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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국 고교 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지난 5년간 영역별 평균 성적이 최대 85점 이상 차이가 나는 등 학교, 지역 간 성적 격차가 상당하다는 사실이 전문 연구진의 수능자료 분석 결과 다시 한번 확인됐다. 도시 규모가 크고 학원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부모의 재력보다는 학력이 좋을수록 성적이 좋았고 외고생들의 성적은 계속 상승세인 반면 과학고생들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일 서울 삼청동 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교과부가 지난 4월 사상 처음으로 전국 시ㆍ군ㆍ구별 수능성적 자료를 공개한 이후 수능성적에 여러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교과부는 평가원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에게 최근 5년 (2005~2009학년도)의 전국 모든 고교, 수험생의 수능성적 원자료를 제공했으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를 토대로 한 총 12개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중 전국 시군구별 수능성적 분석(김성식 서울교대 교수)을 보면 전국 고교별 5년간 수능 표준점수 평균은 언어, 외국어, 수리(나형) 등 주요 영역 모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의 경우 표준점수 평균이 가장 낮은 학교는 46.5점인데 반해 가장 높은 학교는 132점으로 85.5점 차가 났고 외국어는 75.6점, 수리는 79점의 차이가 있었다. 언어는 시군구별 평균에서도 꼴찌가 55.7점, 1등은 113.9점으로 60점 가까운 격차를 보였고 외국어도 55.9점, 수리는 48.2점에 달했다. 수험생 개인의 성적에 학교가 미치는 영향은 영역별 및 연구자별로 20~32.1%로 집계됐으며 그 원인의 절반가량은 학교 및 지역 여건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특수목적고 학생들의 성적은 일반고 학생들보다 19.865점(언어)에서 27.421점(수리) 더 높았고 학업중단자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평균 점수가 낮았다. 도시 규모를 따졌을 때 읍면지역은 도시보다 영역별로 7.709점에서 9.653점 낮았으며 학원이 많은 지역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점수가 3.2~4.0점 높았다. 수능 표준점수의 평균과 등급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한국교육개발원 김양분, 이규재)에서는 외고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했고 자립형 사립고는 매년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과학고는 2005학년도엔 모든 영역에서 다른 유형의 학교보다 점수가 높았으나 수리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점수가 하락해 2009학년도에는 외고, 자사고보다 성적이 낮게 나왔다. 연구자는 "상위 20~30%의 일반고생과 외고, 자사고, 과학고의 학업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평준화 정책이 학생들의 성적 하락을 가져온다고는 볼 수 없으며 사교육은 수리영역에서만 효과를 발휘한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고교평준화 정책의 학업성취 수준별 적합성 연구(강상진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에 따르면 평준화와 비평준화 지역 중 어디에서 수능 상위등급에 속할 확률이 높은지를 추정한 결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언어는 오히려 평준화지역에서 상위 등급에 속할 확률이 20~40% 높았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평준화 정책이 수월성 교육에 부적합하거나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는 증거는 없었으며, 평준화정책에 대한 비판도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교육비가 수능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영역별 차이를 보였는데 수학의 경우만 사교육비가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학 과외비가 높을수록 수리영역에서 중상위권에 포함될 확률도 높았다. 하지만 성적 하위권에서는 수학 과외의 효과가 특별히 없었다. 언어의 경우 과외비와 수능 상위등급에 포함될 확률이 오히려 `역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외국어는 모든 수능 등급에서 사교육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모든 영역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가구소득이 등급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부는 이날 발표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교ㆍ지역 간 성적 차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이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심포지엄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교원평가제가 시행되고 정보공시제가 도입돼 인터넷으로 전국 유치원의 원비가 모두 공개된다. 현재 소득 하위 70% 이하의 가정 둘째아에게 차등 지원되고 있는 유아학비는 전액 지원으로 확대되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 사업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을 8일 발표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치원 교원평가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시행된다. 내년 3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기존의 교원평가제는 초ㆍ중ㆍ고 교사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유치원 교사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교과부는 초ㆍ중등 교원평가제를 바탕으로 평가지표 및 방법을 개발해 공립 단설 유치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평가 결과는 교사 인센티브 제공, 개인별 맞춤형 연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초ㆍ중ㆍ고 및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시제는 내년 하반기 유치원에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전국 국ㆍ공립 및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은 유치원비 등의 항목을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유아 학비 경감,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아 이상에게 유아학비 지원액의 100%(국립은 월 5만7천원, 사립은 19만1천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도 소득 하위 70% 이하의 둘째아에게 정부가 유아학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 액수가 달라 100%를 다 받지 못하는 가정도 있었다. 취원 대상 아동의 77%가 다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9월부터는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사업'이 실시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사립유치원에 정부 재정을 지원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인 소유인 사립유치원에 본격적인 정부 재정이 투입되기는 처음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대상 등은 시도 교육청에 결정하게 된다.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심야까지 운영하는 유치원을 늘리는 등 종일반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종일반에서는 예체능, 영어 등 특성화 교육을 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유치원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2~4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교사 양성기관의 교육연한을 초ㆍ중등과 동일하게 4년 과정으로 통일하고 학생수 감소 추세에 맞춰 양성기관 정원을 연차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시도별 상위 2~5%의 교사를 `올해의 우수교사'로 선정해 승진 가산점, 연구실적 평정점, 국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주고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원장 평가제, 공모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부설유치원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유치원 교육과정을 개편하며 유치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내년에 추진계획을 구체화해 2012년 이내에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교과부 주최로 ‘2009 공교육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이 열려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목표를 성취한 학생과 학부모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학교수업과 교과서에 충실하며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았다는 그들의 비법 아닌 비법을 들어보도록 하자. 