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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환경부는 교총 주관으로 다음달 4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우수지도안을 공모한다.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을 구성해 지원할 수 있으며 팀일 경우 동일 학교 교원끼리만 가능하다. 지도안은 환경교육 수업지도안 1차시 분이며 주제의 적절성과 창의성, 수업 접목성, 교육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수상작은 10월 말 경 발표된다. 개인 부문에서는 대상 1편, 최우수상 3편, 우수상 6편 등 27편을 선정하며 학교(팀) 부문에서는 대상 1교, 최우수상 3교, 우수상 5교를 뽑아 환경부장관상 및 한국교총회장상을 수여한다. 개인부문 우수작에는 해외연수의 기회도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02)570-5574
개통 9개월째에 접어든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가 접속자 18만을 넘기고 6000여 건의 상담 민원을 기록하면서 교육수요자 친화적 정보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는 지난 1월 교과부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설립했으며 각 시․도 교육청, 출판사로 흩어져 있던 교과서에 대한 모든 민원을 통합 처리하고 있다. 센터는 그동안 교과용 도서의 지속적 질 관리를 위한 오·탈자 및 내용 오류에 따른 수정사항을 포탈에 탑재해왔으며 각종 교과서 수정 사항을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전달해 수정하는 활동을 해왔다. 민원유형은 구입·주문, 오·탈자 수정, 교과서 내용, 파본·교환, 교과서 정책 등으로 구분 돼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www.textbook114.com)를 통해 언제든 가능하다.
지난달 30일 검정 통과된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보혁 이념논쟁을 넘어 여야 정치권까지 개입하면서 정치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5일 입장을 내고 “어린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가 이념 대립의 도구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며 소모적 정치 대결 중단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과서 내용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거나 자신의 역사관과 다르다는 이유로 추측과 자의적 해석으로 논쟁을 심화시키는 것은 교과서 채택을 앞둔 학교현장의 혼란과 교육구성원 간 갈등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의 집필기준에 따라 기술,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자체를 ‘우편향 교과서’로 낙인찍어 검정 취소, 채택 저지에 나서는 등의 공격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생들이 사실에 기초한 역사를 알기도 전에 이념과 사관에 기초한 해석적 지식을 주입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교과서를 둘러싼 보혁 이념대결 논란은 국민 판단에 맡겨야 하며 이념적 역사교과서 공격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를 도중에 그만 둔 학업중단 학생이 의무교육단계인 초·중학교보다 고교가 두 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생의 학업중단 사유로는 ‘자퇴(96.05%)’가 압도적이었으며 자퇴의 주된 이유는 ‘학교 부적응’(49.96%)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3일 ‘2012학년도 학업중단 학생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학업을 중단한 초· 중·고생은 총 6만8188명으로 전체 제적학생의 1.0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학업중단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고교의 경우 학교 복귀 학생 수도 가장 적었다. 재입(취)학, 편입 등으로 지난해 학교로 복귀한 학생은 총 2만7693명(40.61%)인데 초등생 1만3733명(81.61%), 중학생 8760명(53.33%), 고교생 5200명(14.88%) 순이었다. 결국 고교에서 학업을 중단해도 학교에 복귀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에 대해 교총은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고교생의 학교 이탈을 막고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교사의 지도성 회복’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학생 상담 등 생활지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 증원 등의 정책이 우선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총은 “대학에 종속된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는 정책과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실 및 공립형 대안학교 확대 등을 통해 학업중단으로 가기 전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정책들도 조속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학업중단숙려제 개선, 대안교육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대책 등을 포함한 ‘학업중단 청소년 종합대책’을 마련해 10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대입제도 발전방안 중 하나인 ‘문·이과 융합교육’과 관련해 교육계 관계자들은 대체로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도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개정 및 수업 여건 개선 등 선결과제를 고려할 때,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2일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열린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공청회’에서 