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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 마련 후 38%, 잠정 유예 31.4%, 도입 반대 15.9% 교육과정 개정 '반대' 우세…대입 정시 확대 63.6% 찬성 되고픈 교사상은 '학생을 믿어주고 잘 소통하는 선생님' 교원 85%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교육과정 전면 개정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았다. 한국교총이 제41회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국 유·초·중·고·대 교원 8431명은 최근 교육 이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설문 결과 고교학점제를 원안대로 2025년에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답변은 14.8%에 그쳤다. 시행 여건 마련 후 도입 시기를 재결정하자는 의견이 38.0%로 가장 많았고, 교육현실과 괴리가 크므로 잠정 유예하자는 의견이 31.4%로 뒤를 이었다.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는 15.9%였다. 특히, 고등학교 교원은 '교육현실과 괴리가 크므로 잠정 유예'(35.0%)와 '제도 도입 자체 반대'(23.3%)를 타 학교급보다 많이 선택해 고교학점제 도입에 가장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고교학점제 도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내신 절대평가, 대입 등 평가 방식을 변화시키기 어려워 현실적 도입이 불가’(40.9%)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다양한 과목 개설의 기본인 교원 충원 부족’(27.0%), ‘교실, 학교 시설 등 인프라 불충분’(18.8%), '도농 등 지역별·학교별 교육 격차 심화'(13.3%)를 꼽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의 교육과정 전면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 31.5%, 찬성 27.6%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40.9%는 입장을 유보했다. 반대 이유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전면 적용이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불필요' 37.1%, '고교학점제의 2025 전면 적용만 감안한 성급한 개정' 32.0%, '교육과정 분권화·자율화 강조에 따른 학교현장 혼란 우려' 20.8%, '민주시민교육, 노동 및 인권의 가치 등에 대한 과한 강조' 10.1%로 나타났다. 찬성 측의 79.6%는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과정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고, '생태전환교육 및 민주시민교육의 모든 교과 구현 필요'(11.9%),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필요'(4.3%), '디지털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평가방식 마련 필요'(4.2%)가 뒤를 이었다. 학생 기초학력 문제의 심각성에는 62.5%(매우 심각 21.5%, 심각한 편 41.0%)가 공감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정상화되면 쉽게 개선될 것이라는 교원은 12.4%,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2.4%에 불과했다. AI 진단·처방 프로그램으로 학생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더 많았다. '자기주도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의 보정학습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37.2%, ‘학생·학부모의 자율에만 맡겨질 경우 평가가 적기에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22.1%였다. '평가결과의 누적관리 및 빅데이터화는 학생 학력향상 기초자료로 유용하다'는 의견은 26.8%, '교사와 학생 부담을 완화하는 도구로 유용하다'는 13.8%였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필요한 이유로는 '수업 중 교사·학생 간 피드백 최적화 등 실질적 수업 효율화'(39.0%)를 가장 많이 꼽았다. 대입 정시 전형 확대에는 63.6%가 찬성했다. 그 이유로는 '입시 공정성'(60.8%)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직업계고 활성화 방안으로는 '학력·학별 위주의 노동 산업구조 변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27.5%), '고졸 채용 확대'(21.5%)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 육성 방안으로는 '지역 고교 인재의 지역대학 선발, 지역 핵심 인력으로 취업의 선순환 구조 마련'(51.2%)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교직에 대한 인식을 묻는 항목에서는 부정적 답변이 주를 이뤘다. 최근 1~2년간 교원들의 사기 변화에 대해 '대체로 떨어졌다' 43.8%, '매우 떨어졌다' 34.9%로 전체 응답자의 78.7%가 상황을 좋지 않게 봤다. 교직 생활의 어려움으로는 ‘문제행동 학생 등에 대한 생활지도’를 가장 많이 꼽았고(24.6%),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2.1%), '교육과 무관한 잡무'(18.8%), ‘교육계에 대한 매도·불신’(10.4%), '학교 구성원 간 갈등'(10.4%), '톱 다운 방식의 잦은 정책 변경'(10.4%) 등을 선택한 교원이 많았다. 교권 보호 실태에 대한 불만도 수치로 드러났다. 교권이 잘 보호되고 있다는 응답은 16.2%에 불과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55.8%에 달했다. 교권 하락과 사기 저하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학생 생활지도 기피, 관심 저하'(38.1%), '헌신 협력하는 교직문화 약화'(20.4%)를 지적했다. 교직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하락 추세를 이어갔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33.5%(매우 그렇다 5.2%, 대체로 그렇다 28.3)로 지난해 35.7%보다 낮아졌다. 2019년 52.4%에 비하면 18.9%포인트나 낮아진 수치다. 교원들이 바라는 교사상으로는 '학생을 믿어주고 잘 소통하는 선생님'(29.4%)이 4년 연속 첫손가락에 꼽혔다. 그다음으로 '학생을 진정 사랑하는 선생님', '학생의 강점을 찾아내 진로지도하는 선생님', '전문성 향상에 부단히 노력하는 선생님'이 선택됐다. 임운영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설문 결과와 관련해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은 현장과의 소통, 공감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새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다시 활력 넘치는 학교를 만들고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단의 교권 보호 대책과 교육여건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혼과 함께 압구정동에서 두 아이를 기르게 된 현직 초등교사. 그의 눈에 비친 압구정 영유아 교육의 현실은 그간 알던 세상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 어린이집 대신 놀이학교를 보내고 일반 유치원 대신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 아이가 좀 더 커서 학교에 갈 때가 되면 모두가 사립 초등학교나 국제학교를 우선순위에 둔다. 물론 유학 보낼 시기도 틈틈이 계산하고 있다.’ ‘다른 세상’의 영유아 교육 행태를 부모와 교육자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질문한다. 아이를 위해 돈이 아닌 본인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부모가 될 것인지, 학부모가 될 것인지를.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최고급 사교육, 최고급 제품이 아닌 부모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사랑이라는 점을 환기시킨다.임여정 지음, 살림 펴냄.
체육 교사 14인이 전하는 체육 이야기다. 저자들이 학창 시절을 지나면서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들은 “삶에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한다. 행복의 필수조건은 ‘건강’이고, 건강을 위한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 ‘운동’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체육은 단지 체력을 기르는 운동이 아닙니다. 개인의 신체와 정신, 그리고 사회에 이르기까지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신체 활동을 통틀어 일컫습니다.”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 경험하는 도전의 의미, 바람직한 경쟁의 가치 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체육 분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도 곁들인다.김민철 외 지음, 성안당 펴냄.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 3차원의 가상세계. ‘메타버스’의 정의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해당 정의가 메타버스를 단순히 가상세계라고 이해하게 만든다는 약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메타버스를 현실과 동떨어진 가상세계로 여겨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실제 세계와 가상세계를 포함한 여러 경험 세계의 상위개념으로 메타버스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메타버스가 왜 교육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모든 교육자를 위한 교육용 메타버스 입문서. 현직 교사들이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과 기대 효과, 메타버스와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 메타버스 활용법 등을 소개한다.조안나 외 지음, 지노 펴냄.
한국중등수석교사회와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는 4월 29일 한국교원대학교 교원연수관 합동강의실에서 임원단 및 ‘수석교사 역할 강화를 통한 수업·교육 전념 여건 조성’ 사업 수석교사 지원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수석교사 활동 방향성 정립과 역할 강화 방안 탐색'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수석교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논의했다. 안규완 한국중등수석교사회장은 이 자리에서 “법제화 10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수석교사는 학교현장에서 교수·연구 중심의 학교문화 창달에 많은 기여를 했다"며 “이제 수석교사 역할강화를 통해 교육과 연구가 중심이 되는 선진형 학교문화를 더욱 견고히 하여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자”고 제안했다. 박순덕 유초등수석교사회장은 “수석교사 역할 강화를 통한 수업·교육 전념여견 조성 사업을 통해 학부모나 교직원들에게 수석교사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우리 수석들의 역할 강화로 바람직한 교육여건도 조성되길 희망한다"며 "수석교사들이 하는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이 교육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여러 시도가 쌓여 대한민국 교육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김새로나 한국중등수석교사회 국제국장은 “전문적인 수업코칭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서구 나라들처럼 교수코칭의 도입과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 시·도 수석교사회 회장들은 역할 수행 시 어려움을 호소하며, 문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했다.