중학교 2학년 때 반에서 꼴찌에 가까운 성적을 받은 김민수(중앙대 법학과 4년)씨는 성적에 대한 불안감에 학원을 출근도장 찍듯이 다녀본 적도 있지만 여전히 수업에 흥미는 느끼지 못했다. 그러다 1등의 노트법을 보게 된 것. 학교 선생님이 말한 내용은 보라색, 참고서 보충내용은 노란색, 선생님이 시험 직전에 중요하다고 말한 것, 문제집에서 틀린 내용은 빨강색으로 표시해 한곳에 정리하는 방식을 따라하다보니 수업에 집중하게 됐다. 처음에는 선생님 말씀을 무조건 다 받아 적는 무식한 방법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점차 수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한 학기 만에 반에서 10등으로 성적이 올랐다.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서 자체를 노트화시키는 방법을 소개했다. 학원에 가지 않는 대신 시중의 유명 문제집은 거의 사서 봤다는 김씨. 그러나 수학에선 여전히 막히게 된 것. 그때 찾아간 학교 선생님은 다른 출판사에서 출간된 수학 교과서를 줬다. 김씨는 “수학은 무조건 문제만 많이 풀기보다는 기본개념이 중요하니 학교에서 선택한 교과서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로 보충하라”고 권했다. 중학교 1학년 때 알파벳을 배웠다는 이아연(이화여대 과학교육과 4년)씨도 사교육 없이 원어민 수준의 유창한 영어실력을 키웠다. 일찍부터 영영사전을 활용했던 것. 하나의 모르는 단어를 찾으면 열 개의 모르는 단어가 나타나기 일쑤였다. 이씨는 “세 시간 이상 단어를 찾아도 하나의 단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날이 반복됐지만 3년을 꾸준히 했다”고 말했다. 집에 와서는 AFKN을 16시간씩 녹화해두고 만화, 시트콤, 뉴스를 반복해서 보면서 대학에 들어와서는 전문적인 통역을 시작하게 됐다고 한다. 한편, 자녀가 스스로 학습하도록 지켜보고 사교육으로 내몰지 않는 학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 경북 경산의 김은주씨는 EBS방송과 독서를 통해 두 자녀를 명문대에 입학시켰다. 엄마가 자녀양육 지침서나 방송특강을 보며 공부하고, 자녀들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꾸준히 EBS교육방송을 보게 했다. 한달에 한두 번씩 서점에 가서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고 책 읽는 시간을 줬다. 한때 큰 아들이 게임에 빠져 공부를 멀리 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때는 게임기를 없애고 컴퓨터를 거실로 옮기는 등의 단호한 행동을 취했다. 특목고를 준비하는 딸에게 수학과외를 시켜봤지만 혼자 공부하는 게 낫겠다는 딸의 뜻을 받아들여 일주일 만에 그만뒀다. 결국 사교육 없이 아들은 연세대 상경계열, 딸은 경북과학고를 2년 만에 졸업해 카이스트에 합격했다. 서울 관악구의 직장인 신현주씨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아들(초1)을 위해 2006년부터 일주일에 한번씩 동네 또래 아이들과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이 활동을 하면서 모은 자료를 인터넷 카페에서 1000여명의 학부모와 공유하고 있다. 신씨는 “엄마가 직접 나서니 내 아이의 상태를 직접 파악할 수 있고 사교육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다. 어느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 것이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 여러곳에서 타격을 받지만 직격탄을 받는 곳은 학교이다. 학생수 감소의 문제는 물론이고, 저출산의 원인제공이 바로 교육에 있다는 비난까지 겹치기 때문이다. 물론 서로 사정이 다소 다르지만 문제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학생수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저출산과는 관계없어 보이던 서울에서도 초등학교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저출산 문제가 바로 우리들곁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직접 느끼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저출산의 근본이유는 교육에 있다고 지적을 많이 한다. 막대한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구조를 볼때 전혀 어색한 지적이 아니다. 공교육을 훨씬 더 뛰어넘는 막대한 사교육비 문제만 보더라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또한 이런 분위기와 함께 여성의 사회생활이 활발해 진것도 저출산의 원인 중 한가지이다. 결국 학생수가 감소함으로써 교육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지만 일선학교의 입장에서 볼때는 위기를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즉 학생수가 감소함으로써 일률적으로 학급수를 줄여나갈 것이 아니고,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나가자는 것이다. 물론 예산문제등이 따르겠지만 자연스럽게 찾아온 기회를 살리자는 이야기이다. 학급당 학생수가 전국평균 몇 명 이라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대도시는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농,어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전국평균보다는 해당지역별 평균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지역적인 평균을 가지고 학생수를 조정하자는 이야기이다. 서울의 경우만 하더라도 한 학급에 50여명인 학교가 있는 반면 30여명인 학교들이 있다. 학급당 인원이 많거나 적거나 기준을 달리하기 때문에 30명인 학교에서 학급수가 감축되면 50여명되는 학교도 함께 감축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50여명인 학교의 학급수는 그대로 이면서 학생수를 줄이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다. 바로 인근에 있는 학교사이에서도 학생수가 3-5명정도 차이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들 학교에 대한 학급당 학생수만 잘 조절한다면 우리 교육이 한층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교육여건을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 여건들의 중심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있다. 학급당 학생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수가 감소하는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자는 이야기이다. 아직도 OECD평균보다 학급당 학생수가 더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을 학급당 인원을 줄일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 나갔으면 한다. 저출산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이미 서울시내의 초등학교 학생수가 학급당 20명대로 진입한 상황에서 초등학교의 통,폐합이 거론되고있지만 이런 방법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도리어 교육여건 개선에 나선다면 저출산 문제로 인한 학생수 감소를 어느정도는 극복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줄어드는 학생수에 맞춰 학교를 통합하고 학급수를 줄인다는 것은 근본적인 교육여건 해결 방안이 아니다. 학생수가 줄어들더라도 기존의 학교교육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학생수가 줄어들고 저출산이 지속되는 일은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교육여건이 좋지 않기에 출산을 꺼린다는 이야기 역시 안타깝다. 이 둘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 따라서 이참에 학교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학생수가 줄어드는 학교는 희망이 없다. 그러나 교육여건 개선이 없는 교육도 역시 희망이 없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지혜의 발휘가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불거진 외국어고 논란과 관련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4일 "외고는 완전한 입학사정관제로 갈 것"이라며 외고 입시전형의 획기적 변화 방침을 시사했다. 안 장관은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대학 총장 아카데미에 강연자로 참석해 입학사정관제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현재 각 대학이 실시하는 입학사정관제는 고교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지금 외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외고 시험도 바꾸려고 한다. 