토론자 참가한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전국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문·이과 완전 융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6.4%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와 관련해 김 본부장은 “교과서 준비 및 교육과정 개편, 학생들의 학업부담 증가, 학교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문·이과 융합 수능과 고교 교육과정에서의 문․이과 폐지는 2017년이 아닌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현성 서울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도 “융합 수능 출제로 인한 사교육시장의 확대와 수험생들의 학습부담은 지금보다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현행방안을 추진하지만 고교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융합 수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교육계의 계속적인 정규교원 증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5일 발표한 ‘201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중등의 경우, 지난해보다 중학교 정규교원은 284명(0.3%)이 줄고 고교는 799명(0.7%)이나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기간제 교원은 중학교 1970명(13.9%), 고교 1260명(7.8%)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최근 5년 경향 추이를 보면, 중등 정규교원은 3107명이 감소(중학 4772명 감소, 고교 1665명 증가)한데 반해 기간제 교원은 1만 7605명이 증가(중학 8762명, 고교 8843명)해 매년 3500명 이상씩 급증하는 추세다. 그 결과 현재 기간제 교원 비율이 중학교는 전체 교원의 14.3%, 고교는 13.0%에 이르고 있다. 또한 유치원도 전년대비 정규 교원이 7.4% 증가했지만 기간제 교원은 60.4%나 늘어나 증가폭이 정규교원의 8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간제 교원은 정규교원 미배치로 발생한 ‘결원 보충’이 대부분으로 유‧초‧중‧고 전체 기간제 교원 4만 4970명 중 3만 6873명(82.0%)에 달했다. 이는 정부가 유치원 3~4세 누리과정 전면 시행, 수석교사제, 실용영어교육 강화 등 ‘증원’ 수요를 정규 교원이 아닌 기간제 교원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교총 이재곤 정책지원국장은 “정부는 저출산을 이유로 교원증원에 소극적이지만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초등은 2013년 이후 증감률이 약 1%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중등도 2020년까지 약 26% 감소하다가 이후 큰 변동이 없다”며 “또한 향후 합계 출산율이 완만한 증가가 예상돼 정부의 소극적 증원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교총, 당정에 ‘결단’ 촉구 “학생 수 줄어도 과밀학급 10만개, 증원 및 관련 예산 반드시 반영해야” 내년도 교원 정원 및 교육예산 정부안이 곧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가 대통령의 ‘공교육 정상화’ 공약 이행을 위해 ‘초중등 정규 교과교원 연 3000명 이상 증원’을 새누리당과 국회 안행위‧교과위, 그리고 안행부‧기재부 등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안행부‧기재부가 학생수 감소를 핑계로 내년도 교원증원 규모를 ‘900명 이상 절대불가’로 못박으면서 정부 스스로 대통령 공약 이행을 발목잡고, 현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안양옥 회장이 최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유정복 안행부 장관을 잇따라 만난데 이어, 5일에는 교총 대표단이 국회 안행위‧교문위 위원들을 방문해 ‘2014년도 교원증원을 위한 교총 요구’를 공식전달하고 당정 차원의 획기적 증원 ‘결단’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대표단은 “대통령 공약 사항 이행에 적어도 매년 5000명 이상의 정규교원, 특히 3000명 이상의 초·중등 정규교원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공약과제인 ‘교원1인당 학생수 OCED 상위 수준’ 도달, 누리과정 및 특수교육 확대, 자유학기제 등 진로교육 강화, 학교폭력 대응 등의 실현은 ‘획기적 교원증원’이 담보될 때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교총 요구안에 따르면 OECD 상위 수준의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실현하려면 2017년까지 매년 초중등 정규교원을 3000명 이상 증원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가 2011년 발표한 ‘교원 중기수급계획’에 의하면 교원 1인당 학생수를 2020년까지 OECD 평균(2008년 기준 초등 16.4명, 중등 13.6명)에 맞추려면 2013년부터 매년 2775명의 초중등교원을 증원해야 한다. 대표단은 “이를 임기 내인 2017년까지 앞당기고, OECD 평균이 아닌 상위 수준으로 맞추려면 적어도 30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와 최근 발표된 ‘제4차 특수교육 5개년 발전계획’에 제시한 ‘특수교사 연 1500명 증원’ 과제만 놓고 봐도 안행부‧기재부의 소극적 태도는 ‘공약 발목잡기’ ‘비정규직 양산 앞장서기’라는 입장이다. 대표단은 “담임을 맡을 정규교원도 부족해 기간제교사의 담임비율이 급증,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교총은 누리과정 확대를 위한 공립 단설유치원 및 학급 신증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초등전담교사 배치 및 중‧고교 체육 수업시수 확대, 중‧고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비교과교사 충원 등을 위해 상당 수의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충분한 교원 확충과 예산 확보 없는 대통령 공약 이행은 공염불이고, 학교 현장만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며 “당정은 2014년 교원 정원 및 예산안에 대폭적인 교원 증원과 관련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학업중단학생이 지난해 6만8188명에 이른다고 발표한 가운데 교총이 이 학생들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을 요구했다. 