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04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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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울산교총 회장은 9일 천창수 울산교육감을 만나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학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시교육청이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울산 지역 A초 학부모가 학생 입학 전부터 이달까지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해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어렵게 하고, 담임교사 휴직은 물론 동료 교사들도 집단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총은 8일 입장을 내고 “시교육청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교육청은 8일 교육감 명의로 해당 학부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박, 무고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은 “고발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학교 정상화와 피해교사 회복은 쉽지 않다”며 “악성민원에 대한 고발 후 수사, 재판 과정 등을 교육청이 책임지고 해결해주는 모델이 돼 달라”고 요구했다. 또 교권 침해로 판정이 나도 가해자 조치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점을 설명하며 법률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외에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청과 교원단체 간 협의체 구성 ▲나이스 기반 온라인 상담 및 민원 예약시스템 마련을 교육부에 요구 ▲교원 휴대전화 번호 비공개 원칙 천명 ▲학교폭력 학생 분리 조치시보결수당 지급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천 교육감은 협의체 구성에 대해 찬성하며, “교총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경기 남곡초(교장 지정구)는 9일 오전, 학교 정문 앞과 인근 도로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용인 동부 녹색어머니연합회가 주관하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및 시청 관계자, 용인동부경찰서장과소속 경찰관, 처인모범운전자회, 남곡초등학교 학부모 대의원회, 교직원,학생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해 ‘어린이가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주요 도로변에서 피켓을 활용해 메시지를 전달하며, 운전자들이 스스로 교통 법규를 지키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했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교통안전 물품을배부하여 교통안전 수칙을 상기하고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익히도록 했다. 특히 남곡초학생자치회 학생과 교직원이 직접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더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을 찾은 한 학부모는 “학교와 지역 사회가 함께 나서니 아이들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어 뜻깊다”라고 말했다. 지정구 교장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큰 힘이 된다”라며, “오늘 캠페인을 계기로 학생들은 교통안전 습관을, 어른들은 안전 운전 문화를 되새길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캠페인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우리가 피켓을 들고 ‘멈추고, 살피고, 손들고, 건너자’ 같은 구호를 외치니 친구들이 손뼉을 치며 호응해 줬다. 친구들이 웃으면서 따라 외치는 모습을 보니 교통안전수칙을 재미있게 알릴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 운전 문화 확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남곡초 학생들에게도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남곡초와 협력 기관들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이어가며,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정부가 2026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신규교사 모집 규모를 1년 만에 감축으로 선회했다. 늘봄지원실장 채용으로 2025학년도 늘렸던 초등 신규교사 모집 인원을 이전으로 돌린 것이다. 교육부는 10일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고한 2026학년도 공립 유·초·특수학교(유·초)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인원을 취합한 결과를 발표했다. 총 선발 규모는 4353명으로 전년 대비 20%(877명) 줄었다. 초등 신규교사는 3113명, 유치원은 668명, 특수(유.초)는 572명으로 집계됐다. 초등은 전년 대비 1159명 줄어 27.1%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는 2025학년도 모집 때 늘봄지원실장 채용 인원에 따른 한시적 증원으로 2025학년도에 4272명을 모집했으나, 1년 만에 다시 이전 규모로 돌아갔다. 교육부는 늘봄지원실장 도입 당시 신규교사 증원을 2~3년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지만 결국 1년 ‘반짝’ 증원에 그쳤다. 17개 시·도 중14·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소폭이긴 하나 강원·충남·전남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유치원은 전년 대비 73.0% 늘어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인구가 늘어난 서울과 경기는 각각 33명과 134명 증가했으나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부산과 울산은 0명이다. 특히 부산은 2년 연속 신규 모집이 없다. 지속적인 증가 추세인 특수(유·초)는 5.6% 늘었다. 중등·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시험 모집공고는 10월 1일 발표될 예정이다.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학교법인 소속의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 등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고, 교육공무원도 사립학교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시행(19일)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해 파견 사유, 기간, 절차 등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립학교 교원 인사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교육부의 관측이다. 같은 사립학교에서 교사인 부모와 그 자녀인 학생이 함께 근무·재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사립학교에서도 학생 수요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역시 19일 시행을 앞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도 이뤄지면서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도 할 수 있게 됐다. 법 개정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 범위가 규정됐다. 교육공무원임용령도 개정돼 대학 교원 임용권자가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부정행위의 범위가 구체화 됐다. 임용 부정행위의 범위로는 교육경력, 연구 실적 등 대학교원 자격에 관한 사항 등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규정됐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돼 교육부는 매년 교육부 장관이 마련해 시행하는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교육 추진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말까지 수립하게 된다. 추진계획에는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관계 기관과의 협력 지원 및 교원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관한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 고교학점제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임 교원 급여는 평균을 밑돌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9일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5’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 OECD 교육지표는 교육 전반에 관한 국제 비교 자료를 위해 매년 제공되고 있다. 이번 조사 연도는 교육재정 2022년, 학생·교원 2023~2024년, 교육 참여·성과 등이 2023~2024년에 해당한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교 21.6명, 중학교 25.7명으로 OECD 평균(초등 20.6명, 중학교 23.0명)보다 각각 1.0명, 2.7명 많았다. 이는 그나마 농산어촌 소규모학교까지 포함된 값이라 적게 나온 편이다. 