시험을 못 보게 하고 완전히 입학사정관제와 내신으로만 학생을 뽑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하려면 외고뿐 아니라 국제고, 자립형 사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 고교에서도 입학사정관이 많이 필요하다"며 "대학들이 우수한 입학사정관 양성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 안 장관은 "소위 `스펙'을 키우기 위해 학원에 가서 수십만원을 주고 특별 카운슬링을 받는다는데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 대학들이 학생을 뽑을 때 학원을 갔는지, 안 갔는지를 중요한 변수로 본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참석한 대학 총장들에게 내년도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는 있지만 제대로 되려면 1~2년은 더 걸려야 할 것"이라며 "이를 감안해 총장들이 큰 결심을 해서 등록금을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지난해에도 각 대학 총장에게 등록금 인상 자제를 당부,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에도 각 대학이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안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이 미국에 이어 2위"라면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자제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다들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학 총장 아카데미는 총장들이 교육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하기 위해 구성한 모임으로, 대교협 회장과 부회장을 맡은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을 비롯한 전국 27개대 총장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올해 대학입시에서 대폭 확대된 입학사정관제를 불공정하게 운영한 대학은 정부 감사를 통해 예산 중단, 행정적 불이익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4일 서울 상암동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에서 열린 입학사정관제 시행 대학 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차관은 "공정성과 신뢰성은 입학사정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며 "정부와 대교협이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교협은 올해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입학사정관 전형을 하는 47개 대학에 대해 당장 이달 중순부터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입학사정관 전형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있거나 특수목적고 출신자를 우대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전형을 했다고 의심되는 대학이 있으면 교과부가 직접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교과부는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대학에 대해서는 올해 미지급된 예산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까지 지원을 중단하고, 특히 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하거나 행정 제재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학사정관제가 오히려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교과부는 이 제도와 관련해 고액 컨설팅을 해주는 사교육 업체를 집중 단속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입학사정관 전형 과정에서 학교와 연계된 기본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해 사교육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교과부도 사교육 업체를 집중 점검,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입학사정관제의 내실을 다지려면 입학사정관 인원 확충 및 신분 안정화가 중요한 만큼 내년도 입학사정관제 예산 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는 전임 사정관 확충에 대한 평가 비중을 한층 높이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입학사정관제의 공정한 실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47개 대학을 비롯한 전국 87개 대학의 총장 또는 부총장, 입학처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처음 설립된 서울지역 13개 자율형사립고(자율고)와 외국어고에 대한 원서접수가 3일 오후 최종 마감됐다. 원서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 목동 등 특정학교에 응시생이 몰린 반면, 일부 학교는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등 지역별, 학교 간 양극화가 컸다. 외고의 경우 경쟁률이 작년보다 상당폭 떨어졌는데, 경쟁관계에 있는 자율고와 특수목적고인 하나고가 설립돼 경쟁관계를 형성한 데다 특목고와 자립고, 자율고 간 중복지원이 금지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을 배려해 도입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자율고나 외고 모두 지원자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쟁률 `빈익빈 부익부' = 서울시교육청이 13개 자율고의 원서접수 현황을 종합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학교의 평균 경쟁률(일반전형)은 3.37대 1로 집계됐다. 학교별로는 양천구에 위치한 한가람고의 경쟁률이 9.1대 1로 13개 자율고 중 가장 높았다. 강남의 중동고는 5.27대 1로 경쟁률 2위를 차지했고, 중구 이화여고가 4.09대 1, 강북구 신일고가 3.6대 1로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나머지 대부분 학교는 2대 1 안팎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동성고(0.65대 1), 우신고(1.22대 1), 숭문고(1.06대 1) 등은 극히 저조했다. 이에 따라 학교들 간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한가람고는 원서마감 직후 학교장이 특정색깔의 공을 한 개 무작위로 뽑아 지원자 중 3분의 1을 우선 탈락시킨 뒤 나머지 학생을 대상으로 추후 공개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일반전형에서 13개 자율고 중 유일하게 미달한 동성고를 비롯 응시생 숫자가 저조한 학교들은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외고 경쟁률 `뚝'…중복지원금지 여파 = 서울 6개 외고 경쟁률은 작년보다 상당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서접수 마감 결과 6개 외고 전체(모집정원 2천240명)에 6천902명이 지원, 3.08대 1을 기록했는데 이는 4.29대 1을 기록했던 작년과 비교할 때 저조하다. 입시전문가들은 올해부터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 간의 중복지원이 금지됐고 경기 등 지방권 학생이 서울지역 외고에 지원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로 보고 있다. 앞서 학생을 선발한 서울지역 자립고인 하나고에 상당수 서울 학생이 지원했고, 또 다른 자립고인 상산고(전주 소재)에는 서울 학생 363명이 원서를 내는 등 복수지원 가능성이 큰 학생들이 많이 빠졌다는 설명. 서울에 13개의 자율고(모집정원 4천955명)가 처음 생기면서 잠재적인 외고 지원자들을 상당 부분 흡수한 점도 외고 경쟁률 하락의 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특히 각 외고가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높이고 영어 듣기시험 난이도를 하향조정하는 한편 교과형 구술면접을 폐지토록 하는 내용의 사교육경감대책을 지난 6월 교육당국이 발표한 것도 어느 정도 경쟁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목고 입시학원인 하늘교육 임성호 이사는 "올해 내신 실질반영비율이 60%라고 해도 영어 듣기시험이 쉽게 나오고 교과형 면접이 없어지는 만큼 내신 비중은 훨씬 더 커진다"며 "영어실력만 믿고 외고 진학을 생각한 상당수 학생이 지원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배자전형 `뜨거운 감자' = 올해 자율고, 외고 입시 원서접수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무더기 미달 사태가 빚어진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이다. 자율고의 경우 정원의 20%까지 사배자전형으로 선발하게 돼있고, 서울지역 외고들도 올해 처음으로 정원 내에서 5명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도입했는데 이날 5개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율고에서 무더기 미달사태가 벌어졌다. 동성고는 77명 모집에 18명, 배재고는 91명 모집에 67명, 세화고 84명 모집에 34명, 숭문고 56명 모집에 38명, 우신고 84명 모집에 12명, 이대부고 84명 모집에 48명, 중동고 87명 모집에 31명, 중앙고는 70명 모집에 48명이 각각 지원했다. 특히 외고들의 경우에도 대원외고, 명덕외고에는 아예 지원자가 없었고 대일외고(1.4대 1), 한영외고(비분류)를 제외한 서울외고(0.43대 1), 이화외고(0.2대 1) 등으로 저조했다. 사배자전형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차차상위계층 학생이나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학생, 북한이탈 청소년 등이 지원할 수 있으며 대부분 학비가 무료다. 그러나 일반 공립고에 비해 교육비가 훨씬 비싸다는 점 등 어려운 처지의 학생이 자율고에 선뜻 지원서를 내기가 쉽지 않아 교육 전문가들은 다른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성적 상위 50∼60%'라는 지원자격을 만족할 만한 사배자전형 지원 대상자가 현실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정원의 20%를 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자율고의 한 교장은 "미달됐으니까 추가모집할 방침이지만 정원의 20%를 뽑으라는 것은 과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성장한 아이들 중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달 30일 현안보고에 이어 1일부터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여야는 외고 대책과 국립대 법인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어 향후 일정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자칫 정쟁의 재연으로 교육자치법,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등 산적한 현안 처리마저 늦어져 교육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까 우려도 높다. 