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의 계속적인 정규교원 증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5일 발표한 ‘201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중등의 경우, 지난해보다 중학교 정규교원은 284명(0.3%)이 줄고 고교는 799명(0.7%)이나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기간제 교원은 중학교 1970명(13.9%), 고교 1260명(7.8%)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최근 5년 경향 추이를 보면, 중등 정규교원은 3107명이 감소(중학 4772명 감소, 고교 1665명 증가)한데 반해 기간제 교원은 1만 7605명이 증가(중학 8762명, 고교 8843명)해 매년 3500명 이상씩 급증하는 추세다. 그 결과 현재 기간제 교원 비율이 중학교는 전체 교원의 14.3%, 고교는 13.0%에 이르고 있다.

또한 유치원도 전년대비 정규 교원이 7.4% 증가했지만 기간제 교원은 60.4%나 늘어나 증가폭이 정규교원의 8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간제 교원은 정규교원 미배치로 발생한 ‘결원 보충’이 대부분으로 유‧초‧중‧고 전체 기간제 교원 4만 4970명 중 3만 6873명(82.0%)에 달했다. 이는 정부가 유치원 3~4세 누리과정 전면 시행, 수석교사제, 실용영어교육 강화 등 ‘증원’ 수요를 정규 교원이 아닌 기간제 교원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교총 이재곤 정책지원국장은 “정부는 저출산을 이유로 교원증원에 소극적이지만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초등은 2013년 이후 증감률이 약 1%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중등도 2020년까지 약 26% 감소하다가 이후 큰 변동이 없다”며 “또한 향후 합계 출산율이 완만한 증가가 예상돼 정부의 소극적 증원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