전국 초·중·고 학급의 71.7%가 학생 수 21명 이상인 과밀학급이고, 학급당 학생 수 26명 이상 학급도 32.1%에 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초중등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PPP’(Purchasing Power Parity, 미국 달러에 대한 구매력 지수) 기준 3만7773달러로 OECD 평균인 4만4465달러(초등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직 경력 5년 미만 저연차 교사의 중도 퇴직자 수가 2020년 290명에서 2024년 380명으로 31% 증가하고, 2024년 전국 교대(초등교육과 포함) 자퇴생이 전년 대비 34.5% 급증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초임 교사의 보수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끄러운 교육 현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교원 정원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정규 교원 확충과 교직 붕괴를 막기 위한 교원 보수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이를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조사 연도인 2022년 당시 이례적인 내국세 수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6조 원 추가된 일시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교총은 “이후 2년 연속 교부금 삭감으로 교육 현장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내년 예산안 역시 인건비, 물가 상승률, 고교학점제, 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 신규 정책 수요를 고려하면 사실상 감액 편성이나 다름없다”고 전망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넷마블 문화재단과 공동으로 9~10일 강원도 홍천 소노캄 비발디파크에서 ‘2025 전국 장애학생 이(e)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전국 최대 규모의 특수교육 디지털 축제인 ‘장애학생 이(e) 페스티벌’은 장애학생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미래 사회 준비를 목적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디지털을 통해 내일의 꿈을 키운다는 의미로 ‘빛나는 꿈 e!, 찬란한 내일 e!’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전국 약 2500명의 참여자가 지역 예선을 거쳤다. 본 결선에서는 1600여 명의 학생과 지도교사가 정보경진대회(‘로봇 코딩’, ‘동영상 제작’ 등 18개 종목)과 이(e)스포츠대회(‘모두의 마블’, ‘FC 온라인’ 등 10개 종목)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이번 행사의 홍보대사는 장애 극복 과정을 자체 제작의 영상으로 소개하며 국민에게 감동을 안긴 박위 씨로 9일 ‘우리들의 이(e)-라이브’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한다.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현한 정은혜 작가도 대회 장면을 스케치할 예정이다. 비트펠라하우스, 코카앤버터, 매직페이커쇼 등 다양한 공연과 다채로운 문화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대회장 주변으로 인공지능 그림 그리기, 360도 포토,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디지털 체험행사를 운영한다. 특히 국내 최초로 무장애 환경 조성 행사로 열린다. 자막, 수어 통역, 음성 해설,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맞춤형 편의 지원을 확대했다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이다. 김선미 국립특수교육원장은 “디지털 정보 접근의 어려움이 곧 장애가 되는 시대”라며 “이번 2025 전국 장애학생 이(e) 페스티벌을 계기로 장애학생이 디지털 사회에 적응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5일, 경기 하남시 신장초(교장 최진성)에서 5학년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만남이 열렸다. 이규희 작가의 악플 전쟁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1학기 동안 '온책읽기' 프로그램을 통해 책을 읽으며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SNS와 단체 대화방에서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왕따와 학교폭력 같은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이규희 작가는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악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선플의 필요성, 그리고 올바른 온라인 예절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생들은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악플 전쟁 이후의 다양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에 대한 이야기와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 깊이있는 조언을 들려주시는 등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의 과정과 작가로서의 삶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며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강의 말미에는 이규희 작가와 함께 선플 선서문을 소리 높여 외치기도 했다. 이 순간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서로에게 좋은 말을 쓰는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감문에서는 책을 읽은 이후 학급 단톡방에서 서로서로 좋은 말 쓰기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이는 독서가 학생들의 마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음을 잘 보여준다. 신장초는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풍부한 교육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며, 독서의 즐거움이 그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기를 바란다. 이규희 작가는 "독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선생님, 제 꿈은 선생님이에요.” 몇 년 전, 한 학생의 이 말 앞에서 필자는 그 학생의 눈을 지그시 응시하며 말없이 서 있었다. 틈만 나면 학교 도서관의 구석에 앉아 늘 조용히 책을 읽던 그 아이가, 무언가를 느낀 듯 건넨 이 한마디는 지난 세월 교사로 살아 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했다. 그 아이의 말에는 이 시대를 사는 교사들에 대한 묵시적인 존중이 담겨 있었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과 의무감을 서려있었다. 오늘날 교육자로 산다는 것은 지식 전달자를 넘어, 삶의 모델이자 존재 자체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시대는 교육자에게 쉽지 않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교권 추락은 끝이 없고, 신뢰는 무너지고, 교사는 고립되어 가며, 교실은 더 이상 ‘성장’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생존’의 전선이 되었다. 한국 교육 현실: 교사들이 사라지는 교실 최근 5~6년 사이에 100여 명에 달하는 교사들이 전국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충격적인 통계가 보도 되었다. 그중 상당수는 학부모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따른 몸과 마음의 소진, 그리고 보호받지 못한 교권 속에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던 이들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직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심각한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상당수는 교직을 떠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는 이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사는 더 이상 교실에서 존중받는 어른이 아니며, 심지어 학생과 학부모의 ‘을’로 전락한 현실이다. 교육자의 본질은 지식이 아니라, ‘존재’다 하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누군가는 교실을 묵묵히 지키고 있다. 지방의 한 시골 초등학교 교사 김 선생님은, 폐교 위기 속에서도 5명의 학생을 위해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 오고, 학교 뒷산에서 과학 수업을 하며, 아이들과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녀는 말한다. “수업보다 먼저 가르쳐야 할 건,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입니다.” 이 말은 교육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교육은 결국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며, 아이들은 교사의 말보다 태도와 진심을 기억한다. 아이들의 눈은 날카롭다. 가르치는 내용보다,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운다. 권위’가 아닌, ‘신뢰’로 서는 시대 이제 교사는 과거처럼 ‘권위’를 앞세울 수 없다. 오직 신뢰와 진정성만이 교육의 유일한 토대가 되었다.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존경받던 소위 교사의 전성시대는 이미 지난 지 한참 되었다. 아이들은 질문한다. “선생님은 어떤 삶을 사나요?” 그래서 교사는 매밀 매일이 교육이자, 매 순간이 교과서인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실수도 하고 흔들리더라도, 아이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는 그 태도가 결국 교육이 된 것이다. 교육자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 교사는 무엇보다 먼저 첫째, ‘왜 이 길을 걷는가’를 잊지 말고 항상 물어야 한다. 그래야 방향을 잃지 않는다. 청운의 꿈을 안고서 직업 이전에 ‘사명’으로 시작한 이 길, 아이들에게 처음 이름을 불린 날의 감동을 마음에 소중히 간직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배움을 멈추지 않이야 한다. 교육자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교사도 계속 공부하고 변화해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꿈을 가진 아이들을 이끌 수 있다. 셋째, 동료와 함께 걸어야 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교육은 혼자 견딜 수 없다. 교사들끼리의 연대, 학부모와의 소통,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교실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이 시대의 교육자는 다시 교육의 본질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프랑스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는 말했다. “가르친다는 것은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 교육자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깨어날 수 있도록 불을 지피는 사람이어야 한다. 입시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도, 교육자는 아이의 눈빛 속에서 ‘가능성’이라는 불씨를 발견해야 한다. 누군가는 “교사는 더 이상 존경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교사는 존경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다. 존경받을 만한 삶을 솔선수범하며 살아야 하는 자리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아이를 사랑하는 일,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첫 걸음임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나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라는 느낌을 심어준다면, 그 교사의 삶은 이미 위대하다 할 수 있다. 오늘도 교실 앞에 선 선생님들, 아이들은 당신을 보고 자란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교육자의 삶은 결코 나의 것만이 아니다. 당신을 바라보는 무수한 눈망울을 직시하고, 현실이 당신을 외롭고 힘들게 하고 또한 속일지라도 아이들과 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교육자가 되길 기대하는 마음이다.