이런 교과위를 생산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이끌어야 할 이종걸(민주·안양만안) 위원장의 어깨가 그래서 더 무겁다. 예산과 현안 법안에 대한 그의 소신과 처리방향을 들어봤다. -내년에 지방교육재정이 줄어 걱정입니다. “부자감세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에 8247억원이나 줄어 파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부금법을 개정해 내국세분 교부율을 20%에서 20.27%로 조정한다지만 이는 2010년부터 도입되는 지방소비세로 인한 내국세 감소분(2.28조원)을 보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방교육재정의 파탄을 막고 교육투자를 늘려 공교육을 내실화하려면 교부율을 더 상향해야 합니다. 교부율을 20.27%가 아니라 23%까지 올려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산적한 처리 법안 중 교원평가법이 있는데요. 6자 회담을 제안하시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우려도 있습니다. “6자 회담은 5년여에 걸친 논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종결을 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입니다. 6자 회담은 교총과 전교조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당사자인 여·야와 학부모 단체까지 동참하는 합의체 기구입니다.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주요 교육 현안을 사회단체, 정치권 등이 스스로 협의하여 해결했다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외고 개편이 사교육 대책의 핵으로 떠올랐는데요. “외고가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제자리에 서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화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외고를 폐지하고 자율형 사립고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특성화고나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는 좀더 해야겠지만 외고를 본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부는 10일 외고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교과위도 외고 개편과 관련해 제출된 초중등교육법 심의를 본격화 할 것입니다.” -수능 성적 공개에 대한 의견은. “최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던 수능성적 결과를 언론에 유출함으로써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8조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특히 공개된 성적분석자료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고, 학교 줄세우기 폐해가 우려됩니다. 수능성적 공개여부는 현재 심리중인 대법원 판결 이후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됐어야 합니다. 더 이상 무분별한 자료 유출로 공교육 시스템을 무너뜨리거나 학교서열화를 조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아 공교육화를 추진하시는 걸로 압니다. “유아교육 1달러 투자는 성인교육 17달러 투자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질 높은 유아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초등교 학업성적도 높았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망국적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성장잠재력 기반마련을 위해서라도 유아 공교육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만5세를 시작으로 점차 만4세, 만3세에 대한 전면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 3∼5세 무상교육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만큼은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고, 오후에는 유치원 종일반, 어린이집, 학원 등 수요자가 선택하고 부담하는 체제입니다.” -학교급식법, 교육자치법도 시급한데요. “교육자치법은 통합 전까지 시간을 가지고 교육자치와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직영급식 전환은 위생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직영급식이 가능하도록 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밖에 우선 처리 법안을 꼽자면 특목고 폐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만5세 유아무상교육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이 있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가 있으십니다. 경기 교육 발전방안이 있다면. “우선 경기도내 고교평준화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으로 평준화를 확대하겠습니다. 무상급식도 전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며칠 전 경기도의회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또 전액 삭감했습니다만 학부모 부담경감과 소외계층 교육복지향상을 위해 무상급식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교사수급 불균형 문제에 있어 경기교육 여건은 전국 최악입니다.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교사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1일 열린 교과위의 내년 교육예산 심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에 정부 예산을 늘려 저소득층에 피해가 없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현 설계대로라면 소득 5분위 이하 대학생의 혜택은 기존보다 30~50% 줄어든다”며 정부의 관련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그는 “대부분의 정부 정책금리가 3% 이하인데 ICL만 5.8%로 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며 “3%가 넘는 이자는 예산에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기초생보자, 차상위계층 자녀들은 무상장학금을 기존처럼 유지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 1100억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1-3분위까지 재학중 이자 지원액 147억원도 편성하고, 5분위 이하 학생에 근로장학제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상환기준소득액도 지금보다 120% 올려야 한다”고 재설계를 요청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병역의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헌법조항에 따라 군복무 중 대출이자는 면제해 줘야 한다”며 예산 반영을 지적했다. 한편 최근 미래기획위원회가 제시한 만5세 초등 취학에 대해서도 여야는 “타당성이 없다”며 “만5세 유아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교과부와 사전협의도 없엇던 만5세 초등 입학 방안은 저출산 효과도 없고, 사교육만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돼 이전에 검토하다 집어넣은 정책”이라며 “만5세 무상유아교육에 1조 7천억원을 반영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진 의원도 “만5세 초등입학은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며 “그보다는 만5세 무상교육을 빨리 설계해야 한다는 걸 교과부는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병만 장관은 “미래기획위의 안은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30여 년간 지속돼온 평준화를 보완이 아닌 전면 폐지해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는 최근 발간한 ‘고혹 평준화 해부(한국경제연구원)’를 통해 1974학년도부터 시행된 평준화 정책의 내력, 현황, 폐해 등을 분석하고 “현행 평준화 정책이 국가경쟁력은 물론 교육경쟁력의 제고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평준화 정책의 폐지 논거로 ▲정책 목표와 여러 명분이 하나같이 실현되지 못했거나 정반대 결과를 초래한 점 ▲도입과정의 절차적 부당성 ▲국가통제와 정부개입의 합리화 산물 ▲‘사교육’ 등 각종 병폐 현상 증후군을 가져온 점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평준화 정책의 명분인 평등교육 실현이 오히려 거주지간 격차를 벌려놓았으며 학생선발권 등 자율권을 포기한 대가로 연간 2조원을 넘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양한 교육욕구 충족에 실패해 사교육 수요을 증대시켰으며 수업의 이질화 등 여러 가지 폐해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학교선택권 회복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1항과 2항 개정 ▲내신제와 3불정책 폐지 ▲고교등급제 허용 ▲사립학교 한생선발권 회복을 위한 완전자율화 등을 제시했다.