초·중·고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최근 20년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21년 조사 기준 초·중·고 전반에 대한 평가는 '잘함' 20.2%, '보통' 51.8%, '못함' 28.1%로 그리 긍정적이진 않지만, 2001년 '잘함' 13.8%, '보통' 36.3%, '못함' 45.4%에 비해 긍정 평가는 늘고 부정 평가는 줄었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교육에 대한 국민 인식과 미래교육 정책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긍정 평가가 늘었다. 학교급별 평가(5점 만점)에서 초등은 2001년 2.89, 2014년 3.08, 2021년 3.10으로 타 학교급에 비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평가가 낮았지만, 20년 새 중학교는 2.58에서 2.88, 고등학교는 2.37에서 2.71로 점수가 올랐다. 학교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는 '수업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이 2011년(46%)과 2021년(41.9%) 모두 첫 손에 꼽혔다. 가장 눈에 띄게 응답이 늘어난 항목은 2011년 7.4%에서 2021년 36.8%로 급등한 '학생 상담 및 지도'였다. 반면 '우수한 교사 확보 및 배치'를 꼽은 응답자는 같은 기간 29.6%에서 7.4%로 크게 줄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교사의 역량 자체보다는 교육활동의 내실화나 충실도 등을 국민들이 더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해석했다. 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신뢰도는 2001~2021년 사이 긍정('신뢰한다' 29.5%→22.1%)·부정('신뢰하지 못한다' 32.7%→24.6%) 평가가 모두 줄고, '보통'(37.6%→53.2%)이 늘어 과반을 차지했다. '교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으로는 34.7%가 '학습지도'를 꼽았다. 2014년 첫 조사의 44.7%보다는 10%포인트가량 낮아진 수치다. 반면, 2·3위를 기록한 생활지도(18.1%→30.2%)와 진로지도(5.0%→14.9%)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었다. 국민들의 교육관에도 많은 변화가 감지됐다. '자녀교육 성공의 의미'에 대한 응답 중 '명문대 입학'은 2010년 22.1%에서 2021년 8.7%로 하락한 반면, '자녀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됐다'는 응답은 13.5%에서 23.7%로 상승해 대조적 모습을 보였다. 특히 명문대 진학을 성공으로 보는 비율은 전연령대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교육이 개인의 경제적 부나 사회적 지위 향상, 심리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평가도 2006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나타냈다. 경제적 부는 2006년 79.8%에서 2021년 61.7%로, 사회적 지위 향상은 84.3%에서 65.4%로, 심리적 만족은 76.0%에서 57.2%로 낮아졌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교육의 효용가치가 지난 10년간 상당히 감소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이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교육여론조사(KEDI POLL)를 분석한 결과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사용자 창작 콘텐츠(UCC)를 공모전’ 국민참여 온라인 투표가 9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공모전은 ‘존중과 배려, 서로 신뢰하는 학교’라는 슬로건으로 △알기 쉬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방법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 실천 사례 △교사-학생-학부모 간 존중과 배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우리들의 약속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작품형식은 뮤직비디오·따라하기(패러디)·다큐멘터리·드라마 등 자유 형식의 영상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주제 적합성, 독창성 및 창의성, 완성도, 활용 가능성 등 심사 기준에 따른 전문가 심사 이외에도 일반 국민이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참여 온라인 투표심사가 9일부터 15일까지 함께 진행된다. 전문가 심사와 국민참여 온라인 투표 심사를 거쳐 초등부·중고등부별 최우수상 1팀(상금 50만원), 우수상 2팀(상금 20만원), 장려상 3팀(상금 10만원), 참가상 5팀(간식 기프티콘) 총 22팀을 최종 선정·시상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교원지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성폭력범죄, 불법정보유통, 업무방해, 교원의 영상·사진 등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등을 의미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건 수는 감소 추세이나, 원격수업 활성화로 새로운 침해 유형이 발생하고, 학생 외 학부모 등의 일반인에 의한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나아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가 교육활동 보호의 토대라는 인식과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투표에 참여하려면 www.교육활동침해예방.com에 접속하면 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로 교권 침해 실태도 변화했다. 교총이 지난해 접수한 교권 침해 상담 건수가 다시 증가했고 침해 주체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2년 연속 최다를 기록했다. 교총은 “대면 수업이 늘면서 교권 침해도 많아지고 방역 대응과 업무를 둘러싼 갈등으로 교직원 간 침해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교총이 9일 발표한 ‘2021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437건으로 2020년 402건에 비해 증가했다. 유형은 교직원에 의한 피해 155건, 학부모에 의한 피해 148건, 학생에 의한 피해 57건,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 피해 47건, 제3자에 의한 피해 30건 순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은 원격수업 때문에 2019년 513건에서 402건으로 교권 침해가 100건 이상 감소했었다”며 “하지만 지난해 방역체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대면 수업이 늘면서 437건으로 상담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실제 학생에 의한 피해는 2020년 24건에서 2021년 57건으로, 학부모에 의한 피해도 124건에서 148건으로 크게 늘었다.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2년 연속 최다를 기록한 것도 특징이다. 2020년 143건을 기록해 처음으로 학부모에 의한 침해(124건)를 앞섰고 2021년에도 155건으로 집계돼 학부모에 의한 피해 148건보다 많았다. 교총은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모욕, 명예훼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업무수행 과정에서 관련자들 간 감정싸움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교원 간 업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책임 소재나 운영방식을 두고 혼란과 갈등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아님 말고’ 식의 아동학대 신고도 빈번했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전체 437건 중 148건(33.87%)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교총은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무분별한 신고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응과 필요시 강력한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에 따른 호소도 이어졌다. 수업 방해와 욕설을 하는 학생을 즉시 제지할 수 없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교사로서 교권이 무너지는 등 심리적 상처 때문에 교육에 소극적으로 변화하거나 외면해버리는 경우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교총에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교사를 향해 쇠파이프를 던진 사례,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메신저에 공유, 심각한 수치심을 준 사례 등이 접수된 바 있다. 교총은 교권보호와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명확한 매뉴얼, 업무분장 지침 등을 마련해 교직원 간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1학교 1노무사 제도를 도입해 갈수록 증가하는 노무 갈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지도방안 마련은 물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소송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국 32개 교대와 사범대 학생회가 연명한 ‘교-사대 지선대응 공동행동’은 7일 서울 청계광장 등지에서 정규 교원 확충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초중등 예비교사 600명은 "핑계뿐인 미봉책은 소용없다"고 외치며, 시·도교육감 후보자들에게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임기 내 완성'과 '정규교원 확충'을 공약화하라고 요구했다. 예비교사들은 "2022년은 교육감 선거가 있는 동시에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5년간의 교원수급계획이 발표되는 해"라며 "시·도교육감은 20명 상한제를 완성할 결단을 해야 하고, 교육부는 20명 상한제 완성을 목표로 하는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감들이 중앙정부가 TO를 내지 않는다는 핑계로 교육여건 개선의 책임을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이제는 전국 교육감은 실질적 교육여건을 위해 결단하고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완성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교육 강화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 경제 논리로 교육을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초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유·초·중·고 교사 1168명을 줄이고, 오미크론 대응에 비정규직 교사 1만 명을 투입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집회에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가톨릭관동대 사범대 학생회 △경남대학교 사범대 학생회 △고려대 사범대 학생회 비대위 △공주대 사범대 학생회 비대위 △대구교대 총학생회 △대구대 사범대 학생회 △목포대 사범대 학생회 △상명대 사범대 학생회 △숙명여대 교육학부 학생회 △성균관대 사범대 학생회 △성신여대 사범대 학생회 비대위 △순천대 사범대 학생회 △신라대 사범대 학생회 △이화여대 사범대 학생회 △인천대 사범대 학생회 △전남대 사범대 학생회 △전북대 사범대 학생회 △청주교대 총학생회 △충남대 사범대 학생회 △한국교원대 총학생회 △한국체대 특수체육교육과 학생회 △홍익대 사범대 학생회가 참가했다.
아무것도 모르던 신규교사 시절, 밴드부 학생 대회 출전을 위해 토요일에 왕복 140km, 13시간 출장을 다녀오며 내심 기대를 했다. 시간당 1만 원만 받아도 13만 원은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실제 지급된 금액은 1만6600원이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출장비 항목은 크게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4가지가 있다. 이 중 운임은 교통비용이다.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운임 등이 해당한다. 일비는 출장지에서 쓰는 교통비와 통신비 등을 충당한다. 여비 지급 구분표에 1호와 2호가 있는데, 1호는 교장, 2호는 교감과 평교사가 해당한다. 국내 출장은 크게 관내 출장과 관외 출장으로 나뉜다. 관내 출장은 같은 시군이나 섬으로 가는 출장이다. 다른 시군이라도 왕복 12km 이내는 관내 출장이다. 이때 12km는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이동 거리다. 다만, 다리가 놓이지 않은 섬으로 가는 경우 관외 출장이 될 수 있고, 왕복 2km 이내인 경우는 실비지급이지만 사실상 여비부지급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관내 출장비는 매우 간단하다. 4시간 미만이면 1만 원,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으로 정액 지급된다.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은 지급되지 않는다. 관외 출장은 조금 복잡하다. 해당하는 경우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가 모두 지급된다. 먼저 운임은 대중교통 비용이다.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몰고 갔어도 왕복 버스비만큼만 보전해 준다. 대중교통으로 갈 수 없는 산간 오지나 도서 벽지로 출장 가거나 심야시간, 긴급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만 자가용 운행에 대한 실비처리를 해 준다. 숙박비도 실비로 지급하는데, 어디서 숙박했느냐에 따라 다르다. 서울, 광역시, 그 외 지역 간 금액이 다르다. 평교사의 식비는 1일 기준 2만 원 상한이 있다. 기관장 재량에 따라 1시간만 출장을 다녀와도 2만 원을 다 줄 수도, 한 끼 금액인 6600원만 줄 수도 있다. 식사 시간이 안 끼면 아예 안 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일비는 하루 2만 원이다. 다만 관용차량이나 대절버스 등을 이용한 경우 1만 원만 받을 수 있다. 다시 필자의 신규교사 시절 관외출장 사례로 돌아가 보자. 먼저 운임은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버스를 임차했기 때문이다. 당일 일정이었으므로 숙박비도 없다. 식비는 6600원이 지급됐다. 출장 시간은 13시간이었지만 당시 근무 학교에서는 점심 식사 한 끼 분을 지급했다. 마지막으로 일비는 버스를 대절했으므로 1만 원이다. 그래서 총 1만6600원을 지급받았다. 몇 년 전부터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전에 학생 지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둘을 함께 지급하기도 한다. 이 경우 4만 원 정도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는 중요한 항목이 있다. ‘여비의 조정’이다. 여기에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전국의 교장선생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 구민수 경남 봉원초 교사, 블로그 알뜰살뜰구구샘 운영
요즘 유행하는 말 중 웬만하면 젊은이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로 시작되는 말들입니다. 미화된 신화 기성세대는 과거의 추억을 소환하여 곱씹으며 위안 삼을 수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귀한 경험을 전수하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붙들려 꼼짝없이 귀를 열어야 하는 젊은이들의 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리액션과 웃음에 흥이 오르더라도 자제해야 합니다. 너무 고무돼 ’나 때‘시리즈를 남발하면 곤란합니다. 소싯적 한자리했다는 사람일수록 '나 때는 말이야'를 입에 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력의 상좌에 앉기까지의 지난한 수고와 고단한 여정을 후배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서일까요. 아니면 성취에 이르는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하기 위한 진심의 발로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상은 유례없이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용담을 늘어놓는 데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혹여나 아집과 독선에 사로잡혀 ’선 넘는‘ 참견에 다다르는 순간, 노하우 전수는 고사하고 고립무원의 처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뛰어난 성취와 산전수전 화려한 경험을 성공의 공식인 양 후배들에게 강요하면 곤란합니다. 저도 ‘나 때’ 시리즈를 들을 때가 더러 있는데요. 그럴 때는 좀 걸러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솔깃한 이야기일수록 미화된 신화가 많거니와 양념과 거품을 살짝 걷어내고 들어야 담백한 진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건 비판적 사고 없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게다가 세월이 지날수록 기억은 팩트와 다르게 변질되기 쉽습니다. 우리의 인지능력과 기억력은 생각보다 오차가 커서 미화되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오래 묵은 기억일수록 온갖 상상력과 기억의 단편이 버무려져 재구성된, 믿을 수 없는 왜곡 덩어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의 기억력, 믿을 수 있는가 위와 같은 상황은 교사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도 나타납니다. 과거의 나는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들었던 것 같은데 아이들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된 기억에서 비롯된 오해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상황에서 어른들은 실제와 다른 기억에 의존해 아이들을 나무랍니다. 왜곡된 기억으로 만들어진 과거의 나는 대개 멋지게 포장돼있기 마련입니다. 거의 완벽에 가깝게 윤색된 과거의 나와, 현재의 아이들을 비교하는 것은 반칙입니다. 애초에 기준이 높기에 아이들이 한없이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죠.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나의 잣대로 아이들을 재단하는 것은 피차 괴로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기억은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경기 수원 상촌초등학교(교장 전영자) 학교사회복지실 행복나눔터에서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5월 2~4일 아동권리인식 확산 활동 '나는 이렇게 존중 받고 싶어요!'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어린이날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아동들이 스스로를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며 타인의 권리도 함께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된 아동권리교육 활동의 일환이다. 이번 활동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제작한 ‘유엔아동권리헌장’ 교육자료를 층별로 전시하고, 학생들이 학교사회복지실을 직접 방문해 내가 어린이로서 존중받았던 경험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전쟁으로 인해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평화와 희망의 편지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벤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존중 받았던 개인의 경험을 발표했다. “선생님이 나를 친구들 앞에서 혼내지 않고 창피할까 봐 따로 불러서 이야기 해주실 때” , “캠핑장에서 불이 났을 때 어른들이 우리 먼저 대피시켜 줄 때” , “엄마가 마음대로 저녁을 만들지 않고 나에게 먹고 싶은 메뉴를 물어봐 줄 때” , “엘리베이터에서 어른들이 우리 먼저 내리라고 버튼을 눌러주셨을 때” , “가족회의에서 의견을 냈는데 아빠가 내 의견을 듣고 반영해 주셨을 때” ,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때 엄마 아빠가 나에게 집중해 주고 축하해 줄 때” , “콘서트장에 갔는데 어른인데도 나에게 존댓말을 써 주셨을 때”라며 존중받았던다양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내가 부모님께 존중받았던 경험을 떠올려보니 사랑받는 느낌이 들었고 나는 어린이로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빨리 전쟁이 끝나서 우리와 똑같이 권리를 존중받고 생명을 보호받게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활동에 참여한 소감을 전했다. 