특히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계중 도입 등 중학교 단계의 체제 다양화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9일 논평을 내고 “학업중단 학생 대책은 이제 교육차원을 넘어 범사회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련 부처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학업중단 학생수가 가장 많은 고교의 학업중단 사유가 ‘학교 부적응’에 따른 퇴학이라는 점을 볼 때,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중학교체제 보다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흡수하는 중학교체제 다양화로 학생 이탈을 예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 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2학년도 초·중·고생 학업 중단 현황을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초등1학년부터 고3까지 취학 대상 아동·청소년 713만 명 중 학교를 그만두고 유학, 병원, 직업훈련원, 대안학교 등으로 간 학생들을 제외하고 어디서 뭘 하는지 국가통계에 잡히지 않은 아이들이 무려 28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지난 해, 학업중단을 결정한 학생도 6만8188명으로 재적학생 대비 학업중단율이 1.01%라고 한다. 학창 학업에 전념해야 할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성적지상주의로 굴러가는 교육 현장, 과정보다는 결과로만 판단하는 교칙, 점점 수법이 교묘해지는 학교폭력, 가정불화에 따른 주변의 무관심, 경기 불황에 따른 집안 경제사정 등이 대표적 사유로 꼽힌다. 문제는 이렇게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직업 훈련을 받는 등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경우는 극소수다. 대부분 처지가 같은 또래끼리 어울려 pc방이나 어두운 뒷골목을 전전하고 있거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주유소·노래방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심지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다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 주변의 무관심, 혼자라는 극도의 불안감 등은 사회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져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학교를 떠난 아이들 중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에 수감된 아이들만 2만 명이라고 한다.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대책은 교육계를 넘어 범사회적 관심과 동참이 필요한 중대 사안이다. 현실적으로 입시위주의 교육이 불가피하다면 학업관련 부적응 학생에 대해서는 대안학교나 직업학교 등으로 자유롭게 전학을 허용해 학교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학업중단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해당 학생들을 보호하고 진로를 찾도록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교육부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10월 중에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기왕에 마련할 대책이라면 학업 중단 요인을 파악해 유형별로 분류한 후 각 유형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아이들이 흔들리면 이 땅의 미래도 흔들린다.
제주교총, 제주어노래대회 개최 ○…제주교총(회장 강경문)은 4일 제주교육박물관 뮤지엄극장에서 ‘2013 제주어노래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제주어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제주 고유문화 전승을 위한 이번 대회는 독창부문 18명, 중창부문 16팀 등 180여명의 학생이 참여해 경연을 펼쳤다. 독창부문 금상은 조우현 제주서초 학생(지도교사 김명진)이, 중창부문 금상은 북촌초(지도교사 김명희·사진)가 차지했다. 이번 경연 영상은 악보, MR과 함께 DVD로 제작돼 도내 전 초등학교에 무상 보급된다. 서울교총, 초등교사회 단합대회 개최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지난달 30일 서울영등포초(교장 이득세)에서 초등교사회 회원 120여명과 함께 ‘제3회 2040 한마음 행사’를 개최했다. 축구, 배드민턴 등 체육행사를 통한 단합과 교총활성화 및 초등교육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은 5일 개발원 회의실에서 ‘한국사회의 세대통합 실태 진단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대 간 갈등 완화와 세대통합 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4일 개발원 대회의실에서 ‘국민행복시대, 맞춤형 고용복지를 위한 고용-복지체제 구축 방안 탐색’을 주제로 ‘2013 직업능력개발 세미나’를 개최했다. 또한 4~6일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직업기술교육훈련센터 아·태지역 국제포럼’을 열고 녹색인력개발과 청년 취업에 대해 논의했다.
김정기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2일 The-K서울호텔 컨벤션센터 개관식을 가졌다. 컨벤션센터는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2만3418제곱미터로 국내 호텔 컨벤션 중 최고 규모로 예식, 패션쇼, 국제회의 등을 위한 홀과 피로연장, 피트니스클럽, 일식당 등의 시설을 갖췄다.
정정택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31일부터 1박2일간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관람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Enjoy K-sports Camp'를 운영했다. 스포츠맨십 교육과 올림픽기념관 탐방, 미니올림픽 등을 진행했다.