한국교총과 울산교총(회장 이진철)은 최근 알려진 울산 지역 내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8일 공동 입장을 내고 “시교육청은 고발 조치에만 머물지 말고 교사 보호와 학부모 소송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고발 이후 고발인 조사 및 소송 과정과 결과를 모두 교육청이 수행해 학교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이 밝힌 바에 따르면 울산 시내 A초 1학년 학부모는 입학 전부터 이달까지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해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어렵게 했으며, 담임교사 휴직은 물론 동료 교사들도 집단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학부모는 학칙상 할 수 없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담임교사에게 요구하거나 30~40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학교, 교육지원청에도 체험학습 등 학사일정과관련한 악성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담임교사는 병가를 내고 심리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학교도 예정돼 있던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교총은 해당 학부모의 행위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돼 특별교육 명령이 내려졌지만, 학부모의 거부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 교권 침해 가해 학부모에 대한 조치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이는 악성 민원이 장기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교총은 “서울, 전북 등 장기화하는 악성 민원을 보면 교육청의 대응력 부족과 해당 학부모의 상상하기 어려운 법적 지식과 끈질김이 있다”며 “교육기관인 학교와 교원은 교육에 전념하고, 악성 민원은 교육청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이 지난 7월 전국 교원 4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8.3%가 올해 3~7월 사이에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이 악성 민원을 걸러내고 교원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87.9%에 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상습 악성 민원 학부모 처벌 강화, 악성 민원 학부모 교사 접근 차단 대책 마련, 교원 휴대전화 비공개화, 학부모의 교원 상해·폭행·성폭력은 가중처벌 등의 조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교육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교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나눈 대화 일부가 공개되어 논란이 됐다. 국회의원들도 국회 본회의장이나 국정감사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사진을 보다가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다. 또 유명 아이돌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지인 간 SNS 대화 내용이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과 함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공식 석상에서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한 유명인들의 사담이 노출되는 것을 ‘핫 마이크’라 한다. 핫 마이크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직업이 바로 교직이다. 수업하면서, 학부모를 만나면서, 회의나 출장, 사석에서조차 조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SNS에서 올린 사적 사진이나 글조차 위험성이 있다. 사생활 노출 문제뿐만 아니라 시기나 내용의 여하에 따라 말이 나올 수 있다. 타인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이 싫다면 영국의 알렉스 퍼거슨 전 맨유 감독의 말을 참고해야 한다. “트위터 말고도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많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라, 트위터 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교실에서의 몰래 녹음이 계속 늘고 있다. 유명 웹툰 작가 학부모의 특수교사 정서학대 고소 건은 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 이처럼 타인에 의한 몰래 녹음, 무단 촬영, SNS상의 명예훼손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는 명백한 피해로 구제나 보호, 대응이 가능하지만 스스로 한 행위는 쉽지 않다. SNS에 올린 글은 긴 생명력과 전파성이 있다. 나의 소식과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자랑하려고, 반성하려고 했던 글과 사진은 추억과 삶도 되지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 못을 빼도 자국은 남는다. 얼마 전 뉴스에 이미 수년 전 명퇴한 교사가 과거 학생 체벌로 인한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논란이 됐다. 오랫동안 교권 업무를 맡다 보니 유사한 많은 사건을 접하게 된다. 특히 핫 마이크를 차고 늘 지내는 선생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씀이다. 플라톤도 같은 말을 했다. 물론 입, 눈, 귀 모두를 닫고 살수만은 없다. 그러나 소통을 위해서든, 정보와 소식을 나누기 위해서든, 관심을 끌기 위해서든 글과 사진을 올리기 전에 한 번은 고민해야 한다.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기후위기가 삶의 방식을 바꾸며, 인간관계마저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따뜻함과 다정함, 그리고 그로 인해 세상을 살기 좋게 바꾸는 힘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묻고 고민해야 할 것은 “교육은 어떤 사람을 길러내야 하는가?”이다. 성적이 높은 사람? 명문대에 진학하는 사람? 대기업에 입사하는 사람? 아니다. 교육이 궁극적으로 길러내야 할 사람은 단 하나,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인주의와 내 새끼 지상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길러낼 수 있을까? 지식이 아니라 공감을 가르쳐야 한다 지식은 정보의 조각이다. 그러나 공감은 사람을 움직이는 진심이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다. 어느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과제를 주었다. “이웃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보세요.” 아이 중 한 명은 이웃집 노부부에게 갔다. 그들은 오랫동안 외롭게 살고 있었고, 아이는 매일 그들을 찾아가 말을 걸고, 그림을 그려드렸다. 몇 달 뒤, 그 노부부는 학교에 편지를 보냈다. “당신의 학생 덕분에 우린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 아이가 배운 것은 수학, 영어를 넘어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법이었다. 이처럼 교육은 문제를 푸는 방법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을 함께 가르쳐야 한다. 교실에선 '함께하기', '경청하기', '도와주기' 같은 생활 교육이 지식 교육만큼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왜냐면 공감은 배려로 이어지고, 배려는 곧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경쟁이 아니라 책임감을 심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 교육은 여전히 경쟁 중심이다. 남보다 앞서기 위해, 더 높은 점수를 위해, 즉 출세와 성공을 위한 교육 가치에 매몰되어 있다. 그런 경쟁 속에서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기 쉽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묻는다. “너는 꿈이 뭐니?”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너는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니?”라야 한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단원고 고(故) 이호진 군의 일기가 알려졌다. 그는 생전에 이렇게 썼다. “나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위험한 곳에서도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호진 군은 실제로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꿈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고귀했다. 