고교 1학년때 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했던 학생이 실제로 대학전공을 이공계열로 선택한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이공계열 진학도 대부분 급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취업 여부가 학교적응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2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제6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에서 밝혀졌다. ‘이과계열 전공선택 결정 요인’을 주제발표한 김정숙 우석대 교수가 2003년 시점의 중2학생 3449명의 6년간 변화(6차년까지 최종 응답자 2459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1 시점에서 전공계열로 이공계열을 희망한 학생수는 전체학생 가운데 17.9%를 차지했지만 고2 시점에는 19.0%, 고3 시점에서는 27.9%를 보여 대학 전공으로 이공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수가 해가 갈수록 증가했다. 이는 비교적 안정된 비율을 보이고 있는 인문계열과는 대조적인 현상으로 이공계열로의 진학이 대부분 급작스럽게 이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원래 희망했던 계열로의 진학이 어려워 이공계열로의 진학을 희망하거나 더 이상 진로 결정을 미루지 못해 내려진 불가피한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아울러 고1 시점에 이공계열을 희망했던 학생들 가운데 실제로 대학전공을 이공계열을 선택한 학생은 약 4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공계열 선택하는 학생들 모두 취업전망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계열을 선택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고등학교 교육단계에서 이과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이공계열로의 진학이나 직업선택과 관련된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수준에서부터 흥미와 적성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진로지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희정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 교수와 조윤주 고려대 연구교수가 2004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 1884명의 지난 5년간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취업모 집단의 자녀가 취업모 집단의 자녀보다 학교적응의 초기치가 높았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학교적응 감소의 속도는 두 집단간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한 자녀양육의 양적인 소실이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생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여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을수록, 부모자녀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학교 적응의 초기치가 높았고 학교적응이 감소하는 속도가 더디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 적응과 관련된 인구학적 변인 중 사교육비 지울액수는 취업모 집단보다 비취업모 집단에서 더 높았으나 월평균 소득은 취업모 집단이 비취업모집단보다 높았는데 이같은 결과는 맞벌이 가계일수록 자녀들에게 신경을 쓸 여유가 부족해서 사교육비 지출액이 더 많을 것이라는 직관적 판단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한국교총과 교과부는 3일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학교회계시스템 보완’ ‘학력평가정책 개선’ ‘보직교사 배치기준 개선’ 등 총 36개초 65개항의 2009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교총은 본 교섭을 통해 지난 8월 교과부에 전달한 교섭 요구안을 놓고 협의를 벌인다. 이원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교섭에서 합의한 ‘근평기간 단축’이 이뤄져 일선 교원들에게 큰 선물이 됐다”며 “이번 교섭·협의도 현장과 소통한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교과부의 사교육비 경감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수능에서 영어를 빼고 생활영어 중심의 정책을 펴는 등의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다. 안병만 장관도 “교총과의 교섭·협의가 일선 초·중·고 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진솔하고 진지한 자세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나가자”고 당부했다. 교총은 지난 4월부터 회원 대상 공모절차를 거친 이번 교섭안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내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교원들의 업무 부담 가중 및 행정처리의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지난 2007년 이미 교섭·협의한 바 있는 ‘주5일제 수업 2011년 이내 도입’에 대해서도 정부가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 개선, 교육적·사회적 프로그램 구축 및 학생 보호대책 등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유아교육의 공교육 강화에 대한 조항도 포함했다. 세부 내용은 유아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하고, 만3~5세 유아 무상의무교육의 단계적 실시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이다. 특히, 예산 및 정원 문제와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교과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사교육 경감대책,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 새롭게 추진되거나 활성화되는 지침에 따라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초등 보직교사의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해 줄 것도 제시했다. 교총은 초등 보직교사도 중등처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초·중등교 보직교사 배치기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녹색·나눔운동을 교육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 녹색교육운동의 기반 마련을 요구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녹색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학교 앞 ‘그린세이프존’ 설치·운영, 등하굣길 자전거 타기 운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가 골자다. 이밖에도 ▲보건·영양교사 1급 자격기준 개정 ▲교원 대체군복무제도 도입 ▲교원연구년제 조기 도입 ▲교원 불임치료휴직제 도입 등이 논의된다. 이번 교섭은 여러 단계의 교섭소위와 실무협의를 거치게 되며 최종 합의안은 내년 상반기 중 나올 예정이다.
전국 18개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전국외고학부모연합'은 4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역 부근 유관순기념관에서 외고 폐지 반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전국의 외고 학부모들이 관광버스를 동원해 기념관에 집결할 것"이라며 "참가인원은 2천명 안팎이 될 것이며 이미 모두 약속이 됐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대회에서 외고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과 결의서를 낭독하고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이 외고에 진학하는 우수사례들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학부모연합은 전했다. 한 학부모 대표는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참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지만, 더는 앉아있을 수 없게 됐다"며 "(학교를 지키기 위해) 거리에 나가고 청와대도 찾아가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논란이 된 외고 폐지 문제를 포함한 고등학교 체제 개편 최종안을 마련해 오는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1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유아공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자들은 취학연령 1년 단축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학계, 현장 관계자들은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개정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발제를 맡았던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여당인 한나라당과 대통령 직속기관인 미래기획위원회가 다른 대안을 보이는 것 같아 혼란스럽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하다 그만둔 일을 경제활동의 촉진이란 명분으로 추진하는 것은 유아교육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또 이 교수는 “현재 유아기의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고 