김주성 한국교원대 총장은 3일 교내 도서관에서 ‘한국교원대 SNS 시스템’ 오픈식을 가졌다. NH 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구축한 이 시스템은 스마트카드 학생증, 모바일 학생증 등을 탑재해 전자출결, 식당·기숙사 등 학내 시설 이용료 전자 지불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변창률 사학연금 이사장은 2일 깨끗한 조직문화와 청렴 의식 확산을 위해 사무실 입구마다 ‘청렴서약 문패’를 설치했다. 전 직원의 서약이 담긴 것으로 부정부패 및 부조리 사전예방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동섭 서울대 교육연구소 영문학술지 APER 편집위원장(교육학과 교수)은 30일 한국연구재단 대강당에서 ‘2013 스코푸스 국제학술지상’을 수상했다. APER(Asia Pacific Education Review)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교육 및 학문공동체 발전을 위해 2000년부터 출간됐다. 스코푸스 상은 학술지 데이터베이스인 Scopus에 등재돼 있는 국제 학술지 중 과거 3년간 영향력 지수 등을 평가해 선정하는 상이다.
신경식 대구교총 회장은 지난달 20일 대구한의대 경산캠퍼스에서 열린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초등학교의 이상적인 학교시설 모델 탐색’ 논문으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초등학교 학교시설 활용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구성원들의 새로운 요구를 수용해 학교용지를 다면적으로 활용한 미래지향적 초등학교 시설 모델을 제시했다.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4일 ‘연구교수·전문위원 위촉식’ 및 ‘새교육 개혁 정책 포럼(가칭)’ 창립준비위원회를 개최했다. 연구교수·전문위원은 연구소가 현장 교원들과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교총 교육정책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이날 행사에서는 1명의 신임 연구교수와 174명의 전문위원을 선정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번 전문위원부터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다각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정책과 교과 전문위원으로 나눠 위촉한다”며 “교육정책 방향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정책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구교수에는(고려대 및 한국외대 교육대학원 외래교수)가 위촉됐다. 이 교사는 앞으로 연구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과 외부수탁 연구과제 개발 및 수행, 연구소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과제 개발 등을 맡게 된다. 연구소는 또 강인원 전남 관산남초 교장을 비롯한 86명을 정책전문위원으로, 강승계 대전여자상업고 교사 등 88명을 교과전문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새교육 개혁 정책포럼’ 창립준비위원회에서는 향후 포럼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안내 및 창립 추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새교육 정책 포럼’은 교총이 1947년 ‘조선교육연합회’로 출범, 현장과 교원 중심의 교육 개혁에 나섰던 초심으로 돌아가 교원과 학부모가 교육개혁의 주체로 나서 ‘제2의 교육 개혁 운동’을 견인하려는 목적으로 11월 초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발족할 예정이다.
‘지원’ 아닌 ‘규제’ 독소 조항 다수 사립학교법 등 상위법 범위 넘어서 사학계와 교육·시민단체의 반대로 지난 회기에서 처리가 무산됐던 ‘서울시사립학교재정지정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안’(이하 사학조례)가 서울시의회 교육위에서 다시 논의되면서 교총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서울교총·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사학법인연합회는 5일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사학조례 논의를 중단하고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학조례는 사학 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감시·통제하는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령이 보장하는 감독의 범위를 넘어 헌법상 기본권인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학조례의 문제점으로는 △사립학교 재정지원 시 현물 교부 가능 △단순 권고 불이행을 이유로 한 지원금 반환조치 및 학생 수 감축 등 부당한 제재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위반 시 재정지원 결정에 반영 등을 지적했다. 백복순 한국교총 사무총장은 “상위법에 위배되고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학조례는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석 서울교총 사무총장도 “시의회는 조례안을 철회하고, 오히려 선량한 다수의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겸직금지 조항을 어기고 2년간 교사와 교육위원직을 겸직한 김형태 교육위원의 자격 문제를 꼬집었다. 이경자 공학연 상임대표는 “서울시의회는 교육위원 자격을 상실한 김형태 교육위원이 사학조례를 포함한 각종 의결권을 행사하게 방관하고 있다”며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학법인협의회 등 사학 측은 조례 본회의 통과를 대비해 지난 7월2일 서울시교육청에 조례가 이송돼 오면 재의(再議) 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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