그는 ‘자신만을 위한 성공’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책임감을 품은 아이였다. 교육은 ‘성공하는 법’뿐 아니라 ‘책임지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학급에서 친구들과 함께 규칙을 만들고 지켜가는 과정,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보는 프로젝트 학습,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 캠페인 등은 아이들에게 ‘내가 이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임을 일깨워준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종종 아이들에게 결과만을 칭찬한다. “1등 했구나!”, “상을 받았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힘은, 늘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핀란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시험보다 ‘실패일기’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학생들은 매일 자신이 실수한 경험을 기록하고, 그것을 반성하고 어떻게 극복할지를 함께 나눈다. 어느 선생님은 말한다. “우리는 아이들이 실패에 강한 어른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사람이다. 교육은 ‘틀리지 않게 하는 법’이 아니라, ‘틀려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교육의 최종 목표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도 우리의 수많은 교실에서는 수학 공식, 영어 단어, 역사 연도들을 반복해서 학습하고 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이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을 세상에 배출해야 한다. 더 나은 세상은 '더 나은 사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더 나은 사람은, 더 좋은 교육에서 태어난다. "세상을 밝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에 우리가 보다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공약 중 가장 주목받은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다.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10여 곳으로 육성한다는 것인데. 이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교육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한다. 우리 교육정책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고등교육 자원을 전국으로 분산시켜,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우리 교육의 오랜 과제였다. 더 나아가 사교육 의존을 줄이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하지만 이 같은 이상적인 목표와 달리, 현실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과연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지방에 10개 세운다고 해서 입시경쟁이 완화되고,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까? 서울대 지방캠퍼스는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일단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2021년 김종영 경희대 교수가 동명의 저서를 통해 본격적으로 제기한 이후, 2022년 대선과 2024년 총선을 거치며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주요 핵심 내용은 ‘브랜드 공유’, ‘재정 상향’, ‘법·제도 개편’이다. 이는 학벌 중심 사회를 넘어 ‘지역과 계층, 시대가 함께 설계한 지식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서울대라는 국가대표 대학의 기능과 상징을 전국적으로 만들어, 단일 위계 구조를 해체하고 지역을 자립 가능한 지식 거점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브랜드의 공유’는 서울대 이름을 공동학위제로 전국 10개 거점국립대가 함께 쓰는 구조를 말한다. 공동학위제를 도입해 ‘서울대 충남캠퍼스’, ‘서울대 전북캠퍼스’ 같은 구조로 이름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재정 상향’은 서울대 학생 수준의 재정지원을 각 지역 거점 대학에 분산 투자해 상향 평준화를 도모하여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70% 수준까지 올린다는 것이다. ‘법·제도 개편’은 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 통합 관리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대학 통합 네트워크 속에서 총장을 임명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법적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공교육 회복과 사교육 경감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도 함께한다. 정책입안자들의 입장에서 긍정적 측면을 보면 선발 경쟁이 분산될 경우, 입시 전략이 단순화되어 학원·과외로 집중하는 경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또 지역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서울대급 대학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면, 서울 중심 사교육의 수요가 일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정원 확대 없이 경쟁만 분산되면 학원 시장은 기존 수요를 다른 대학으로 이전할 것이 분명하다. 사교육 구조만 복제될 수 있고 상위층 수요층은 여전히 차별화된 대입 전략을 선호하면서 사교육은 오히려 차별화된 서비스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하여 언뜻 드는 생각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사교육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줄 수 있는 잠재성을 담고 있으나, 그 효과는 입시 병목 중심 상위권에서 일부 학생에게 제한될 수 있으며, 정책 대상 확대 및 교육내용 실질적 강화, 지역 산업과의 연계 등 후속 전략이 병행되지 않으면 사교육 시장 구조의 견고함을 깨뜨리기에는 미흡해 보인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사교육을 줄이기 어려운 이유 그럼, 구체적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사교육을 줄이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보자. 필자는 실제 교육현장과 사교육 시장을 고려할 때, 이번 정책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서울대급 대학의 숫자만 늘린다고 경쟁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사교육은 단순히 ‘좋은 대학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상대평가 경쟁’ 때문이다. 서울대급 대학이 10곳 생긴다 해도,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그대로 유지되며, 사교육은 그 경쟁에 적응하며 더 정교해지고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즉 서울대가 하나일 때는 그 한 자리를 두고 경쟁이 치열했다. 서울대가 열 개가 되면, 그 열 개의 자리를 두고 경쟁이 분산될 수는 있겠지만, 경쟁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서울대급을 지방에 만들어도 결국 서울 중심 구조는 그대로 간다. ‘서울대급’이라는 간판이 또 다른 서열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서울대는 단지 학문적 우수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성공, 경제적 안정, 정치·행정적 영향력까지 함께 상징한다. 여러 면에서 서울대 서울캠퍼스는 독점적 위치에 있어 학생들과 학부모는 여전히 ‘서울에 있는 서울대’를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높고, 지방에 있는 서울대급 대학은 ‘차선책’으로 인식할 것이다. 이는 사교육을 줄이기보다, 지방에서도 서울 입시를 위한 사교육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해외 사례에서도 이런 구조는 반복된다. 미국의 주립대 시스템, 예컨대 캘리포니아 대학교(UC) 시스템에는 버클리·UCLA·샌디에이고·어바인 등 여러 캠퍼스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경쟁은 버클리와 UCLA에 집중된다. 입시 결과, 연구비, 교수진 수준, 취업 성과 등 모든 주요 지표에서 중심 캠퍼스가 다른 캠퍼스를 압도하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시스템 내에서도 중심축의 서열화는 피하기 어렵고, 한국에서도 서울대 본교캠퍼스와 지방캠퍼스 간 격차는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근본적으로 사교육 시장은 무척 빠르게 적응한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은 생기므로 새로운 입시 제도, 새로운 대학, 새로운 전형이 생길 때마다 사교육 시장은 곧바로 그에 맞춘 전략·컨설팅·강좌·패키지를 만들어낸다. 서울대 10개가 생기면, ‘서울대 지방캠퍼스 대비반’이 생길 뿐 사교육이 줄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오히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또 다른 불안을 심어주고, 사교육 수요를 늘리는 원인이 된다. 정책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현실에서 ‘또 다른 경쟁’으로 읽힌다면 사교육은 오히려 더 정교해지고 체계화될 수 있다. 결국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정치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사교육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근본적 접근이 아니다. 내신·수능·대학별고사가 존재하는 한 그 매력도는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사교육 경감의 실질적 보완책과 정책 단순히 ‘서울대 10개를 만든다’는 정책만으로는 사교육을 줄이기 어렵다는 한계가 명확하다. 그렇다면 보다 건설적으로 이 정책을 사교육 경감의 실질적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보완책과 병행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로, 입시 전형의 간소화가 필수적이다. 