이 중 91%를 부모가 부담하는 현행 유아교육체제를 두고 출산율을 높이려 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전제한 뒤 “유아교육 비중 중에서 OECD 가입 선진국 수준인 80% 이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 않으면 출산율을 제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아교육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장단기 정책과제와 관련해 이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바꾸고 국공립 단설 유아학교를 근간으로 하는 공교육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아교육 대상을 0~5세로 확대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을 관장하는 정부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합, 일원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엄청난 보육예산 투자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늘지 않는 것을 보더라도 보육중심의 저출산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선진국이 유아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을 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노의 서울교대 교수도 토론에서 “유치원의 명칭은 일제의 잔재이기 때문에 조속히 유아학교로 바꾸고 세계적인 동향과 맞지 않는 만5세 취학은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명림 육아정책개발센터 정책연구팀장은 “정부가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려면 만 5세 강제 조기 취학이 아닌 영·유아기의 교육과 보육을 공적 시스템으로 구축해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수희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취학직전 유아에 대해 교육비와 보육비 지원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재정투자를 확대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놓은 외국어고 체제 개편안에 대해 외고 교장들이 1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할 뜻을 공개적으로 내비쳤다. 전국 30개 외고 교장들로 구성된 외고교장단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이화외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편안은 외고에 대한 모욕과 폄하로 시작해 비현실적 제안들로 끝을 맺고 있다"며 "합리성, 현실성 없는 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외고 스스로 구술면접, 영어듣기 등 지필고사를 폐지하겠다는 자정 계획을 밝혔음에도 이런 안을 내놓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외고가 사교육의 원흉인 이유, 외고를 없애려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없다"며 공격했다. 협의회는 "현 정권의 교육정책 방향은 자율과 경쟁, 다양성과 수월성 추구라는 대선 공약과 모순된다"고 지적하면서 외고 폐지를 주장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에게도 공개 질의서를 통해 "여당의 교육정책 방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성화 고양외고 교장은 "정부의 외고 개편안 추진에 대해 동문, 교직원 모두가 단결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종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사무총장은 1일 "대학의 입학사정관제가 공정했느냐를 따지는 핵심 점검 기준은 사정관 다수 참여 여부와 다단계 절차 여부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상암동 대교협 사무실에서 가진 `연합뉴스 라이브 인터뷰'에서 "이달 14일부터 시작되는 입학사정관제 실시 대학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각 대학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가를 철저히 따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장 점검 때 따지는 기준은 크게 제도시행의 적합성, 선발과정의 공정성, 지원예산 분배의 타당성 등이다. 특히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무척 큰 만큼 각 대학이 선발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정관 등을 참여시켰고, 얼마나 다양한 단계를 거쳤는가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뜻이라고 박 총장은 설명했다. 그는 또 "대교협에는 현재 대학교수 등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된 입학사정관연구팀과 대입선진화연구팀, 수능시험연구팀 등이 가동되고 있어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만들고 있다"며 내년 3월 말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입학사정관제가 되레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는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자 특별전형을 중시하는 대학도 생겼고, 자기소개서나 포트폴리오 등을 보면 자기주도적인 (학습) 부분이 충분히 증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험생이 최선을 다해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라면 각 대학 입학사정관들도 해당 수험생이 사교육을 받은 학생인지 아닌지, 사교육 업체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자기소개서인지 아닌지 등을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전날 발표된 2011학년도 대학입시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는 수시모집 비율이 58%에서 61%로, 특별전형이 수시모집의 49%에서 52%로 높아지고 저소득층의 지원 기회가 확대된 점 등을 꼽았다. 박 총장은 "수시모집 인원이 늘어난 것은 입학사정관 전형이 올해 6.5%에서 10% 수준까지 높아진 것과 연관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형료 과다 지출 문제 등은 대입전형위원회와 교육협력위원회 연구팀이 검토 중인 만큼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입학사정관 1명의 선발 인원이 과다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단계적으로 연수를 통해 전문성이 축적되면 그런 우려도 해소될 것"이라며 "입학관리권을 가진 대교협이 장기 계획을 갖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내가 처음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을 받을 당시는 그야말로 선생님은 대단한 존재였다. 동네잔치가 있으면 빠짐없이 선생님들을 초대하여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상례였다. 가정방문을 하게 되면 논밭에서 하던 일을 접어두고 집으로 달려왔었다. 토요일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냇가로 가서 오래 묵은 때를 닦게 하고, 물고기 잡기 대회를 하여 즐겁게 생활하던 일, 또 시간이 허락하는 한 체험학습도 무척 많이 다녔다. 그야말로 담임에 의해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학급교육과정이 이루어진 던 때였다. 한 학급에 인원수가 60~70여 명이나 되었지만 그래도 아이들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 또, 방학 때에도 학교에 나오라고 하여도 어느 누가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었다. 그동안 많은 세월이 지났다. 학부모가 감히 선생님을 평가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제 학급 담임을 평가를 하게 된 것이다. 불과 10여 년 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지금 학교현장은 당장 내년부터 실시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로 엄청난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딴에는 왜 교원단체가 회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수용했느냐, 학교교직원의 의사를 타진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로 지정을 하느냐 에서부터 실제로 내년부터는 한 학기에 2회씩 수업공개를 하여야 하며, 잘못하면 실제로 집중 연수를 받아야 하는지 등 불안한 마음이 팽배해 있는 상태이다. 이는 교원정책이 교사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교사 수업전문성 향상 방안은 교사양성, 임용, 연수 등 기존 교원정책의 틀을 수업 잘하는 교사 만들기로 확 뜯어고친다는 근간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고, 교사의 질은 교실수업 전문성이 핵심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업능력 평가를 통해 교사를 선발하는 것을 비롯해 수업 공개를 의무화하고 미흡한 교사는 집중연수를 받아야 하는 등 당근과 채찍까지 동원된 추진방안이다. 우선 보기에는 모든 것이 멋지게 잘 운영이 잘 될 듯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수업공개가 쉽게 잘 이루어지게 되려는지 의구심을 지워버리기가 쉽지 않다. 필자는 금년에 학교를 옮기면서 교과담임 교사들과 함께 생활을 한다. 종종 수업을 하고 나온 교담 선생님들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수업을 하지 못하겠다는 푸념을 자주 듣는다. 