전영자 상촌초 교장은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어린이들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다. 교육현장에서부터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앞으로도 이번 활동과 같이 아동 권리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 아이들이 아무 걱정없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상촌초 학교사회복지실 행복나눔터에서는 2주간 '나는 이렇게 존중 받고 싶어요!'활동 결과를 전시해 전교생과 전교직원이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지속할 예정이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경기 용인 마성초등학교(교장 최인실)에서는 꽃바구니 만들기 체험 행사가 열렸다. 진로교육과 연계한 이번 행사는 꽃꽂이 전문가인 플로리스트 강사를 초빙해전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수업은 학생들에게 생소한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플로리스트가 단순히 꽃만 다루고 꾸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도 치료하고 도움을 주는 직업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다. 이어 장미, 프리지아, 카네이션 등 다양하고 화사한 여러 꽃 식물들을 이용해 직접 꽃바구니를 만들어보는 체험을 했다. 처음에는 꽃 줄기를 자르고 플로랄폼에 꽂는 것이 어색했지만, 금새 익숙해져 여러 꽃들을 조화롭게 배치할 수 있게 됐고, 그 어울림이 선사하는 풍성함과 향기에 푹 빠졌다. 꽃바구니 선물을 받고 좋아하실 부모님을 생각하는 학생들의 얼굴엔 체험시간 내내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이렇게 고사리같은 손으로 완성한 꽃바구니는 어버이날을 기념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모님께 직접 선물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또 하나의 새로운 진로를 탐색해 보는 계기이자학생과 학부모모두에게 만족감과 행복감을 주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광주교총(회장 김덕진)은 4일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와 교육정책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박혜자 후보는 광주교총이 제안한 10대 교육과제를 교육 공약에 반영하게 된다. 광주교총은 '공정한 사회와 미래를 여는 교육'을 비전으로 광주지역 초등교사 임용 절벽의 타개책 모색, 관내 사립 중고교의 교사 충원율 제고, 학생 기초학력 보장 및 실력 하향 평준화 문제 해결, 연구하는 교직문화 지원 강화,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및 업무갈등 조정대책 마련 등 유초중등 교육 전반의 주요한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교육감 예비후보들에게 공약 반영을 지난달 요구한바 있다. 김덕진 회장은 "교육감선거 교육 공약 10대 과제를발표하고 오롯이 학생만 바라보는 교육감 후보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박혜자 예비후보가 교육자들의 이러한 요청을 잘 받들어 광주교육을 발전시켜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즉 유보통합이 차기 정부에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이기도 하다. 유보통합이 처음 거론된 것은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에서부터다. 이후 역대 정부는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실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쟁점만 부각시켰을 뿐 성공에 이르지는 못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크지만, 출발점·목표·지향점을 달리하면서 상이한 경로로 발전해 왔다. 이 같은 이원체제 속에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면서 지난 수십 년을 지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누리과정을 처음 도입하고, 이후 정부에서 본격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지면서 유보통합의 여건은 한층 성숙해졌다. 유보통합은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현해야 할 과제이다. 동시에 유아 공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이번 호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유보통합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입장을 들어본다. 또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법론은 어떻게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본다. 이와 더불어 유아 공교육화를 위한 추진방안도 함께 모색해 본다. 새 정부 출범을 맞이하여 유아교육계의 오랜 과제인 유보통합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의미하는 용어로써, 교육에 중점을 두어 온 유치원과 돌봄에 중점을 두어 온 어린이집(보육시설)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기능을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어린 영·유아에게 교육과 돌봄이 분리될 수 없으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기능, 관리부처 및 행정체계, 법적 근거 및 규제환경, 재원, 교사자격 및 양성체계 등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한 통합 논의를 수십 년째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 부처 간의 알력,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립, 학제와 법적 문제 등으로 지금까지 논쟁만 무성하였고 미완의 과제로 이어져 왔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되었던 유보통합이 용두사미로 끝나고,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유보통합을 위한 끝장토론까지 개최하였으나(2017.6.11.)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하였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이 더 이상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분야 공약으로 유보통합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문민정부: 1997년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 방안 1993년 2월 25일 임기를 시작한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서는 4차에 걸친 교육개혁안에 ‘만 5세아 무상 유아교육’과 ‘유아학교체제로의 공교육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는 1997년 6월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확립방안’을 발표하였다. 핵심내용은 3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호서비스를 통합하는 유아학교체제를 구축하여 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 안에 포함하는 것과 초등학교 취학 직전 연령인 만 5세 유아들에게 최소한 1년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었다. 유아학교 중심의 유아교육·보육체제 개편을 위한 법적 토대는 「유아교육법」 제정을 통해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1997년 11월에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유아학교로 통합하고 만 3~5세는 유아학교에서 교육하며, 만 5세 유아부터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의 「유아교육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보육계와 학원계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에 실패하여 폐기되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체제를 유아학교체제로 전환하여 교육과 보호서비스를 일원화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과 대립,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견해 차이로 결국 무산되었다. 유아교육계와 교육부는 유아학교 중심의 체제 개편에 찬성했다. 반면 보육계와 보건복지부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은 상호기능을 부정하고 혼란을 주는 방안이라고 반대하며 이원체제의 유지를 주장하였다. 보육계 입장에서 만 3~5세 유아학교체제는 0~만 5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서비스에서 ‘만 3~5세 유아를 떼어내고, 0~만 2세 영아만을 전담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국민의 정부: 2002년 유아교육·보육 발전기획단 1998년 2월 25일 출범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서도 만 3세 이상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체제를 유아학교체제로 통합하려는 정책방향은 이어졌다. 1999년 9월에 「유아교육법안」이 2차로 발의되었고, 주된 내용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부 관리 하의 유아학교체제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유아학교는 보호적 관점을 포함한 복지형 학교로 운영하고,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 다양한 교육시설들이 유아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보육계와 보건복지부, 여성계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에 실패하였고 제15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김대중 정부 집권 5년 차인 2002년 10월 제12차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10개 정부부처 실·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유아교육·보육 발전기획단’을 구성하고 정책연구를 추진하였다. 정책연구가 제안한 ‘영유아교육·보육 발전방안’ 중에서 ‘중앙부처의 영유아교육·보육 관리체제 정비’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단일부처 통합 일원화체제’, ‘두 개 부처 간 연령별 이원화체제’, ‘두 개 부처 간 상호협력체제’의 세 가지 안이었다. 그러나 2002년 12월 19일에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이어졌고, 집권 말기의 정책 추진동력이 없어진 상태라서 정책으로 확정되지 못하였다. 참여정부: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 2003년 2월 25일에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는 2004년 1월 29일에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체제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수차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왔던 「유아교육법안」은 보육계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따라 교육과 보호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내용에서 ‘보호’를 삭제하고, ‘유아학교’라는 용어도 삭제하고 제정되었다. 유아학교체제로 유아교육과 보육을 일원화하려던 취지는 사라지고, 유아교육을 초·중등교육과 분리하여 별도의 법체계를 정립하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같은 날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 제정될 때 보육의 대상을 ‘보호자가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로 제한하였던 것에서 ‘모든 영유아’로 확대하여 보편적 보육을 도입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였다.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치원은 교육을,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어린이집은 보육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면서 교육과 보육의 법적·개념적 이원화체제를 보다 확고하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 참여정부에서는 2004년 6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였던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였고, 여성가족부는(2005.6.23. 명칭 변경)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2007년 ‘표준보육과정’을 제정·고시하였다. 유치원은 1969년에 국가수준의 ‘유치원교육과정’이 최초로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되어 온 것에 비해 보육시설은 뚜렷한 보육과정이 없었는데 국가수준의 ‘표준보육과정’이 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유치원은 ‘유치원교육과정’, 어린이집은 ‘표준보육과정’으로 운영하는 이원화가 확대되었다. 이명박 정부: 누리과정의 도입 2008년 2월 25일 임기를 시작한 이명박 정부는 보육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였고, 그동안 논의만 되어왔던 유보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정부차원의 정책을 처음으로 실행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누리과정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유보통합의 여러 요소 중에서 교육과정과 재원을 통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는 2011년 5월 2일 ‘만 5세 공통과정’의 도입을 발표하였고, 이후 대국민 공모를 통해 그 명칭을 ‘5세 누리과정’으로 변경하였다. 이어서 2012년 1월 18일 만 3~4세 유아까지 확대하는 ‘3~4세 누리과정’ 도입을 발표하였다. 누리과정 정책의 핵심내용은 첫째,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된 체제 속에서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을 통합한 것이다. 유치원은 유치원교육과정, 어린이집은 표준보육과정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었던 것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공동으로 2011년 ‘5세 누리과정’, 2012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제정·고시하였다. 둘째,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교육비·보육비를 지원한 것이다. 완전 무상교육·보육은 아니지만 전 계층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비·보육비의 일정한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보편교육의 첫걸음을 내디뎠고, 지원 단가는 연차적으로 증액하고자 하였다. 셋째, 만 3~5세 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위한 재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하였다. 누리과정이 도입되기 전까지 유치원교육비는 교육부 소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보육료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비와 일반지자체의 지방비로 지원하였다. 그러나 누리과정 도입으로 소요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통합하면서, 교육부 소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타탕한지, 법적 근거 논쟁으로 이어졌다. 또한 예산부담 주체를 두고 극심한 갈등이 일어났다. 2016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도입될 때까지 매년 누리과정 소요재원 부담 주체를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반복되며, 유보통합에 있어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한 과제임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박근혜 정부: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 이명박 정부에 이어 집권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임기 내에 유보통합을 완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13년 5월 22일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하여 통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해 12월에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학부모 요구 충족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유보통합을 현 정부 임기 내에 완성하되 2014년부터 3단계에 걸쳐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유보통합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단계별 통합방안에 따르면, 2014년 1단계에서 통합 전에 즉시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정보공시 내용의 확대·연계·통합, 공통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마련,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연계, 재무회계규칙 적용 확대와 공통적용 항목을 개발하기로 했다. 2015년 2단계에서는 규제 환경정비 등 본격적인 통합 추진을 위해 결제카드 통일, 시설기준 정비·통합, 이용시간, 교육과정 등을 통합하고, 교사자격과 양성체계 정비 및 연계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2016년 3단계는 관리부처와 재원 등 통합을 마무리하는 단계로써 어린이집-유치원교사 처우 격차 해소 단계적 지원, 관리부처 및 재원, 법률 통합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정과제로 추진되었던 단계별 유보통합은 이전 정부들의 만 3~5세 유아중심과 달리 0~만 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여러 요소를 통합한다는 최초의 포괄적인 유보통합 정책으로써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단계별 유보통합은 계획하였던 1~2단계의 일부과제를 실행하는 것에 그치고, 결과적으로 용두사미로 끝나버렸다. 단계적 유보통합 정책의 한계는첫째, 가장 핵심이고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인 관리부처 일원화와 교사자격 및 양성체제 통합, 교사 격차 해소를 국정 추진동력이 가장 약화되는 정권 말기에 계획한 것이다. 갈등유발이 크고 재정 부담도 큰 힘든 과제를 정권 말기인 2016년 이후에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였다. 둘째, 정부가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방안 없이 정책 설계를 한 것도 문제였다. 