지금의 입시체계는 지나치게 복잡하며, 이에 따른 정보 격차는 사교육 의존을 더욱 심화시킨다. 새롭게 설립되는 서울대급 대학들은 수능 100%, 혹은 내신 100% 중심의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전형을 채택해야 한다. 학원에 가지 않고도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 입시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 현재는 고등학교 수업만으로는 입시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로 인해 학교 수업은 형식화되고, 실질적인 학습은 학원에서 이뤄지는 왜곡된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요즘 말 많은 내신과 수행평가도 잘만 운영되면 대학이 고교 내신과 수행평가를 중시하고, 지역 고등학교와 연계한 맞춤형 입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학교 수업에 집중하게 된다. 셋째, 지역 교육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동반되어야 한다. 지방의 교육환경은 여전히 수도권에 비해 열악하다. 교사의 수업역량, 학교시설, 진학지도 체계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서울대급 대학이 있는 지역에는 공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센터나 고교-대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교수진이 고등학교 교육에 일정 부분 참여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급 강좌를 제공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지역 중심의 취업 및 생활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부모들이 사교육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을 얻는다는 믿음 때문이다. 서울대급 대학이 있는 지역에 기업·공공기관·연구소를 유치하여 취업 루트 제공하고 ‘서울에 가지 않아도 충분한 기회가 있다’는 구조가 생기면, 서울대 서울캠퍼스 몰림 현상도 줄고, 사교육 유인도 약화될 것이다. 지방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있어도, 졸업 이후 일자리를 얻기 위해 다시 서울로 떠나야 한다면, 수도권 집중은 여전히 지속된다. 대학과 지역 산업체·공공기관이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취업 연계 협약을 활성화하고, 졸업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교육 분권이 가능해진다.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서울대를 나와야 성공한다’, ‘수도권 대학이 최고다’라는 서열 중심의 사고방식은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단순히 대학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성공의 모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함께 형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 기반의 창업 성공 사례나 지방 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서울대가 아니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진정한 교육개혁은 간판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일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이상적으로는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외국의 다캠퍼스 사례처럼, 중심 캠퍼스에 인재와 자원이 집중되는 현상은 반복되어 왔다. 서울대 서울캠퍼스는 여전히 최고의 상징성과 자원을 가질 것이며, 이는 지방의 ‘서울대급 대학’이 실제로는 서열의 하위 구조로 인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교육정책이 성공하려면 대학의 간판뿐 아니라, 그 대학을 둘러싼 사회적 구조 자체의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누가 보아도 이상적인 방향을 향한 시도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사교육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분명히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교육평등과 지역균형을 위한 매력적인 전략이다. 하지만 간판만 늘린다고 사교육이 줄지는 않는다. 진정한 해법은 경쟁을 유발하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 있다. 입시제도 개혁, 공교육 강화, 지역 인프라 확충, 사회 인식 전환이 동반되지 않는 한, 이 정책은 단지 ‘또 다른 경쟁’을 낳고 사교육 시장을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진정한 교육개혁은 간판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일이며, 그 구조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을 덜고 신뢰할 수 있는 공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사교육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다. 다시 원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
교육전문직의 역할과 정책논술의 중요성 현대 교육은 급변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 속에서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교육현장을 지원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나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교육전문직원이다. 따라서 교육전문직원의 역할은 단순히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교육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다. 가. 교육전문직의 핵심 역할: 지원·촉진·안내 교육전문직원은 교육정책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 절차를 돕는 것을 넘어,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의 교육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노력을 포함한다. 둘째,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모든 교육 주체가 스스로 성장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이다. 특히 교사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교육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하고 교육현장이 나아갈 ‘방향을 안내’하는 역할이다. 이는 교육 비전을 명확히 하고, 미래 교육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교육현장이 혼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나. 정책논술, 교육전문직의 역량 발현 창구 이러한 교육전문직의 역할은 곧 그들의 핵심 역량과 직결된다. 교육전문직원의 역량은 크게 ▲기본역량(혁신, 학습과 성장, 자기관리), ▲관계 협업 역량(소통, 문제해결, 사회적 감수성), ▲전문 역량(정책기획 및 실행, 정보활용, 교육활동 지원)으로 구분된다. 이 역량들을 종합적으로 발휘하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 바로 정책논술이다. 정책논술은 단순히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 교육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잣대다.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교육적 안목과 통찰력을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것이다. 정책논술, 다른 논술과 무엇이 다른가? 논술은 크게 교육학 논술, 교직 논술, 교육정책 논술로 구분할 수 있다. 각 논술은 다루는 주제와 관점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이며, 특히 교육정책 논술은 교육전문직원의 시각을 가장 잘 드러내야 한다. [PART VIEW] 가. 논술 유형별 특징 나. 교육정책 논술의 독자적 관점 따라서 교육정책 논술을 작성할 때는 교육학 이론에만 치우치거나, 교사의 관점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만을 논하는 것은 지양한다.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관점, 즉 ‘교육정책을 통해 현장을 어떻게 지원하고 이끌어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가 주어진다면, 단순히 교실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방법을 논하는 것을 넘어, 교육청 차원에서 AI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인프라 구축, 교사 연수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정책논술 작성의 핵심: 교육적 안목과 문제 해결 교육정책 논술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다.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고도의 정책 기획 능력을 요구한다. 가. 문제점 분석의 중요성 성공적인 정책논술은 ‘문제점 분석’에서 시작된다. 현행 교육제도와 정책, 사회 현상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야 한다. 이때 단순히 피상적인 현상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여건과 실태에 맞게 분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역량 강화’를 주제로 한다면, 단순히 교사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그 원인이 무엇인지(예: 충분한 연수 시간 부족, 실질적인 지원 체제 미흡,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부담감 등)를 다각도로 분석해야 한다. 나.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 문제점을 명확히 분석했다면, 이제는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때 제시하는 대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춰야 한다. 정책 논술 주제 탐색 및 준비 전략 정책 논술은 예상 주제를 미리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다. 각 시도교육청의 주요 업무계획과 장학계획을 중심으로 예상 주제를 찾아보고, 이에 대한 자신의 논점을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가. 