해마다 눈에 띄게 학생들의 학습태도가 엉망으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고학년을 맡게 된 기간제 교사는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기한 만기를 마치 제대군인이 제대할 날짜를 앞두고 하루하루 체크하면서 생활하는 것처럼 한다니, 수업하러 들어가는 것이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나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 두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학교가 비슷한 상태라는데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고학년 학생들은 교과담임 교사가 기간제 교사라는 점, 나이 많은 여자 교사라는 점, 학생들이 잘못해도 크게 나무라지 않는다는 점을 얕잡아 보고 교사에게 직접 대놓고 스스럼없이 욕설을 한다는 점이다. 일전에 중학교 학생이 기간제 여교사를 끌어안고 사랑한다며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몰상식한 학생들이 교실현장에 흔히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체벌이나 욕설은 당장 상급기관이나 인터넷에 글을 올려 체벌교사로 교단에서 추방하려 하면서도, 학원 수강 시간에 늦게 보낸다며 교장실에 항의 전화하고 학원에서 체벌은 수용을 하는 현 사태에서는 공교육 운운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인가. 교원능력개발평가도 결국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라면 먼저 교권이 바로 서야 한다. 교권이 바로서야 교단에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학생들이 교사를 얕잡아 보는 행태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렇다고 담임도 아닌데 수업시간에 생활지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매시간 갈등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요즈음 아이들은 말을 함부로 하고 일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 인성지도가 되어 있지 않은 반은 한 시간 동안 소리 지르고 싸움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을 늦게 끝낸다며 소리 지르고, 화가 나서 꾸중을 하면 이제는 선생님이 욕설을 하였다며 욱박지르고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린다며 협박까지 하게 되었으니 이 교육이 어디로 가려는지…. 사교육 시장에 빼앗긴 공교육 자리를 되찾기 위해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필요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공교육붕괴를 교사의 질 낮은 수업 때문으로 몰아붙이거나, 교사를 지나치게 평가의 틀에 옭아매는 일방 통행식 정책추진을 경계해야 한다. 수업평가에 앞서 먼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주고 잡무로부터 벗어나 학습지도에 올인 할 수 있는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 현장에 실추된 교권이 바로 서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다. 교권이란 교사의 권익을 찾기 위한 교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교과부는 내년 3월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시행에 앞서 다양한 창구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교사의 권위와 사기 진작책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교과부는 전문 시행에 앞서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11학년도 대학입시의 기본 틀은 올해와 대체로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대폭 확대되고 수시와 특별전형 선발 인원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전형요소 중에서는 논술고사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구술ㆍ면접고사 비중이 높아진 것이 눈에 띈다. ◇ 수시모집, 전체의 61% =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30일 발표한 2011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총 모집인원은 37만9천215명으로 올해(37만8천141명)보다 1천74명 증가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덕성여대, 인천대는 각종 집계에서 빠졌다. 이중 수시에서 뽑는 인원이 23만1천35명으로 전체의 60.9%에 달한다. 수시모집 비중은 2006학년도까지만 해도 전체의 48.3%에 불과했으나 2007학년도에 51.5%로 정시모집 인원을 처음 추월한 이후 2008학년도 53.1%, 2009학년도 56.7%, 2010학년도 57.9% 등 매년 높아져 올해 처음 60%를 넘겼다. 연세대의 경우 2011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정원내 모집인원의 무려 80%(2천721명)를 수시모집으로 뽑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들이 우수 학생을 조기에 선점하기 위해 수시 모집 인원을 해마다 늘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상당수 대학은 수시에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미충원 인원은 정시로 이월된다. ◇ 입학사정관제 대폭 확대 = 올해 대폭 확대된 입학사정관 전형은 내년에는 더욱 늘어 총 118개 대학에서 3만7천628명을 뽑는다. 올해보다 실시 대학 수는 21곳, 선발인원은 1만3천6명 늘어난 것이다. 총 모집인원 대비 입학사정관제 선발 비율도 9.9%로 올해(6.5%)보다 높아졌다. 특히 수시모집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하는 대학과 선발인원이 117개 대학, 3만4천629명으로 올해(87개 대학, 2만2천787명)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정시모집에서도 올해(20개 대학, 1천835명)보다 10곳이 늘어난 30개 대학이 2천999명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한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성적뿐 아니라 잠재력, 미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발하는 전형으로 정부가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현행 성적 중심의 대입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적극 권장하고 있어 이 같은 확대 추세는 앞으로 매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특별전형 다양화 =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를 고려해 선발하는 특별전형 역시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내년에는 수시모집에서 특별전형 선발인원이 11만9천123명(51.6%)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국대, 중앙대 등 일부 대학은 기회균등 전형에 전문계고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계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을 정원 외로 신설했다. 정원 내 특별전형 가운데 수시에서는 체육, 미술, 어학, 정보화 등 특기자 전형으로 117개교에서 7천298명을 뽑고 학교장(교사) 추천, 교과성적우수자, 지역고교 출신자, 국가유공자 등 대학 독자적 기준 전형으로 183개교에서 8만1천919명을 모집한다. 서울대, 건국대(서울), 광주교대 등 40개 대학은 수시모집에서 특별전형만 실시한다. ◇ 논술 줄고 면접ㆍ구술 확대 = 논술고사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인문사회계열 기준으로 수시모집에서 논술을 보는 대학은 서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33개교로 올해보다 4곳이 줄었으며 정시모집에서는 올해와 동일하게 7개교(서울대, 대전가톨릭대, 영산선학대, 선문대, 수원가톨릭대, 인천가톨릭대, 서울교대)만이 논술을 치른다. 반면 면접ㆍ구술고사는 수시 및 정시모집에서 반영 대학 수, 비중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모집에서 면접ㆍ구술고사를 활용하는 대학은 122개교로 올해보다 4곳 늘고 반영비중도 20% 이상 반영 대학이 98개교로 6곳 증가했다. 정시에서 면접ㆍ구술고사를 보는 대학은 105개교로 올해보다 2곳, 20% 이상 반영하는 대학도 33개교로 2곳 늘었다. 학생부의 경우 수시모집에서 100%를 반영하는 대학 수가 올해 70개교에서 내년 82개교로 12곳 증가했다. 정시모집에서는 학생부 100% 반영 대학이 5개교, 80% 이상 100% 미만 3개교, 60% 이상 80% 미만 6개교 등이며 수능은 100% 반영 대학이 82개교, 80% 이상 100% 미만 81개교, 60% 이상 80% 미만 89개교 등으로 올해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의사항은 = 수시모집에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하면 등록기간 내에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예치금 등록도 정식 등록으로 처리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수시모집에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대학 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정시모집에서는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 간, 그리고 동일 대학이라도 모집기간 군이 다른 모집단위 간 복수지원을 할 수 있다.