교사자격 및 양성체제 일원화,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교사 처우 격차 해소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비용(유아교육비·보육비)의 연차별 증액이라는 당초 계획을 위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였고,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방안 역시 마련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보통합 추진과정의 문제점은 유보통합의 진행상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해관련 집단들의 첨예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유보통합의 추진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논의한 안건들을 대외비로 제한하며, 국무조정실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단편적으로 발표하여 일방적인 유보통합 추진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회적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문재인 정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에 이어 2017년 5월 10일 공식 출범하게 된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6월 8일 유보통합을 주제로 끝장토론을 개최하였으나 결론 도출에 실패하였고, 그 이후 유보통합이란 용어는 거의 등장하지 않게 되었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던 누리과정 지원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소요재원 확보 등의 난제로 유보통합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대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였고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2018년에 교원 자격체계·양성과정·처우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을 결정하고 실천함으로써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쟁을 종결지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동안 유보통합은 다시 언급되지 않았고, 어떠한 진전도 없이 답보 상태로 머무르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공약: 단계별 유보통합 유아교육과 보육의 핵심과제이자 숙원 사업인 유보통합이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을 통해 다시금 부상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공약으로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서비스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앞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논의를 걸쳐 국정과제에 유보통합을 포함하고, 새 정부가 단계적 유보통합의 방향과 구체적 정책방안을 결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길 기대한다. 유보통합 변천사가 보여주듯이 지난 25년에 걸쳐 유보통합의 중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히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었다. 또한 그동안의 노력과 시행착오 안에서 유보통합의 가능한 방안들도 모두 제시가 되었다. 누차 강조해왔듯이 유보통합은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정부 부처의 통합에서 시작해야 한다. 교육부로의 통합은 국제적 추세이고, 학계 및 현장으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교육부로의 일원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 부처를 일원화하여 근거 법률 및 성격, 교사자격 및 양성, 시설기준, 재정 등을 통합해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정책 의지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단계적 유보통합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유보통합의 결실을 거두기를 희망한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즉 유보통합이 차기 정부에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이기도 하다. 유보통합이 처음 거론된 것은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에서부터다. 이후 역대 정부는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실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쟁점만 부각시켰을 뿐 성공에 이르지는 못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크지만, 출발점·목표·지향점을 달리하면서 상이한 경로로 발전해 왔다. 이 같은 이원체제 속에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면서 지난 수십 년을 지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누리과정을 처음 도입하고, 이후 정부에서 본격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지면서 유보통합의 여건은 한층 성숙해졌다. 유보통합은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현해야 할 과제이다. 동시에 유아 공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이번 호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유보통합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입장을 들어본다. 또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법론은 어떻게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본다. 이와 더불어 유아 공교육화를 위한 추진방안도 함께 모색해 본다. ‘유아학교’ 명칭변경은 일제 잔재 청산서 시작 세계 최초로 독일에서 만들어진 ‘kindergarten’을 일본인들은 유치원이라 번역하였고, 대한민국 유치원의 시작은 일본의 거류민 유아들을 위해 시작되어 사인들에 의해 개설되고 운영되어왔다. 2004년 1월 29일 제정된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으며, 유아학교라는 명칭은 2005년 광복 60주년 기념사업회와 문화관광부가 개최한 일제문화 잔재 바로잡기 시민 제안 공모전에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이 채택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제안은 1996년부터 유아교육계와 교원단체·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20년 가까이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고, 2020년 8월 광복절을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광복 75주년을 맞아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현재 국회에는 이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14.12.28.)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0.29.)이 법안으로 상정되어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2022년 3월 8일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교섭에서 유아학교로의 명칭 개정에 합의했다. 유치원과 유아학교의 공통점과 차이점 ‘학교는 일정한 목적·설비·제도 및 법규에 의거 교사가 학생에게 교육하는 공공기관이다.’ 명칭 변경에 상관없이 유치원은 위의 정의에 따른 학교임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현실적 상황을 분석해 볼 때, 명칭 변경 후 따라올 유아교육의 변화에 대한 기대는 매우 크다. 현재 만 3~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유치원은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과 대상 연령이 중복되어, 돌봄기관인지 교육기관인지 명확한 이해 없이 이원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현실적 이해관계에서 많은 충돌을 가져오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기관과 돌봄기관이라는 각각 구분된 개념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하지만 그동안 이어 온 유보통합 논의과정이 두 기관에 대한 개념의 혼재를 가중시켰다. 따라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공·사립유치원이 공교육체계를 잡아가며 본연의 교육기관으로서의 특징과 강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적합한 양질의 돌봄기능과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며, 교육체계 안에서 유아교육 기틀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유아학교 명칭 변경은 제도적으로 유치원부터 초·중·고·대학교로 이어지는 학교체제의 연계성과 대한민국 학교체제의 통일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본질을 찾아주는 일이 될 것이다. 지난 2017년 사립유치원이 사립학교와 사적 재산침해에 대한 양면적 입장을 취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상황은 유치원이 공·사립학교로서 체제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과 국가교육체제 안에 안착하지 못한 극명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제 공·사립유치원이 유아학교로 전환되면, 유아교육기관은 학교로서의 체제를 정비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국·공립 유아학교의 증가 및 국가의 책무성이 실현될 것이다. 교육부의 조직구성을 살펴보면 유아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정책과’는 타 학교급의 행정조직 편성과는 현저히 다른 교육복지정책국에 편성된 단일 국으로 방과후돌봄정책국과 함께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현실과 교육부의 유치원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행정구조라고 볼 수 있다. 유아학교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과정은 단순히 명칭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닌, 유아교육의 행정적 지원조직을 새롭게 정비해 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또한 유아교육이 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공교육체제로 전환하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교육부 행정지원체계가 유·초·중등교육의 연계성을 유지하며 정비될 때,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워 갈 수 있을 것이다. 유치원이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된다는 것의 시사점 직역하면 ‘어린이의 정원’이라 표현할 수 있는 독일의 ‘kindergarten’을 일본은 유치원이라고 번역했다. 따라서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일본식 표현에서 벗어나 순수한 우리 민족의 고민을 담은 교육기관의 이름을 갖는다는 큰 의미가 있다. ‘유치’라는 표현이 단순히 나이 어림의 ‘어릴 유(幼)’, ‘어릴 치(稚)’를 의미할 뿐 교육기관의 위계상 적정한 명칭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살펴볼 때 명칭 변경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에는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유치라는 표현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학교 교육기관으로서,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의 명칭 변경은 유·초·중등 교육기관의 공교육 체계성을 잡아가는 중요한 측면이 될 것이며, 초·중등, 대학교와의 형평성 및 계열성에 기초하여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은 사교육으로 출발한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학제의 처음을 담당하는 공·사립유치원이 학교체제로서 유아교육 기틀을 잡아가는 계기로 큰 의미를 지니며,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단단하게 다져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아학교의 명칭 변경’에에 따른 기관의 독립적인 위상 정립, 제도 및 행정적 정비는 유아교육이 정식 교육학제로 편성되는 기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유아교육이 초·중등교육과 연계성을 가지고 무상교육 또는 의무교육의 장으로 갈 수 있는 시발점으로서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유아들을 위한, 유아들의 교육기관인 유치원은 지금까지 그 기능과 역할이, 역사적·제도적·행정적으로 미흡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지내왔다. 이제 새로운 유아학교로의 도약을 통해 새로운 역사적 의미를 생성하고, 제도적으로는 유·초·중등 교육기관으로서 연계성과 통일성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또 행정적으로 탄탄한 교육기관의 체제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희망은 이 땅의 유아들에게 더 큰 미래를 열어주는 동시에 대한민국 미래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즉 유보통합이 차기 정부에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이기도 하다. 유보통합이 처음 거론된 것은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에서부터다. 이후 역대 정부는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실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쟁점만 부각시켰을 뿐 성공에 이르지는 못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크지만, 출발점·목표·지향점을 달리하면서 상이한 경로로 발전해 왔다. 이 같은 이원체제 속에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면서 지난 수십 년을 지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누리과정을 처음 도입하고, 이후 정부에서 본격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지면서 유보통합의 여건은 한층 성숙해졌다. 유보통합은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현해야 할 과제이다. 동시에 유아 공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이번 호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유보통합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입장을 들어본다. 또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법론은 어떻게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본다. 이와 더불어 유아 공교육화를 위한 추진방안도 함께 모색해 본다. 수십 년 동안 추진되어왔으나 실현되지 못한 미완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요구는 이번 선거에서 또다시 뜨겁게 분출되었고, 유력 대선 주자들은 유보통합을 공약에 반영했다. 그동안 유보통합은 지난한 정책과제로 여겨졌으며, 유보통합의 구체적 과정에 대한 다양한 쟁점이 있었다. 필자는 이번 대선과정에서 유보통합 논의가 진행되면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보육계에 몸담고 있는 일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육계에는 부모·교사·원장·학계·행정 등에 따라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그런가 하면 같은 원장·교사·부모라 하더라도 국립·공립·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다양한 입장이 있다. 이글에서 제시하는 의견은 보육계에서 공감을 형성하고 있는 의견 중 하나임을 먼저 밝힌다. 전 연령 통합방안과 연령별 이원화 통합방안 그동안 진행되어온 유보통합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영유아 전 연령을 통합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영아와 유아를 나누어 유아만 통합하는가이다. 즉 유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교육부가 관할하고, 영아는 보건복지부 또는 여성가족부 등에서 관할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논의를 접하면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전 연령을 통합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겠으나, ‘영아와 유아를 나누어 통합하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방안인가’라는 점이다. 2020년 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는 54만 명이며, 영아는 70만 명이다. 이중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까지의 영아 22만 명을 제외하면 영아의 48만 명이 규모가 큰 민간과 국·공립어린이집을 함께 이용하고 있다. 유보통합 논의과정에서 쉽게 영아와 유아의 분리통합, 즉 연령별 이원화를 이야기하지만 현재 영아의 대다수인 70% 정도가 유아와 함께 같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아와 유아를 분리하여 관할 부처를 나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방안이다. 물론 일부 어린이집은 유아를 전담하고 일부는 영아를 전담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현재 원아의 재원상황이나 모집상황, 부모의 접근성과 선택권 등을 고려해보면 이런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영유아를 인위적으로 분리해낼 수 없고, 유보통합은 0세~만 5세가 함께 통합되어야 한다.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보육선진국 중 다수가 연령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유아를 함께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경험에 비추어보더라도 교사가 영유아를 보육할 때 현재 보육하는 아이들의 이전 모습과 이후 모습, 즉 발달의 연속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아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어린이집에 담임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아이의 성장과정을 아는 이전의 담임교사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은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유보통합 관할 부처는 어디? 이제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관되게 교육부로의 통합이 지지되어 왔다. 2021년 7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 실시한 전국 보육교사·원장·부모 등 2만 6천 명의 조사에서는 유보통합 찬성이 90.0%로 나타났고, 80.6%가 교육부로의 통합을 지지했다. 그런데 필자의 경우, 어느 부처로 가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보육과 유아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해결해야 할 문제 중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교육적 전문성이다. 교육적 전문성의 의미는 영유아기에 학교교육과 같은 교육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정서·사회성·신체·언어·인지 등 다양한 발달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입시 위주의 한국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미되어 교육적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핀란드·뉴질랜드 등 다수의 보육선진국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영유아 보육을 통합 이관해왔으며, 이는 학교교육을 영유아기에 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뇌과학 발달에 따라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영유아기에 발달의 기초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세심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에 두고 있다. 단계적 통합이라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가? 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 ‘보육과 유아교육의 격차를 해소한 후 통합하는 방안’과 ‘관할 부처부터 먼저 통합하자는 선(先)부처 통합방안’이 대두되어 왔다. 2016년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최윤경·박창현 등)에서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1순위는 중앙부처의 통합으로 나타났으며, 그동안 다수의 토론회에서 선부처 통합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필자 또한 수십 년간 논란이 되어왔고, 준비만 해오던 유보통합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1단계에서 선부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랬을 때 비로소 전체를 한눈에 보면서 제대로 된 유보통합 방안과 절차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1986년, 뉴질랜드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유보통합의 첫 단계로 선부처 통합을 함으로써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킨 바 있다. 