예상 주제 목록 아래는 최근 교육 현안을 중심으로 예상할 수 있는 주요 정책논술 주제이다. 나. 자신만의 논술 틀 확립 정책논술은 문제 분석부터 해결책 제시까지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작성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논리적인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은 논술 틀의 예시이며, 이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만능 틀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다. 공통 키워드 정리 및 암기 주제별로 다양한 논술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해결 방안에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키워드나 문구들을 미리 정리해 두면 유용하다. 다음은 주요 분야별 공통 키워드의 예시이다. 효과적인 정책논술 작성법: 구조와 내용 정책논술의 구조는 서론-본론-결론으로 이루어지며, 각 부분의 역할과 작성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 서론 작성법 서론은 논술의 첫인상으로, 문제에 관한 관심과 이해도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서론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현황과 문제 제기를 통해 논술의 방향을 제시하고, 논술의 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주제에 따라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구를 미리 작성해 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나. 본론 작성법 본론은 논술의 핵심으로,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다. 본론은 크게 문제점 분석과 해결 방안 제시로 나눌 수 있으며, 문제의 요구 사항에 따라 여러 개의 소제목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다. 결론 작성법 결론은 논술의 내용을 요약하고,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미래를 향한 제언으로 마무리하는 부분이다. 본론의 내용을 종합하되 교육현장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과 함께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다짐을 포함하면 좋다. 서론과 마찬가지로 주제에 따라 대입할 수 있는 공통적인 문구를 준비해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실전 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정책논술은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의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 논술 시험 당일 시간 안배와 기타 요령을 익히고, 꾸준히 자신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다음은 실전 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이다. 변화하는 교육현장을 이끄는 힘, 정책논술 교육정책 논술은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복잡한 교육현안을 분석하고,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며, 교육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은 교육현장을 혁신적으로 이끄는 힘이 된다. 꾸준한 연습과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교육정책 논술이라는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궁극적으로는 교육현장의 변화를 이끄는 진정한 교육전문가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2025년도 교육전문직원 선발시험에서는 실전 적용 가능성과 논리적 구조가 강조된 집단토의 문제가 출제됐다. 이번 호에서는 그 실전문제를 중심으로 문제 구성, 자료 분석, 발언 전략, 합의안 도출까지 전 과정을 구조화하여 소개한다. 특히 기존 토의 형식에 더해, 자료 기반의 문제 접근과 해결 전략을 강화하는 방법도 함께 소개한다. 실전문제 ● 실시 요령: 5인 1조 40분 ● 조건 1) AIDT의 바람직한 방향이나 문제점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정해 주장을 밝히고 질문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기조 발언). 2) 본인의 주장을 근거로 2회 이상 발언하고, 상대방 의견에 대해 1회 이상 질문할 것(자유토론). ● 제시 자료 _ AIDT(AI 디지털교과서) AI 교과서 플랫폼 접속률 10% 못 미쳐 … 활용률 뚝↓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AIDT 플랫폼 접속률이 지난 3월 한 달 동안 전국 평균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AIDT 중앙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5,200건으로 이 가운데 접속 문제와 개인정보동의 등 가입 관련 문의가 2,75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사용 전 단계부터 큰 불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세종 지역의 고등학생 가입자 중 하루 평균 접속률은 0.5%에 불과했고, AI 디지털교과서 채택 학교가 100%에 가까운 대구교육청조차 11%를 넘지 못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도 일일 접속률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서울의 접속률은 초등 6.0%, 중학교 6.5%, 고등학교 4.7%이다. 경기도는 초등 7.4%, 중학교 6.1%, 고등학교 2.8%를 각각 기록했다. 백 의원은 “이주호 장관, 오석환 차관, 강은희 교육감, 정제영 원장은 현장 참관과 시연회에서 자화자찬했지만, 실제 학교현장에서 AI 디지털교과서는 외면받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과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AI 디지털교과서 교과서 지위 박탈’ 법안을 재추진하여, 예산 낭비와 교육현장의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에듀프레스(edupress) [PART VIEW] ● 문제① 위의 자료를 보고 AIDT 현장 적용에 대해 서울형 토론모형 2.0으로 토론하시오. 참고 자료 _ 서울형 토론모형 2.0 실전문제 예시답안 1. 사회자 선정 예시 - 안녕하세요. 토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회자를 먼저 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 네, 좋습니다. 저는 ○번 선생님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회자를 하시고 싶으시거나 추천하실 분 계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네, 그러면 제가 한 번 선생님들과 함께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모두). 2. 토의 방식 정하기 예시 - 그럼, 문제에서 제시한 서울형 토론모형 2.0 토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DT 현장 적용의 바람직한 방향과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만들어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론자가 4명이니 2명은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질문으로, 2명은 문제점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토의하실 분 손들어 주세요(2명). 그럼, 나머지 2명은 문제점에 대해 토의하시겠습니다. - 네, 현재 25분 동안 토의를 해야 하니 1분 정도 생각하신 후, 번호순으로 1분간 기조 발언을 하겠습니다. - 네, 좋습니다. 3. 기조 발언 예시 ● 예시❶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번입니다. 서울교육을 사랑하시는 여러 선생님과 여러 가지 중요한 교육현안에 관해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은 디지털 소양 함양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교실의 모습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 모습 중의 하나가 AI 디지털교과서 사용이라 생각합니다. 디지털교과서는 학생·교사·학부모에게 각각의 장점이 많은 교과서입니다. ‘AIDT 활용의 장점 및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교육청에서 지원할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토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 예시❷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번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중요한 주제로 이야기 나눔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AIDT 사용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는 필요불가결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학교에서 효율적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AIDT 개인정보 보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토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4. 