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나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고, 정시모집에 합격해 등록하면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단, 추가모집 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면 추가모집에 응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은 공교육 신뢰도를 높이고 사교육비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내달부터 `2010 대입 정시 진학지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육연구정보원은 12월14∼21일 북부교육청, 대명중, 아현중, 당산서중, 교육연구정보원 등 서울시내 5개 지역에서 `정시 수험생 진학 컨설팅'을 실시한다. 상담장에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소속 교사들이 나와 각 대학이 제공한 전년도 합격ㆍ불합격자 자료와 일선 고교가 제공한 수험생 성적정보 등이 담긴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담을 해줄 예정이다. 교육연구정보원은 "프로그램에는 수험생이 지원할 정시 가, 나, 다군의 대학별, 학과별 분석 및 지원자료도 탑재돼 있다"며 "조만간 일선 학교에도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컨설팅을 받고 싶은 수험생과 학부모는 내달 10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후 2시까지 인터넷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 교육연구정보원은 또 내달 3∼4일 신일고, 숙명여고, 동성고, 명덕여고, 금천구청, 경복비즈니스고, 이화미디어고 등 7곳에서 `찾아가는 학부모 설명회'도 연다. 이 밖에도 대학진학지도지원단이 개발한 정시전형 대비 진학자료 4종, 학부모용 `2010 대입 정시모집 전형의 이해와 지원전략' 책자를 일선 교사들에게 보급하고 수험생들에게는 `2010 대입 정시전형 요강 일람표'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수요자 중심의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사업이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으며 사설학원 배치표에 의존해온 기존 입시 풍속도를 크게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럼은 한국교총과 아세안교원협의회(ACT) 의장단체인 태국교원심의회가 중심이 돼 창설을 추진했다. 지난 2월 16~20일 태국에서 열린 ‘제24회 아세안 교육자대회’에 초청단체로 참가한 교총은 심의회와 한-아세안 교육교류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후 양 단체 지도자 간 교환방문과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열린 포럼은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한 한국과 아세아 간 민간 교육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거대한 지역공동체인 아세안의 교육지도자들과 실질적인 교육협력의 길을 열게 돼 우리나라 교육외교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며 “교총이 세계의 교원단체와 교류하면서 상호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쪽으로 역할과 활동방향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포럼은 참석자들이 자국의 교육시스템 및 교원유치·연수 등을 중심으로 한 보고서 발표로 진행됐다. 특히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방안에 대한 내용이 큰 관심을 끌었다. 박용조 교총 수석부회장(진주교대 교수)은 기조연설 ‘한국의 교사와 교직환경’을 통해 한국에서 교사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연수를 받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한국 교사는 직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교육에 열정을 쏟고 있다고 설명하며, 기조연설 말미에는 노래 ‘스승의 은혜’를 소개하기도 했다. 발표자들은 포럼을 통해 국가 간 교류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말레이시아교직조합 빈 아드난 하심 회장은 ▲교사들을 위한 상호 홈스테이 프로그램 ▲이메일을 통한 네트워킹 개선 ▲국가별 교육현안들에 대한 지원 ▲모범사례 공유 등을 제안했다. 필리핀공립학교협회 프란시스 알란 마니에고 국장은 논술, 수리적 사고 및 생활기술 학습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Global EFA Goals’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라오스의 캄크아느 바나수크 교육부 부국장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말했다. 각국 대표자들의 제안 사항은 포럼 이후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구할 예정이다. 다음은 각국의 보고서 주요 내용.(회원국인 캄보디아·베트남은 현지 사정으로 불참) ◇인도네시아=1998년 이전까지 교육시스템은 중앙에서 책임졌지만, 개혁질서정부가 설립 된 이후에는 중앙정부가 교사 자격 인증만 책임지고, 교사 발령 및 채용에 대한 것은 각 주·도 정부 또는 시·군 정부가 관할한다. 교사 교육은 전국에 총 324개 교사교육기관이 맡는다. 이들 기관은 현직 교사를 위한 단기과정 및 학위 과정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우수한 교사들은 사범교육 기관의 강사로 초빙되기도 한다. 이밖에 교사협회 및 교육품질인증협회가 지속적인 전문성 발전을 도모한다. ◇라오스=교육부 산하 교사교육관리청이 다양한 교사능력개발 프로그램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이중에는 본교와 소규모 분교 교사간 ‘집단 회의’가 있다. 다른 교사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교육전문가로서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집단 회의는 1년에 3~4차례 1~2일간 진행된다.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은 각 교육기간별 수업경험이 있는 주요 교사들이 1단계 교육을 받은 후 각자의 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는 다른 교사들에게 2년에 걸쳐 교육 과정을 전달하는 2단계로 구분된다. 교육부는 2003년 ‘모두를 위한 교육제공 국민행동 계획’을 수립해 2015년까지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말레이시아=여러 언어가 공존하는 국가 특성에 맞게 교원교육기관은 여러 언어를 제공하지만 수학과 과학에 대한 교원교육은 영어로 진행한다. 현직교원에 대한 연구과정은 대부분 ‘재교육과정’ 또는 ‘전문가과정’이다. 교원양성의 주류과정을 받지 못한 교원들을 위해서는 3년에 걸쳐 방학기간 동안 교육학위 과정을 실시한다. 이외에 국립 초중등교원을 위한 고급교육자격증, 일본어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개발 프로그램, ICT 능력 향상을 위한 ‘SMART 학교’ 과정 등이 있다. ◇미얀마=다양한 레벨의 현직교원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은 대부분 원격 통신으로 이뤄진다. 정규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1만명의 초등교사와 1만 5000명의 중등교사들은 1년 과정의 교육을 받는다. 교육대학에서는 정규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과정을 진행한다. ‘township’이라 불리는 단위 지구별로는 1년 과정의 초등교원 연수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특히 미얀마의 근대화를 위해 우수한 교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싱가포르=중등교육 과정 중 기술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학습시스템 ‘eTutor’와 ‘iDeLite’의 활용도가 높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기능의 수행과 처리를 위한 교원 연수가 마련돼 있다. 6주에 걸쳐 컴퓨터 기술 활용 등을 교육 받으며, 풀타임 연수과정을 마치면 1년 동안 현장감독을 받는다. ◇태국=정부 총 예산의 약 22%가 교육예산에 편성돼 최소한 9년의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비정규교육인 독립 및 사립학교도 지원한다. 교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4+1년 또는 5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쿠루다야다 사범대의 교사양성 프로그램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교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높은 학업 성적 및 다양한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필리핀=더 많은 교사들이 현직연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0년간 교육부 종합장학금제도를 운영했다. 교육부는 교원연수 참여기관과의 MOU를 통해 교사들에게 교부금을 운영하고 있다. 중등학교 교장 경영 기술 향상, 학교행정가 및 교장 워크숍 및 초중등교사 단기 과정 등 다양한 연수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첨단학교시설 사용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 중이다. ◇브루나이=1937년 설립돼 아세안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원단체인 ‘브루나이말레이교원협회’는 소속 회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협동조합 회사’를 설립,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여기서 나온 수익금은 회원복지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시설 제공, 국가교육시스템 개발 등에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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