유보통합 논의에서 빠짐없이 거론되는 것이 무상교육이다. 그러나 필자는 현재의 무상교육을 넘어서는 완전 무상교육이 되기 이전에 반드시 ‘질적인 개선을 위한 재정 투자’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교사 대 아동의 비율 개선, 실내·외 놀이공간 확보 등은 재정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실외놀이터 없이 하루 종일 실내에서 지내야 하는 영유아가 어떻게 양질의 보육을 받을 수 있겠는가?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변화가 없으며, 이는 양질의 보육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어 왔다. 유치원 또한 교사 대 아동 비율 문제를 안고 있기에 질적인 도약을 이루기 어렵다고 알고 있다. 적절한 인적·물적환경은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 토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육과 유아교육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바로 인적·물적환경이다. 따라서 무상교육 이전에 꼭 먼저 인적·물리적 여건 개선이 실현되어야 한다. 더 이상 ‘싼 게 비지떡’인 정책으로는 영유아의 권리보장도, 저출산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그동안 부모와 운영자 중심의 영유아 정책에서 무상교육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영유아의 삶의 질을 중심으로 정책을 바라보면서, 영유아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해결해나가는 유보통합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 왜, 현시점에서 유보통합이 절실히 필요한가 이상에서 유보통합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해보았다. 끝으로 현시점에서 유보통합이 왜 절실히 필요한지, 유보통합을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가 무엇인지 언급하고자 한다. 보육과 유아교육은 현재 아동학대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질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있다. 그러나 이원화로 인해 영유아에 대한 불평등과 부모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보육과 유아교육현장이, 전문가와 행정이 당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 발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격차 해소를 통해 유보통합을 한다고 했지만, 정작 보육과 유아교육현장이 각자 동떨어져 있다 보니 무엇이 격차인지조차 알기 어렵게 된 상황이다. 보육과 유아교육의 전문가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통해 질적 도약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기 비슷한 일들을 양쪽에서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행정의 특징이라고 일컬어지는 칸막이가 높은 행정은 보육과 유아교육이 이원화됨으로써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어린 영유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장애아보육·교육에서는 모든 장애유아에 대한 차별 없는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종합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 영유아의 연령 범위나 수는 초등학교에 버금가는 데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은 대상이 소수이다 보니 교육행정에서 늘 아웃사이더와 같은 존재가 되어 질적 개선이나 문제해결에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는 엄청난 변화의 속도와 복잡성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사회는 저출산의 난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보육과 유아교육현장, 전문가와 행정이 똘똘 뭉쳐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도 부족한데 언제까지 비효율적이며, 효과적이지 못한 행정력 낭비의 근원인 이원화된 체제에 머물러있어야 하는지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다. 아무쪼록 대선 공약으로 언급되었던 유보통합이 이번 정부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즉 유보통합이 차기 정부에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이기도 하다. 유보통합이 처음 거론된 것은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에서부터다. 이후 역대 정부는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실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쟁점만 부각시켰을 뿐 성공에 이르지는 못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크지만, 출발점·목표·지향점을 달리하면서 상이한 경로로 발전해 왔다. 이 같은 이원체제 속에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면서 지난 수십 년을 지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누리과정을 처음 도입하고, 이후 정부에서 본격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지면서 유보통합의 여건은 한층 성숙해졌다. 유보통합은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현해야 할 과제이다. 동시에 유아 공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이번 호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유보통합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입장을 들어본다. 또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법론은 어떻게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본다. 이와 더불어 유아 공교육화를 위한 추진방안도 함께 모색해 본다. 들어가며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게 될 유보통합 정책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필두로, 돌봄정책과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및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 공약들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국정과제로 가기에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정책을 정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윤석열 정부의 단계적 유보통합은 가능할까?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이 실현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단계적 유보통합을 경험한 전문가들은 단계적 방안의 실현가능성에 의구심을 갖기도 한다. 정책은 정치와 맞닿아있고, 정치는 생물이므로, 단계적 방안들은 어느 시점에서 정치환경에 따라 예산이 축소되어 애초 목표와는 달리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유보통합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의 필요성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의 비전을 교육에 적용해보자면, 균등하게 교육받을 교육권의 제공, 자신의 적성이나 호기심을 충분히 성장시킬 수 있는 개별화 교육기회 제공이라고 볼 수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체제의 분리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영유아들의 교육과 보육의 격차가 있고, 심지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3~5세의 경우에는 의무교육 대상자임에도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국가교육철학을 실현해보자면, 영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대한민국의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밑그림을 제대로, 그리고 통합된 유아교육과 보육의 체제하에서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유보통합의 당위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유보통합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도록 이야기되어왔다. 그러나 필자는 특히 윤석열 정부 5년은 유아교육과 보육분야에서는 매우 중요한 골든타임이며, 반드시 유보통합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시점에서 유보통합을 꼭 해야 하는 이유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윤석열 정부 향후 5년은 저출생,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는 교육 신체제를 구축해야 할 결정적 시기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2019년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합계출산율 1명 미만 국가가 되었으며, 2020년 0.8명으로 초저출생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통계청, 2020). 2026년 전체 초등학생 연령이 될 아동은 약 212만 명이고, 2020년 초등학생 연령대인 만 6~11세 아동은 약 277만 명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현재보다 초등학생 연령이 될 아동이 65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가정할 시 초등학생 65만 명 감소 시 학급수는 3만 2,500학급 감소(유휴교실 3만 2,500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 2026년에는 2020년 유치원 학급수 36,634개의 88.7%인 32,500개 학급을 초등학교 학생수 감소로 인한 초등학교 유휴교실로 충당 가능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변화로 추후 10년 이내에 사립유치원 폐원, 국·공립유치원 통폐합 및 소인수 학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어린이집과 통합하여 기관 이용률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즉 5년 이후, 인구절벽시대의 소수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5년 안에 이를 대비해야 한다. 둘째, 국가수준의 자격을 갖춘 교사 양성관리 및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 지원의 합리적 루트 마련을 위해 유보통합이 필요하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국가자격을 갖춘 유아학교체제로 정비하고, 동일연령의 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제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누리과정 지원금은 임시회계체제 아래서 지원되고 있으며, 어린이집 지원의 법적 근거가 약하다. 유보통합을 통해 일원화된 체제하에서 양질의 교사제도를 확립하고, 유아학교체제에서 재정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셋째, 코로나 19 팬데믹과 기후위기 등의 변화에 대응하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미래유아학교 체제가 필요하다. 재난 지속 상황에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유아들의 발달격차나, 교육과 보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영유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전염병의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교육과 보육의 통합된 체제하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기에 더 많은 자원이 있는 교육부 중심의 미래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의 많은 안전 관련 지원으로 보다 안전하고,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미세먼지 대응, 안전한 무상급식 제공 등 유아를 위해 최적화된 유아학교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장애영유아의 의무교육권을 되찾아주기 위해 유보통합을 통한 유아학교 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보육환경 체제개편을 통해 영유아의 출발선 평등교육과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유-보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하여 유-보 분리체제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영유아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3~5세 장애영유아는 의무교육대상자임에도 어린이집을 선택하게 되면 의무교육지원의 사각지대에 빠지게 된다. 의무교육에서 중요한 양질의 교사 배치와 학급구성 및 예산지원 등의 측면에서 장애영유아의 유-보 격차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보통합뿐이다. 다섯째, 유아교육과 보육계의 유보통합 찬반논쟁을 고려할 때, 정치학적 관점에서 적기이다. 과거 유보통합은 어린이집이 반대하였으나, 현재는 어린이집 현장이 더 적극적이다. 한어총의 약 90%가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에 찬성하고 있다. 유치원 쪽은 유아를 중심에 두고, 연령별 이원화를 전제할 때 유보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충분히 조정가능한 주장들이다. 박근혜 정부 때까지 교육부로의 통합에 서로 동의해왔고, 이러한 연대감은 지금까지 이어져왔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유보 격차완화로 유보통합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으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을 통해 유아학교가 다시 화두가 되었으며, 유보통합 논의들이 다시 활발하게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복지부 또는 제3의 부처나 ○○청으로의 통합을 주장하는 소수의 의견들이 제안되고는 있으나, 직접 영유아를 보육하는 현장전문가들이 교육부로의 통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상의 주장들은 설득력을 얻고 있지 못하다. 이에 지금이 정치학적으로 적기이다. 유아교육과 보육이 모두 교육부로의 통합을 요구하며, 조금씩 양보하면서 걸음걸이를 맞출 수 있다면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유보통합의 방향: 선부처 통합 _ 3단계 통합을 첫째, 유보통합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 유보통합은 미래세대의 교육평등성과 수월성의 조화를 고려하며, 유아교육과 보육체제개편의 틀에서 고민되어야 한다. 이에 기존의 유-보 격차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 패러다임을 넘어 미래세대를 고려한 유-보 체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체제 개편은 더 나은 유아교육과 보육환경 마련을 통해 영유아의 개별화교육이 실현되어 창의적인 역량을 길러내는 수월성의 개념,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를 줄이는 교육평등성의 개념이 조화를 이루면서 실현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부로의 선부처 통합과 3단계 단계적 통합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1990년대 이후 저성장 시대의 경제상황과 사회구조를 고려할 때, 소수의 아이들 대상으로 창의교육·경험교육을 영유아기부터 시작하고, 이에 투자해야 하는 때이다. 개별화교육·학습·경험·창의·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작업은 교육이 할 수 있으며, 교육이 복지와 보육을 이끌어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업무를 하는 보육 3과는 인구정책실에 속해있고, 교사를 양성하거나 교육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 유아·학생의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교육부에서 이를 담당하는 것이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보다 적합하다. 또한 제3의 부처나 새로운 청을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교육부로의 선부처 통합을 통해 우선 부처를 일원화하고, 추진단을 만들어 행정통합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복지부의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고, 2022년 첫해에는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부와 복지부 담당자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유보통합 구체안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1부처 2체제 형식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혼란을 줄이며 의견을 모으는 1단계가 필요한 것이다. 2023년에서 2025·2026년까지 영유아학교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사자격·시설·법·거버넌스·전달체계·행재정 등의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며, 2026년 영유아학교로 일원화하여 완전 무상교육을 지방재정교부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기획해 보는 것이다. 실현가능성: 과거에서 선례를 찾고, 시대적 상상력을 감미하라! 첫째, 2022 단계별 유보통합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유보통합 환경과 상황이 같기도 또 다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 시기 교육부로의 통합에 유아교육과 보육이 모두 합의하였으나, 실행만 남겨두고 실천되지 못하였다. 박근혜 정부 시기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시 정부조직법 개편을 했던 선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현재 시점에서 상상력을 더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유보통합이 어려웠던 이유는 탄핵을 제외하고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인수위 시절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교육부로 행정통합을 하는 방법이 가장 최적이나, 현재 인수위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부처를 우선 일원화하고, 부처 내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새로운 시대에 알맞은 체제개편을 함께 수행해나가야 한다. 둘째, 0~만 5세 통합과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고민해야 한다. 현재 정치학적 지형도를 살펴보면, 오히려 어린이집 현장에서 유보통합을 보다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0~만 5세 통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유치원은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 두 가지 쟁점을 캐스팅보트로 두고 유보통합을 유연하게 진행한다면, 큰 무리 없이 유보통합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빠른 행정통합으로 갈등을 줄이고, 함께 미래유아학교 체제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나가며 유보통합은 오래된 미래이며, 이미 우리 안에서 변화하기 위해 훨씬 전부터 우리 내부에 들어와 있었다. 유보통합을 유아교육과 보육의 미래를 열어가고, 교육과 보육개혁을 위한 디딤돌로 만들어가야 한다. 다행히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의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유보통합을 다루고 있으며, 교육부 중심으로 미래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추후 어떤 정치적 흐름을 타게 될지 모르나, 유보통합은 미래세대 영유아의 교육과 삶, 보육과 돌봄의 질이 한 단계 상향되어야 하고, 교육과 보육공동체, 나아가 한반도 미래를 위해 고민해나가야 한다. 유보통합이 가능하려면, 바로 지금 우리 안의 변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교육의 테두리에서 초·중등교육과 연계되면서도 보육과 돌봄,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한다.