자유토의 예시 - 기조 발언을 모두 마쳤습니다. - 그럼, 각자 정하신 방향의 주장과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발언하실 때 1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각 주장에 대해 2회 이상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 주장하시는 분에게 1회 이상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도 각각 1분 이내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AIDT 활용의 장점 및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교육청에서 지원할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IDT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교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자신의 역량에 맞는 맞춤 학습을 할 수 있고, 교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의 적성 발굴과 진로상담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학부모는 학생의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합니다. - 네, 맞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의 학습진단 및 분석을 통해 학생별 최적의 학습경로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고, 교사는 수업설계와 학생에게 맞춤 처방 지원을 할 수 있는 AI 보조교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는 실시간 자녀의 학습상황을 파악하여 가정 내에서 맞춤형 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 AI 디지털교과서를 모든 교실에서 언제든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디벗 사업도 모든 학교에 배부가 되었는지, 그리고 부속품들인 충전장치 등의 지원도 확인해야겠습니다. - 그러나 현재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의 자료에서 나타났듯이 AIDT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AIDT는 종이 교과서와 달리 학생별 학습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저장하고,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다루고 있어 학생 개개인의 상세한 학습 관련 정보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 네, 또한 현재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접속률이 4~7%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 정리 발언 예시 - AIDT 활용의 기대효과는 학생은 최적화된 맞춤 학습 콘텐츠로 배우고, 교사는 데이터 기반으로 수업을 디자인하며, 학부모는 자녀의 활동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 현장으로의 변화입니다. AIDT가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여 기대효과가 달성되어 더 질 높은 공교육이 실현되도록 학교현장을 먼저 생각하며 지원하는 교육전문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AIDT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축적되는 학생의 상세한 학습 관련 정보 등에 대해 개인별·과목별 고유식별값 체계를 갖춰 국가정보원 보안점검과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획득하는 등 기본 보안을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검정 심사기준과 개발 사용 가이드에 대해 KERIS와 각 개발사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을 공동으로 취득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오늘 모든 토의자가 골고루 발언할 수 있게 도와주신 사회자님께 감사합니다. 채점 기준과 자가 점검 1. 채점 요소 요약 가. 논리성: 주장-근거-자료 연계가 명확한가? 나. 전문성: 교육정책과 실제 현장을 연결 지었는가? 다. 협력성: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고 융합했는가? 라. 실천성: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는가? 2.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가. 발언이 1분 내외였는가? 나. 자료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는가? 다. 상대방의 의견에 공감하거나 연결 발언을 했는가? 라. 발언 태도(시선·미소·경청)가 유지되었는가?
이 글은 개념기반수업을 처음 접하고 교실에 적용하며 겪었던 도전과 성찰, 깊은 배움을 향한 의지를 담은 글이다. 개념기반수업 실현을 위해 도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과 배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을 담아, 수업사례를 소개한다. #01 _ 만나다 “올해 우리 연구회는 개념기반수업을 공부해 볼까요?” 매년 새로운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해 온 우리 연구회는 2024년 연구 주제로 개념기반수업을 선정했다. 개념기반수업과의 첫 만남이었다. ‘개념을 기반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지?’ 낯선 접근이었다. 우리는 개념기반학습의 기본 철학과 이론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많은 용어를 새롭게 익혔고, 이론이 의미하는 바를 토의했다.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질문을 통해 개념적 이해에 도달하고, 이를 새로운 상황에 전이하는 과정이 개념기반학습의 핵심이라는 거야. 이제 이론을 수업 속에 구현해 보아야겠어.’ 그렇게 개념기반학습의 철학을 교실 속 깊이 있는 배움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02 _ 질문, 시도하다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 수학과 한 단원을 함께 설계했다. 차시별 안내 질문을 설계하며 수업 시간 아이들에게 던져왔던 질문을 돌아보게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실 확인 질문만 던져왔던 것 같아요. 개념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질문이나 가치 판단 질문은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수업은 사실 이해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고, 고차원적 사고를 향한 시도가 많지 않았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개념기반 단원 설계는 새로운 접근과 시도였기에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었음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한 단원 설계에 이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면,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혼자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 단원 설계는 혼자서 안 될 것 같아. 일상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개념기반수업 초보자의 첫 시도는 차시에 부합하는 개념적 이해1와 안내 질문2 설계하기였다. 놀랍게도 질문의 변화는 수업을 변화시켰다. 단편적인 사실들을 묻던 질문에서 개념들의 관계를 묻는 질문으로 바뀌는 순간, 학생들은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반올림이란 무엇인가요?”, “73을 일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얼마인가요?”에 익숙하던 아이들에게 “왜 우리는 정확한 수 대신 어림한 수를 쓰는 걸까요?”와 같은 질문은 낯선 것이었다. 깊이 생각해야 답할 수 있는 질문을 처음 만난 아이들은 힘든 표정을 자주 지었다.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지켜보며 너무 어려운 과제를 줘서 학습 의욕을 꺾는 것은 아닌지,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었다. 하지만 개념을 기반으로 생각하기에 익숙해진 학기 말 즈음,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는 내 생각을 꺼낼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아이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간의 시도와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개념기반수업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 [PART VIEW] #03 _ 단원 설계, 길을 찾다 ‘차시 수업들이 연결되지 못하고 분절된 것 같아. 아이들이 개념적으로 이해했지만, 전이로 이어지지 않아.’ 차시별 안내 질문 적용만으로는 핵심 아이디어에 도달하기 어려웠다. 주제에 대한 관점과 초점을 제공하는 개념적 렌즈3를 설정하지 않았기에 차시 학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제각각이 되었다. 이해와 전이활동의 연결을 고민하지 않았기에 아이들은 이해와 전이 사이에 놓인 장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차시별 안내 질문뿐만 아니라 단원 전체 설계가 필요함을 깨달았다. 개념기반수업 초보자의 두 번째 시도는 단원 설계였다. 단원 설계는 쉽지 않았다. 개념기반학습에서 추천하는 단원 설계는 무려 11단계4이다. 단원 설계 초기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몇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도전했다. 몇 번의 단원 설계 경험이 쌓이자 생략해도 될 항목과 추가해야 할 항목이 생겨났다. 이제는 추천 목록 중 일부를 생략하고, 일부를 추가하여 9단계로 설계한다. 개념기반학습 단원 설계 추천 목록에는 없으나, 개인적으로 추가한 단계는 ‘2단계 핵심 질문 설정’이다. 핵심 질문이란 학문 간 및 학문 내의 중요한 개념 및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으로 탐구를 증진시키고, 사고력을 촉발시키며, 학생들이 의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질문을 말한다. 5학년 1학기 사회 2단원의 핵심 질문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인권·헌법·법은 왜 필요할까?’였다. 단원 학습 내내 학생들은 핵심 질문을 반복하며 인권·헌법·법의 역할을 탐구하였다. 그리고 탐구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각각의 이해를 종합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과 법이 필요하다’라는 핵심 아이디어를 정리해 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핵심 질문은 단원 전체를 하나의 큰 탐구 흐름으로 연결해 준다. 다시 말해 핵심 질문은 개념적 렌즈와 함께 차시의 탐구들이 핵심 아이디어로 귀결되도록 탐구의 방향성을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 6단계 안내 질문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동료가 있다. 바로 생성형 AI다. 안내 질문(사실적·개념적·논쟁적 질문)을 혼자 계획하기란 쉽지 않다. 이때 개념기반학습 맞춤형 챗봇을 활용하면 질문 목록을 풍부하게 브레인스토밍할 수 있고, 이를 참고해 가장 적합한 질문을 선정·수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의 역할을 탐구하는 차시에서 처음에는 ‘법은 어떻게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줄까요?’