양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직은 자치회 활동을 잘 모르는 초등 저학년 동생들도 이번 다모임을 통해 선배들이 준비하고 운영했던 활동들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이해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교육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를 통해 학교교육활동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이를 통해 학생과 교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가질 수 있었다. 전교생이 모인 다모임 활동 이후 통합 학생자치회 학생들은 함께 준비한 다양한 단체 프로그램을 통해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덕목 중 겸손, 배려, 경청의 능력을 함양하는 리더십 캠프를 운영하였다. 조예현 교장은 “민주적 의사소통은 허용적인 분위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에서 시작되는데 대광초중학교 학생들은 이러한 다모임을 통해 학교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가고 이를 정착시켜 가는 역량이 매우 뛰어나기에 우리 교육의 미래는 밝다”라며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달하였다. 대광초중학교는 2020년 3월에 기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합쳐져서 개교한 초·중 통합 운영학교이다. 개교와 함께 미래학교 초중 통합운영 연계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학교로 지정되었다. 올해 4년차로 개인 성장형 맞춤 교육실현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국의 초중 통합교육과정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수업 중 학생들과 안마를 주고받은 교사에게 아동학대 결정을 내린 전북 남원시 아동학대전담팀에 대해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이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북교총은 보도자료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이 점차 증가하는 현실에 분개한다”면서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아동학대전담팀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사례의 결정 과정과 이유를 명확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실적 위주 아동학대 판단 결정이 아닌 학교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학습권과 교육력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4월 전북 모 초등학교에서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스케이트보드 수업을 진행하던 교사가 학생들과 쉬는 시간에 서로 안마를 주고받은 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받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전북교육인권센터는 ‘협의없음’ 결론을 냈지만, 남원시 아동학대전담팀이 이 사안을 ‘아동학대’로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기종 회장은 “교총이 그동안 줄기차게 교권회복을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호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아동학대체벌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해당 교사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소송비 및 경찰서 변호사 동행비 등 적극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미숙)는 31일 공동성명을 내고 “유‧초‧중‧고 학생 교육에 투입될 예산을 잠식하고 열악한 교육 환경을 더 저하시킬 수밖에 없는 법안은 찬성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멀쩡하게 어린이집에 지원하던 수조 원의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교육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한다는 법안은 가뜩이나 열악한 유‧초‧중‧고 교육환경을 외면하고,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일부 과장된 주장에 편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재정이 남는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2022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급 중 21명 이상 과밀학급이 74.8%에 달하고, 농산어촌, 도서벽지 학교는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교원을 덜 배치해 상치‧순회교사와 복식학급이 여전하다. 교원 증원 외면으로 인해 기간제교사가 중학교 교원 6명 중 1명, 고교는 5명 중 1명인 것이 현실이다. 또 초‧중‧고 건물의 40%가 30년 넘은 노후 건물이고, 아직도 석면이 있는 학교가 5400여 곳이나 된다. 교총은 “도시, 농산어촌 특성에 따른 과감한 교원 확충과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 정부는 오히려 올해 교과교사 정원을 3000여 명 줄였고,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도 8만 8000여 명의 교사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작 가장 필요한 학급 증설, 교원 확충, 예산 증액은 더 늘리지 못하게 틀어막으면서 예산이 남아돈다고 운운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역대 최고의 사교육비 기록 앞에서 유‧초‧중등 교육 투자를 늘려도 모자랄 판에 감축하는 방안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오히려 교육재정 확충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유보통합에 대해서도 “유아교육계에서는 교육은 실종된 채, 보육 치중과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지원 중심이라는 비판이 높다”며 “여기에 이런 법 개정안까지 나오면서 보육 중심 유보통합을 뒷받침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중심 유보통합이라는 대전제를 공고히 수립하고, 현장 의견에 입각한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정책과 제도,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학교회계의 대부분은 인건비, 시설비,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이며 학생 교육활동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경비는 지급도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법안대로면 결국 학생들에게 투입될 예산부터 삭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유‧초‧중‧고 교육재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학교폭력 행정쟁송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고, 학폭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 및 결과가 통보되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진술권 보장, 학폭 행정쟁송 기간의 특례,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법률상담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학교에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학교공동체회복지원단을 두고 학폭 발생 시 관계회복 및 갈등조정 프로그램 등이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폭법 적용을 배제하고, 학폭 책임교사는 일정 기간 이상(3년)의 교육경력 요구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강 의원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교에서 공동체의 규범과 규칙을 습득하고, 다른 사람과의 일상적인 갈등 해결 방법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나이다. 이 아이들에게는 징계처분과 조치가 아닌 교육이 필요한 만큼 학폭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면서 “학교는 소송의 장이 아닌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학폭은 엄벌주의가 아닌 건강한 갈등 해결 교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남촌초(교장 함진희)는 용인의 생태학습자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새학기부터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이론과 체험실습을 병행한 학교텃밭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교생이 함께 참여하여 상추, 감자, 가지, 방울 토마토 등을 심고, 직접 만든 친환경 영양제와 방제액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아이들이 자연을 가까이서 느끼며 생태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야생화 모종과 꽃나무로 자연 친화적인 학교 정원을 조성하였다. 지난 1일에는 가정의 달 맞이 마을교육 그린 체험활동으로 카네이션을 이용하여 센터피스를 꾸며보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한 학부모는 "아이가 직접 만든 카네이션 덕분에 가족들과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라며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또한 17일에는 전교생 모두 한택식물원을 방문하여 봄에 피는 다양한 야생화를 관찰하고 멸종위기식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아이들에게 자연을 벗 삼아 놀고 배우며 추억을 쌓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한택식물원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어린왕자에 나오는 바오밥 나무를 실제로 보니까 신기했고, 식물원에 있는 다양한 꽃들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했으며, 2학년 학생은 "멸종위기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으며, 친구들과 함께 가서 재미있었다”라며소감을 전했다. 함진희 교장은 "본교의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지역과 학교가 소통하고 협력하여 이루어낸 살아 있는 교육활동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학생들이 우리 주변의 자연을 오감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는 마음을 전했다. 앞으로도 남촌초에서는 공기정화 식물 만들기, 계절 꽃다발 만들기와 천연재료를 이용한 벌레 퇴치제 만들기, 한국민속촌 현장체험학습 등의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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