교본으로 삼을 만한 기획안의 ‘전형’은 없다! 다루는 문제의 종류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 무엇보다 기획자의 공적 처지와 강조에 따라 기획안의 세부적인 형식과 내용은 다양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좋은 기획안을 쓰기 위해서는 ‘동참 욕망을 자아내야 하는 실행 문서’라는 기획안의 본질을 견지하면서, 많은 기획안을 읽고 쓰면서 좋은 기획안에 대한 상(像)을 ‘자기 안’에서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귀납적 체득과정’이야말로, 쉽게 넘볼 수 없는 전문성을 성취하는 방법의 ‘전형’이다. 지난 호에서는, 그 귀납적 체득과정의 일례로, 기획안이 갖추어야 하는 주요 미덕(의미·객관성·논리성·실행 가능성)의 관점에서 기획사례 하나를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기획문장을 담아보려고 한다. 기획의 목적·배경·방침 따위의 형식적 구성요소는 단지 형식이 아니다. 특정한 내용을 담는 그릇이다. 그 그릇에 맞는 내용, 그 내용에 어울리는 표현 방식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 교육청 시행계획에서 발췌한 표현을 사례로 살펴보자. 제목 ❶ 협력적 독서·인문교육 활성화를 위한 2021 독서·토론·인문소양교육 기본계획 ❷ 2021 제2외국어 교육 내실화 추진계획 ❸ 2021 알파맨 운영계획 ❹ 2021 탈북학생 교육지원 기본계획 기획안 전체, 혹은 추진과제나 세부사업의 제목은 내용 전체를 아우르면서도 간단명료하게 짓는 것이 기본이다. 물론 다루는 내용의 규모에 견주어 너무 크거나 작지 않아야 한다. ❶번 ‘협력적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❷번 ‘내실화’처럼 지향하는 방향이나 강조점을 담아낼 수 있으면 좋다. 그러나 자칫 말이 길어져 ‘간단명료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❸번 제목처럼 호기심을 자극하는 인상적인 제목이면 더욱 좋다. 본 계획서에는 알파맨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지만, ‘알파맨’이라는 제목만으로도 ‘문제 중심의 한시적 인력 운용 시스템’이라는 기획안 내용과 방향이 읽히는 좋은 제목이다. 그러나 인상적인 제목에 대한 욕심으로 억지스럽게 말을 만들어 쓰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오히려 기획안을 이해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든다. ❹번처럼 건조하더라도 간단명료한 작명이 훨씬 더 낫다. 정책은 해마다 예산이 부여되고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기획안의 제목에는 연도를 포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기본계획’이라는 표현은, 별도의 시행령이 필요한 기본법처럼 세부적인 후속 계획이 있거나, 실행 주체의 자율적 공간을 남겨두고 대강의 체계만 제시할 때 사용한다.[PART VIEW] 추진근거 ❶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성별영향평가),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2016.12.20. 개정), ❷ 2021년 성별영향평가 지침(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2022 초등 배움·나눔 수업성장 프로젝트(초등교육과-4199, 2022. 3. 21.) ❸ 2018 행정업무운영 편람(행정안전부, 2018. 2.) ❹ 2022 서울교육 주요업무(정책·안전기획관-11464, 2021.11.29.) ※해당 내용 인용 추진근거에는 기획의 법적·제도적·행정적 근거를 담는다. 기획안의 첫머리에서 기획의 명분을 제공한다. 물론 그런 근거 없이, 기획자의 문제의식만으로도 얼마든지 기획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필요한 논쟁과 혼란을 방지하고 추진동력과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기획의 방향성이나 경과 등 기획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제시해야 한다. ❶번처럼 기획주제를 포괄하는 법령을 제시할 때는, 관련 조항의 번호와 제목을, 개정된 법률이라면 개정 여부까지 제시해주는 것이 좋다. ❷번처럼 특정조례·지침·공문 전체가 근거가 될 때는 하위 정보 없이 그 자체만 제시해도 좋지만, 제시된 근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❸번은 좋지 않은 사례다. 행정업무운영 편람의 어떤 내용이 기획주제와 관련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❹번처럼 해당 내용을 간략하게 인용하는 게 좋다. 추진배경 ❶ 입학 전 한글 선행학습이 일반화되어 있으나 학습기간 대비 학습효과가 낮고, 교육격차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발생 ※자료: 선행학습 비율, 학습효과,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❷ 학업 등 학교생활에서 겪는 탈북학생의 어려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사회 적응과 성장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필요성 증대 ※자료: 탈북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❸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해 수업성찰과 소통 분야의 노력 필요 ※자료: 관련 연구결과, 수업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의 요구 ※자료: 관련 설문조사 결과 ❹ 코로나 이후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확장된 일상 공간인 온라인 공간에서도 유연하게 실행할 수 있는 온라인 독서교육에 대한 필요성 증대 ❺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교육행정혁신 의지 기획자가 생각하는 기획의 명분은 추진배경에 온전히 드러난다. 여기서 제시한 문제의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목적과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추진배경은 보편적인 호소력이 있으면서 치우치지 않고 다루고자 하는 문제 지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단일 기획안으로 해소할 수 없는 너무 큰 문제의식이나 개인에게 국한된 문제의식은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추진배경은 자료(통계·설문·연구·보도자료 등)를 활용하여 기획자의 문제의식을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❶번처럼 기획자가 포착한 사실을 간략하게 표현하고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문제의식을 잘 드러낼 수 있다. ❷번처럼 문제 사실에 대한 근거자료와 함께, 기획자가 판단하는 조치의 ‘필요성(요구) 증대(대두)’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❸번처럼 문제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기획자가 생각하는 조치의 필요성을 근거자료와 함께 제시할 수도 있고 ❹번처럼 상식적인 현실 인식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❺번처럼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주장만으로 표현된 문제의식은 공감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 간혹 추진배경과 현황(실태분석)의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쓴 기획안이 있다. 현황(실태분석)은 문제해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작성한다. 예를 들어 추진배경에서 교육격차의 심각성과 해소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면, 현황(실태분석)에서는 사회·경제·가정환경·학교급·지역 등 다양한 원인에 따른 교육격차의 발생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다. 그래야 교육격차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 추진목적 ❶ 초등 1학년에 한글책임교육을 실시하여 출발선 평등보장 및 학습결손 누적 방지 ❷ 초등학교 단계부터 문해력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도 확보 ❸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원인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❹ 협력적 독서·토론·글쓰기 중심 수업혁신을 통한 미래역량 함양 ❺ (학생 참여형)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학생 맞춤형 수업운영 지원 ❻ (일상적 수업나눔) 일상의 수업을 함께 바라보고 성찰하며 서로의 수업철학과 방법을 공유하는 수업나눔 학교문화 확산 추진목적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목적이 분명해야 평가를 통해 정책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고,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이정표로 삼거나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다. 추진배경에서 제시한 문제의 해결과 연관된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목적 달성에 따른 기대효과와의 연계도 고려해야 한다. 목적을 서너 개 이상 제시하거나, 여러 개의 목적을 한 문장에 담거나, 무엇이 목적인지 금세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길게 설명하는 것은 금물이다. 한눈에 읽힐 수 있도록 가능하면 짧게, 핵심 낱말을 문미에 일관되게 배치하는 것이 좋다. 목적 문장을 기술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위에서 제시한 사례들처럼 ‘목적의 범위를 한정하는 부연설명(~통한, ~위한, ~하는)’에 이어서 문미에 목적을 제시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부연설명 없이 목적만 단도직입적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언뜻 보기에 쉬워 보이지만, 추진목적은 실수가 많은 구성요소이다. 사례 ❶번~❹번의 문미에 있는 말들을 살펴보자. ‘출발선 평등보장 및 학습결손 누적 방지’,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도 확보’,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미래역량 함양’ 문두와 비교할 때 하나같이 추상적이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자. 한글책임교육만 하면 출발선 평등이 보장되겠는가? 문해력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면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얻겠는가? 협력적 독서·토론·글쓰기 중심의 수업혁신만으로 학생의 미래역량이 함양되겠는가? 일부 효과는 있겠지만, 단일 기획안의 목적으로 삼기에는 너무 큰 말들이다. 요컨대 목적 문장의 앞뒤를 바꿔 이렇게 써야 한다. ❶ 출발선 평등보장 및 학습결손 누적 방지를 위한 초1 한글책임교육 실시 ❷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초등학교 단계 문해력 교육의 체계적 실시 ❸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체계적·종합적 성별 영향평가 ❹ 학생들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협력적 독서·토론·글쓰기 중심 수업혁신 ❺번과 ❻번은 잘 기술된 목적 문장이다. ‘학생 맞춤형 수업운영 지원’과 ‘수업나눔 학교문화 확산’이라는 목적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한눈에 읽힐 수 있도록 말을 줄일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문장 앞에 괄호를 배치하여 목적을 한마디로 강조하는 효과가 두드러진다. 추진방침 ❶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구성원의 성별 영향평가 역량 강화 ❷ 수업지원단 운영평가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지원역량 강화 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성별 영향평가 전문성 제고 ❹ 일상적 수업나눔·성찰을 통해 다양한 수업공개 문화 확산 ❺ ‘수업’에 관한 연구·실천·나눔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 ❻ 수업배움·나눔의 장을 교실 밖, 학교 간으로 확장 추진방침은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세부추진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추진목적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의 교육격차 해소’라고 하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근본적 해소를 위한 구조적 방안 모색’이라는 추진방침을 제시했다면, 세부추진계획에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 정원 확대와 같은 제도 개선방안이나 가정-학교-마을 연계 조직적 기반 구축,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추진방침 문장은 보통 ❺, ❻번처럼 사업추진의 ‘구체적인 방향성이나 방안의 종류’를 제시하고 제시된 방향에 호응하는 ‘모색·강화·운영’ 등의 동사를 덧붙여 끝을 맺는다. 사례 ❶, ❷는 추진방침이라기보다 추진목적이나 사업추진내용에 어울리는 표현이다. 사례 ❸, ❹가 추진방침에 합당한 문장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정도로 손질해야 한다. ❸ 성별 영향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 모색 ❹ 일상적 수업나눔을 지향하는 다양한 수업공개 문화 확산방안 모색 기대효과 ❶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서울교육만족도 제고 ❷ 책 읽는 학교·가정·마을을 통해 평생 독서인으로 성장하는 독서·인문 생태계 구축 ❸ 미래사회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적극적 조직문화 조성 ❹ 미래형 교수·학습연계 학생중심 수업확대를 통한 학생의 미래변화 주도 역량 함양 ❺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수업혁신 및 수업전문성 신장으로 더 질 높은 공교육 강화 기대효과는 보통 기획안의 끝에 두는데, 기획안을 마무리할 즈음에는 힘도 빠지고 기대효과에 쓸 말이 궁색할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 추진목적을 비롯하여 기획안의 앞에서 언급한 말을 반복해서 쓰거나 대강 써놓은 듯한 실수를 하기 쉽다. 기대효과는 말 그대로 목적을 달성했을 때 나타날 것이 예상되는 효과이다. ‘효과’에 해당하는 말이 궁색할 때는, ‘추진목적(A)’과 ‘추진목적을 포괄하는 상위의 목적(B)’을 활용하여, ‘A에 따른(~통한, ~으로, ~하여 등) B’와 같은 식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❶번~❺번의 기대효과 문장 끝에 나와 있는 말들, 즉 ‘서울교육만족도 제고, 독서·인문생태계 구축, 적극적 조직문화 조성, 미래변화 주도역량 함양, 더 질 높은 공교육 강화’ 등이 바로 B에 해당하는 말이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일이 있다. 유리창 닦기처럼 아무리 공들여 하더라도 작은 흠이 두드러져 보이는 일이 있고, 잔뜩 풀 먹은 벽지가 쭈글쭈글하고 못마땅해 보여도, 나중에는 빛이 나고 작은 흠은 보이지 않는 도배와 같은 일이 있다. 기획안을 작성하는 일은 도배류의 일이다. 그렇다고 나중을 기약하고 기획안을 대강 작성하자는 말은 아니다. 다만 기획문장 하나가 기획안 전체를 좌우할 만큼 결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 하나에 집착하지 말고 기획의 본질에 집중하자는 얘기다. 그럼에도 기획문장을 분석적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각 구성요소의 개념, 나아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지 않으면 구성요소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표현이 반복되고, 결국은 갈팡질팡한 기획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목부터 기대효과까지, 기획안의 논리적 맥락은 뚜렷하게 살아 있어야 한다. 기획안을 시작하는 첫 표현부터, 그렇게 쓰는 합당한 이유를 생각하며 써야 작은 실수가 있더라도 맥락을 잃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획안의 구성요소에 맞는 표현 방식은 그래서 중요하다. 기획문장을 쓰는 공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획안이 가야 하는 길을 잃지 않게 만든다.
이번 호에는 그동안 살펴본 정책논술 입문하기를 요약·정리하면서 정책논술 공부의 분명한 기준과 관점을 갖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육전문직원 선발시험의 한 과목인 정책논술을 확실히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교육전문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전문직원이 어떤 곳에서 근무를 하고,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어떤 마음자세가 필요하고 업무추진을 위해 갖춰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전문직원 선발시험과목을 더욱더 이해할 수 있게 되어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이는 마치 마라톤 선수가 대회 당일,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자신이 뛸 코스를 사전에 자세히 답사하고, 달리기 전략을 수립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첫째, 교육전문직원은 어떤 기관에 근무하는가?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사업소, 대학이나 해외교육원, 청와대 교육분야 행정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근무할 수 있다. 둘째, 교육전문직원의 직무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교육관련 법규 제정 및 해석, 교육제도와 정책기획 및 운영·지원, 교육제도와 정책개선 및 발전을 위한 노력, 교육제도나 정책이 학교현장에서 제도로 정착되는지 확인 및 개선 등의 일을 한다. 셋째, 시·도교육청 교육전문직원의 구체적인 직무는 무엇인가? 시·도교육청의 교육방향(비전)수립 및 추진, 시·도교육청의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및 추진, 시·도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수립 및 추진, 각급학교 장학계획수립 및 추진, 정책사업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수립 및 추진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넷째, 교육전문직원의 직무추진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교육비전과 미션, 교육방향 수립, 학교 및 교육청 업무담당자 대상 연수와 교육, 단위학교 지원자료 제작 및 배포,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언론보도와 다수의 검증, 확인 후 추진, 추진실적 보고와 평가를 통한 계획 추진 여부 판단, 각종 교육과 연수과정에 주요정책을 연수과목으로 편성,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고 학교와 지구자율장학 등에 반영, 연구시범 및 거점, 특별지원 대상 학교 등의 운영 등의 일을 한다. 다섯째, 교육전문직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은 무엇인가? 교육부는 최소 1년, 교육청은 최소 6개월, 학교는 최소한 3개월 전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기획력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보다 업무관계자가 매우 다양하고, 이해관계(교직단체·학부모단체·타부처·입법부·사업부·학부모·교직원 등)가 복잡하므로 의사소통능력과 관계형성능력이 중요하다. 더불어 변화에 대한 정보수집 및 처리, 다양하고 신속한 업무협력관계 등이 필요하므로 정보처리능력과 협업능력이 중요하며,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속도가 빠르고 민감도가 매우 강해 성찰능력과 유연한 사고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교육전문직원 선발 계획수립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매년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발시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물론 어떤 기관에서 근무하느냐와 어떤 직무를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발휘하는 역량은 각각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교육전문직원 선발고사에서는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상황을 확인한다. 교육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이해하고 대비한다면, 왜 이런 것을 공부해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PART VIEW] 교육전문직원 선발전형 응시 준비 ‘구슬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지금까지 살펴본 교육전문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교육전문직원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하는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교육전문직원 선발전형 응시는 무조건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하고 살펴보면서 ‘자기화’해야 되고, 이해를 바탕으로 밖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실전연습도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학교업무와 교육전문직원 선발전형 응시 준비를 병행해야 하고, 대인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으니 많은 한계 상황을 겪게 되며, 한두 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일 년은 버텨야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도 매우 부담된다. 더구나 그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학생교육에 중점을 두던 것과는 달리 교육전문직원은 행정중심의 일이나 자신 이외의 교원과 학교 등을 지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종류의 공부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즉 새로운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교육전문직원 선발전형은 일반 자격시험과 달리 정해진 범위나 내용이 제한되는 문제은행식이 아니고 매번 새로운 문항들이 출제된다. 출제문항은 수많은 검토과정을 거치는데, 기출문제나 관련 단체·기관들이 제시한 예상문제를 걸러내고, 새로운 내용과 유형의 문제를 만든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안테나를 높여야 한다’하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항상 새로 것을 찾아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있으니 사회변화나 교육정책 변화 등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서 관련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안테나를 높여 촉을 예민하게 만들 것인가? 첫째, 교육전문직원 선발전형 출제자 입장에서 새로운 문항 개발을 위해 어떤 소재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부터 시작되는 교육정책들이나 주요사업들, 사회적으로 여론화되거나 이슈화되는 교육관련 사건들이다. 교육부·교육청의 주요추진정책·사업은 언론사 보도자료로 배포되기 때문에 신문스크랩을 활용하면 한 번에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시·도교육청 업무포털에서 제공하는 신문스크랩은 가장 간단하게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는 통로이다. 사회적으로 여론화·이슈화된 것들도 대부분 신문스크랩에서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 교육부·교육청은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며, 추후 기획서와 보도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계에만 오래 있다 보면, 사회현상을 하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교육전문직원 선발전형 준비뿐만 아니라 원활한 교직생활을 위해서도 다양한 시각으로 사회적 이슈를 바라보는 훈련은 필요하다. 특히 교육전문직원이 되어 교육부·교육청에 근무할 때,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유지하는 일은 업무 특성상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신문스크랩을 읽고, 저장하며 정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현안 문제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참고하여 수시로 논술·기획을 해보고, 전문가에게 피드백을 받아 보거나, 스터디그룹·토의·토론을 한다면 교육전문직원 선발전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논술이나 기획, 현장지원 전문성, 면접 등의 문제는 어떤 자료를 활용하여 공부해야 할까? 우선 교육부·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각 부서의 각종 주요사업계획서나 보고서 등이 있고, 관련 보도자료·반박자료·해명자료는 기관 소식란에 탑재되어 있다. 이렇게 게시된 자료들은 교육부·교육청의 중점사업들이고, 이는 학교현장에 적용할 것들이며, 매년 업그레이드되어 새로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평소에 교육청·교육부 홈페이지 등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내려 받고, 탐독하여 정리해 보는 것이 좋다. 교육청·교육부와 같은 교육행정기관이나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교육연구기관에서 발행하는 월간지·계간지 등을 지속적으로 구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히 잡지에서 특집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월간지·계간지에서 특집으로 다루는 것들은 교육감·교육부장관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정책이나 현안 사업들이기 때문에 전형시험에서 과목과 연계되어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 더불어 교육청·교육부가 실시하는 각종 연수·워크숍·회의 등에 적극 참여하고, 그때마다 제공되는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여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교육부·교육청 등에서 요청하는 업무지원에 적극 참여하는 것 역시 흐름을 읽는데 매우 유용하다. 왜냐하면 각종 연수나 회의 등에 자주 참여하다 보면 교육부·교육청에서 최근 강조하는 현안 문제가 무엇인지 학교현장에서보다 더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교육청 업무지원을 하다 보면 교육청의 업무시스템이나 체계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전문직원 업무처리에서 중요한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 시험 준비에 매우 도움이 된다. 특히 최근에는 교육전문직원 선발시험 출제요원 중 현장 교원인 경우는 대부분 교육전문직원 출신들이 많고, 타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여하기도 한다. 이들이 출제한다면, 상황인식이나 문제선택 방향은 교육전문직원 관점에서 바라보거나 기대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교육전문직원 선발시험의 목적은 학생지도를 잘하는 훌륭한 선생님일까, 아니면 업무를 잘하는 유능한 교육행정가일까? 학교에 오는 모든 공문들을 탐독하고, 학교가 아닌 교육부·교육청의 일처리 과정·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전문직원 선발시험은 학교현장에서 학생지도를 잘하는 훌륭한 선생님이 아닌 교육청·교육부 등의 교육행정기관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유능한 교육행정가를 선발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학생·학부모 등의 고객을 대하는 자세나 업무처리방식이 학교현장에서와는 다른 것들을 요구한다. 많은 교원들이 교육전문직원 선발시험의 논술·기획·면접 등에서 교육전문직원이 아닌 여전히 학생지도를 하는 교원 입장에서 진술하는 안타까운 장면을 종종 보게 된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듯, 교육전문직원이 되려면 그들이 근무하는 조직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에 오는 각종 공문 형식·내용·처리방식 등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한다. 넷째, 교육전문직원 선발시험에 대비한 계획수립은 어떻게 할까? 교육전문직원 선발시험은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시험 준비 때문에 학교업무나 친목활동 등을 소홀히 하면, 향후 현장근무실태조사에서 동료교원이나 학부모 등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되고, 이로 인해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 2~3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여야 하고, 학교현장 업무를 통해 기초적인 지식과 업무처리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공부해야 할 영역과 양이 만만치 않아 체력적인 부분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공부의 강도를 서서히 높여 가는 것이 중요하고, 초반에 체력을 방전하여 후반부에 실패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반기에 체력 강화훈련을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전문직원 시험 대비 자료수집·정리 교육전문직원 선발전형에 처음 응시하는 경우, 논술·기획·면접 등에서 어떤 주제나 문제가 출제될까? 그리고 수집된 자료들은 어떻게 정리해야 효율적일까? 혹시 ‘만능툴’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숫자에 민감하고, 어떤 사람은 텍스트에 강하거나 아니면 비주얼에 강한 사람들이 있다. 즉 하나의 방법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음부터 설명하는 여러 가지 접근방식이나 이를 참고하여 자신만의 새로운 방식을 설정한 후, 정보를 수집·정리한다면 논술·기획·면접 등을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해당 시·도교육청의 당해 교육감 신년 기자회견이나 교육감 편지, ○○교육협의회(교육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 자료 등을 수집한 후, 강조점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 교육감 신년 기자회견문이나 편지, ○○교육협의회 자료는 그해에 학교까지 파급될 교육정책의 주요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논술이나 기획, 현장지원전문성, 심층면접 등과 연계되어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때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현장 상황과 연계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형태가 많다. 둘째, 교육전문직·교장·교감 집합 연수자료를 수집·정리해 보는 방법도 있다. 교장·교감 또는 교육전문직 워크숍 또는 회의자료는 교육청 입장에서 강조하고 싶거나 학교현장에서 잘 실행이 되지 않는 것을 안내하거나 정리한 것들이 많다. 따라서 문제인식을 갖고 잘 정리해 둔다면 전형응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보를 수집·정리하면 많은 정보를 축적하는 것 이외에 최근의 중요 이슈나 흐름을 알 수 있고, 이는 교육전문직원 선발 응시에 많은 도움이 된다. 특히 매년 시·도교육청에서 발행되는 주요업무계획이나 초·중등 장학계획(업무추진계획) 및 각 부서 주요업무추진계획의 주요 정책 방향·중점과제·개별사업 등을 자세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자료들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에 그친다면, 시험 당일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단순히 암기를 했다고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현장과 연계하거나 융합적인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료에 제시된 관련 사업들의 배경·취지·주요사업·기대효과·현장의 문제점 등과 연계하여 정리해야 한다. 또한 관련 자료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표현에 익숙해지도록 반복해서 보아야 하고, 논술·기획·기술·면접 등에서 기술하거나 답변하면서 자주 활용하여야 한다. 출제위원들이 주로 참고하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객관성 유지를 위해 채점기준에도 이러한 용어나 표현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자료를 수집·정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지만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수집하고 정리하고 암기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관련 내용들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논술의 특징과 유형 논술이란 말 그대로 어떤 주제를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논거나 논증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독창적으로 글을 논리적인 과정으로 써 내려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주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글을 쓰는 것이다. 교육전문직원이 대부분 근무하는 교육행정기관은 대국민을 상대로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는 곳이다. 각종 교육정책이나 사업, 관련 법규들은 대개 수많은 이해관계자 집단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들의 입장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논술문 작성 시 발휘되는 논리적 사고력이나 논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에 논술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논술의 특징과 유형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논술은 논제 성격이나 과제 유형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논제 성격에 따라 참·거짓을 따지는 사실논제가 있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가치논제가 있으며, 할 것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정책논제가 있다. 예를 들면 사실논제는 ‘게임은 학생의 성장을 방해한다’ 등과 같이 사실의 진위여부를 쟁점으로 하여 따지는 것이고, 가치논제는 말 그대로 ‘개별학습보다 협력학습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 등과 같이 옳은지 아닌지, 좋은지 나쁜지를 다루는 것이다. 정책논제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폐지하고 과정중심의 수행평가 위주로 해야 한다’ 등과 같이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을 선택하기 위해 따지는 것으로 대부분 교육전문직원의 선발시험에서 많이 제시되는 유형이다. 둘째, 과제 제시 형태에 따라 과거에 많이 출제되었던 주어진 논제에 따라 요구하는 내용을 서술하는 수준인 단독 과제형이 있고, 논제조건을 제한하는 자료를 제시하여 응시자의 견해나 창의적인 해결방법을 요구하는 자료 제시형이 있으며, 먼저 문제상황을 제시하고 여기에 맞는 해결책을 요구하는 상황(조건) 제시형이 있다. 최근에는 모두 섞어 제시하는 혼합 제시형이 많이 등장한다. 유형별 예를 들면 단독 과제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을 설명하고 학교 지원을 위해 교육청이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하시오’ 등이 있고, 자료 제시형은 ‘다음 학교폭력실태와 관련한 기사를 읽고,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하시오’ 등이 있으며, 상황(조건) 제시형은 ‘업무정상화 방안에 대해 교원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를 참고하여 학교에서 업무정상화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논하시오’ 등이 있으며, 혼합 제시형은 ‘학교폭력이 늘고 있는 표와 교사들이 원하는 교수학습방법의 선호도 그래프, OECD 제시 미래핵심역량를 제시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교육의 문제점을 찾고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강화 지원방안을 제시하시오’ 등이 있다. 논술 작성의 기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인재 육성을 위해 일부에서는 컴퓨팅 사고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논술도 마찬가지로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논술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논술 주제를 보면 먼저 논제와 그 이외의 것을 분석적으로 사고하고 파악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논술은 개요를 구조화한 후, 전체 윤곽을 미리 짜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개요를 통해 전체 윤곽을 구조화하면 전체적인 맥락이 잘 통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쉽다. 대개 논술문제를 받으면 개요를 짜고, 그 윤곽에서 떠오르는 키워드를 끄집어내어 펼치는 과정을 거친 후, 다듬어서 완성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논제나 전개과정을 기존방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논술평가 준거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결론 부분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방안을 제시하곤 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윤곽이나 틀을 개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또한 일반적인 논술의 틀이나 방식으로 작성하면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논술을 읽는 채점자 입장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다. 교육전문직원은 학교현장 교원과 달리 이해관계자의 폭이 넓고 다양해서 업무처리 형식이나 내용이 미흡하면 설득력이 부족하여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논술 공부는 정답지를 만들어 놓고 달달 외우기보다는 관련 정책들의 배경과 철학, 전체적인 맥락과 내용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편 논술을 잘 쓰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논제에 맞는 핵심내용을 분명하게 언급해야 하고, 핵심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잘 연결되도록 진술해야 한다. 간혹 준비되지 않은 응시자의 경우 자기만의 세계관으로 해석하여 전혀 엉뚱한 논술을 전개하곤 한다. 물론 몇 번 응시했다 하더라도 너무 긴장한 나머지 핵심을 찾지 못하고 중요도가 낮은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경우도 있다. 흔히 문제 속에 정답이 있다고 하지 않는가? 문제 속에 방향이 있고, 조건이 있다. 물론 이에 대한 폭넓은 학습이 이루어져야 문제 속에서 그런 방향과 조건들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평소 신문이나 학술지, 교육청 발행 계간지나 월간지 등을 자주 접하면서 요약해 보고, 이를 활용하여 논술문을 작성한 후 피드백을 받아 본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전체적인 틀을 잘 구조화하고,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하여 논리적 비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며, 해결방안 등에서 자신만의 창의성이 잘 나타나게 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기서 창의성이라는 것은 너무 자유스럽게 개인적인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라기보다 교육정책의 취지·배경·의도·목적 및 이에 대한 현장실태·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조심할 것은 주어진 문제를 잘못 인식하여 논제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글의 전체적인 흐름이 분절되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정책논술 진술 일반론 이제부터는 일반적 논술이 아닌 정책논술을 진술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알아야 내용을 정리해 보겠다. 첫째, 진술할 때 상식적인 수준에서 일반적인 내용에 근거하여 진술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다. 공문 작성원리 중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술하라’는 말이 있다. 이는 삼척동자도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라는, 즉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여 진술하고, 일반적인 내용을 근거하여 단어와 진술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둘째, 체계적인 체제나 틀을 갖추어야 한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체제나 틀은 사람으로 따지면 외모 또는 겉모습이고, 건축물로 따지면 외관이다. 사람들이 분위기 있는 카페·음식점·공원 등을 찾는 이유는 외부환경이 사람의 감성을 자연스럽게 자극하고, 대화도 즐겁게 만들며, 음식을 더 맛있게 하는 효과를 주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정책논술에서 체계성은 전달력이나 공감력 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부분이다. 정책논술에서 대개 서론 → 본론 → 결론 등의 순서로 진술해 나가기도 하고, 서론·본론·결론이라는 제목 대신에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기도 한다. 즉 Ⅰ.서론 → Ⅱ.본론 → Ⅲ.결론 식으로 진술하거나 Ⅰ.생태전환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Ⅱ.생태전환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생태전환교육의 추진전략 또는 Ⅰ.미래사회를 위한 생태전환교육, Ⅱ.학교교육과정에서 생태전환교육 실천방안 및 전략, Ⅲ.존중과 공감의 생태전환교육 등으로 체제나 틀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제목들을 통해서 논리적 순서가 느껴지도록 대표성 있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셋째, 가급적이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용어나 고급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해당 정책의 용어를 사용하면 관련 지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추가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전문적이거나 고급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해당 정책분야의 내용과 관련이 없거나 아주 특수해서 보통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면 조심하는 것이 좋다. 넷째, 대안을 제시하거나 주장을 할 경우 자기 자신이 할 일을 교육전문직원 관점에서 진술해야 한다. 현재 신분인 교사의 관점·입장이 아니라 교육부·교육청 등의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주장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조직에 취직하기 위해 논술시험을 보거나 면접을 볼 때, 현재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비전이나 운영 목적의 관점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교육부·교육청 등의 행정기관은 학급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단위학교에서 해당 학부모·교원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파급력이 강하다. 따라서 논술주제를 보는 관점도 해당기관에 맞추어 생각하여 답변해야 한다. 또한 흔히 많이 일어나는 오류가 자신이 할 일은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이나 조직들이 해야 할 일을 중심으로 진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책임회피형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지금까지 교육전문직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자료수집·정리방법과 논술작성을 위해 일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음 호에서는 정책논술의 작성순서와 서론·본론·결론 진술방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논술을 작성해 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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