라는 개념적 질문을 계획했으나, AI의 추천을 참고해 ‘법이 없으면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로 수정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학생 눈높이에 맞는 안내 질문을 만들 수 있었고, 질문을 바라보는 교사의 시각도 한층 넓어졌다. 또한 AI와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답을 탐색하고 비교하면서 교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점검할 수 있었다. 9단계 차시별 학습 활동 설계 단계에서는 배움을 다양한 맥락에 전이할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지, 이해와 전이의 연결을 점검한다. 여러 과목을 동시에 가르치는 초등교사가 매 단원을 새롭게 재구성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재구성은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교과서 단원의 일반적인 차시 구성은 개념을 도입하고, 개념적 이해를 이끈 다음, 배움을 다른 맥락에서 적용해 보는 전이 차시로 이어진다. 만약 교과서 차시 구성이 전이가 이루어지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활동을 변경하거나 별도 차시를 구성해 전이의 기회를 마련한다. 이때 다른 교과의 주제나 실제 문제상황을 연결하면 자연스러운 융합수업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배움을 실제 맥락에서 전이할 기회를 얻게 된다. #04 _ 수업 실행, 나아가다 다음 사례는 단원 수업사례이다. 단원 도입 → 탐구 → 개념적 이해의 정리 → 전이 → 성찰 단계에서의 고민과 성찰을 담았다. • 단원: 5학년 1학기 사회 2단원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 핵심 아이디어: 인권·헌법·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 개념적 렌즈 / 핵심 질문: 역할 / 우리는 왜 인권을 존중하고 법과 헌법을 지켜야 할까? 1) 단원 도입 _ 핵심 질문으로 탐구를 시작하다 “이번 단원은 태양계와 별에 대해 알아볼 거야. 궁금한 점을 떠올려 볼까?” 교사가 기대하는 학생들의 질문은 “태양계에는 어떤 천체들이 있어요?”, “지구 외에 생명이 사는 행성이 있어요?”, “별이 뭐예요? 지구는 별인가요?” 등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궁금증은 어김없이 예상을 벗어났다. “저의 별자리가 왜 황소자리인지 궁금해요.”, “블랙홀은 진짜 있나요?”, “우주의 끝은 어디인가요?” 등 학생들은 질문을 쏟아냈지만, 교육과정의 주제와 범위를 벗어나는 질문이 대부분이었다. 선택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학생들의 질문을 범주화하고 차시별 학습 주제와 연결해 수업을 설계할 것인가? 이 선택은 학생들의 순수한 궁금증을 반영한 수업 설계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궁금증들을 전이로 연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한정하고, 탐구에 도움이 되는 질문으로 사고력을 기르는 것은 어떨까? 교육과정에 충실하면서도 고차원적 사고를 유도하는 질문을 통해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현실적이면서도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학생들의 질문을 교육과정 주제와 범위로 한정하기 위해 사진이나 그림 자료를 활용했다. 그림이나 사진 자료는 교과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생성형 AI를 사용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제시된 그림이나 사진 자료를 보면서 ‘보여요 → 알아요 → 궁금해요’ 순서로 활동했다. 이는 생각이 보이는 교실(론 리치하트 외, 2023, 사회평론아카데미)의 사고 루틴인 ‘see → think → wonder’ 전략을 재구성한 것이다. ● ‘보여요’ 단계 ‘보여요’ 단계는 그림 자료에서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단계였다. 예를 들어 ‘인권’ 주제 그림을 보며 “장애인 친구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위층으로 가지 못하고 있어”라고 말하며 단원의 주제와 가볍게 만나고 익숙해졌다. ● ‘알아요’ 단계 ‘알아요’ 단계는 그림과 관련해 알고 있는 것, 보고 들은 경험 등을 진술하는 단계였다. 예를 들어 ‘법’ 주제 그림을 보며 “학교 앞에는 스쿨존법이 있는 것을 알아”, “불법 다운로드를 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배웠어”라고 말하며 단원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활성화했다. ● ‘궁금해요’ 단계 ‘궁금해요’ 단계는 주제와 관련해 탐구 질문을 떠올리는 단계였다. 탐구에 적합한 질문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떠올렸다. 첫 번째 범주의 질문은 용어의 정의나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이었다. 주로 ‘누가’, ‘무엇’, ‘언제’ 등을 활용해 질문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인권은 무슨 뜻인가요?”, “헌법은 누가 만들었나요?” 등의 질문을 모둠원과 공유하고 패들렛에 게시했다. 첫 번째 질문은 안내 질문 중 사실적 질문과 유사하며, 낱낱의 사실을 확인해 탐구의 기초를 닦는 역할을 했다. 두 번째 범주의 질문은 숨은 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이었다. ‘왜’, ‘공통점’, ‘차이점’, ‘원인’, ‘영향’ 등을 활용해 질문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인권은 왜 필요한가요?”, “헌법과 법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인권은 헌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등의 질문을 모둠원과 공유하고 패들렛에 게시했다. 두 번째 질문은 개념적 질문과 유사하며, 탐구의 중심을 개념 간의 관계에 집중하도록 하며 고차원적 사고를 길러주는 역할을 했다. 세 번째 범주의 질문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상상하는 질문이었다. ‘만약 ~라면 어떻게 될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등의 형식을 활용해 질문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만약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려면?”과 같은 질문을 모둠원과 공유하고 패들렛에 게시했다. 세 번째 질문은 논쟁적 질문과 유사하며, 배움을 삶과 연결 짓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고력을 길러주는 역할을 했다. ‘궁금해요’ 단계의 마무리는 패들렛에 게시된 탐구 질문들을 모둠별로 살펴보며 한 문장의 핵심 질문으로 정리하는 단계였다. 모둠별로 만든 핵심 질문들은 모두 서로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인권·헌법·법의 필요성 탐구를 진술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모둠별 핵심 질문을 학급 전체가 함께 살펴보며 이번 단원 탐구를 위한 핵심 질문을 최종 정리했다. 이렇게 정리한 학생들의 핵심 질문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권·헌법·법은 꼭 필요할까?’였다. 단원 설계 과정에서 교사가 설정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인권·헌법·법은 왜 필요한가?’와 크게 다르지 않아 학생들의 진술 그대로를 단원 탐구 질문으로 선정했다. 학생들 스스로 핵심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탐구의 주체성을 높인다. 단원 탐구를 위한 핵심 질문을 선정하는 것은 단원 학습 목표를 스스로 정하는 것과 같다. 학생들은 스스로 핵심 질문을 선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 해결의 탐구 의지를 갖게 된다. 둘째, 고차원적 사고를 이끄는 안내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개념기반학습은 학생들의 고차원적 사고를 이끌기 위한 안내 질문을 강조한다. 학습의 궁극적 목표는 학생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며 문제를 해결해 내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사 주도의 안내 질문은 점차 학생 주도의 탐구 질문으로 중심이 이동할 수 있도록 연습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탐구 _ 스스로 발견하게 하다 “선생님이 나눠준 자료를 잠시 살펴봅시다. 아래 질문에 대한 나의 생각을 떠올려 봅시다.” “내가 먼저 말할게.” 우리 반 모둠 탐구 활동이 시작되는 소리였다. 교사가 제시한 법 사례 자료를 살펴본 학생들은 안내 질문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모둠과 공유했다. “세 사례 모두 법이 바뀐 것 같아. 그러면 법은 변화한다인가?”,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학생들은 자료와 질문을 바탕으로 탐구하고, 함께 발견한 탐구 결과를 문장으로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모둠을 돌며 토의 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 모둠 간의 이해 차이가 크지 않도록 조율했다. 탐구 활동을 설계할 때 교사는 세 가지를 고민했다. (1) 학습 내용에 적합하고 학생 수준에 알맞은 자료인가? (2) 사실적 사고와 고차원적 사고를 오가며 개념적 이해로 연결되는 안내 질문들인가? (3) 탐구 과정에서 학생 주도성을 높일 방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고민이 반영된 탐구 활동을 꾸준히 실시한 결과, 학생들은 스스로 지식을 발견하는 기쁨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었다. 실제로 탐구 학습 방법에 대한 설문에서 학생들은 ‘우리 반의 수업방법이 좋다’며, 그 이유로 ‘스스로 생각하니 사고력이 늘고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는 교사가 이끈 탐구가 학생들의 사고력과 자기 주도성을 성공적으로 키웠기에 나타난 반응이라고 생각한다. 3) 개념적 이해 _ 의미는 구성되는 것이다 “탐구 결과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괄호 뒤에 ‘을’을 ‘를’로 바꿔도 되나요?” 처음에는 탐구 결과를 통문장(A)으로 정리하도록 했다. 아이들은 막막해하기도 하고 엉뚱한 문장으로 정리하기도 했다. 추론의 정밀성을 위해서는 정보 제공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포함한 문장(B)을 제시했지만, 안타깝게도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의미 구성이 아니라 빈칸 맞추기로 전락했다. 결론적으로 개념적 이해의 의미 구성은 통문장과 빈칸 채우기 그 어디쯤에서 발생했다. 방향성은 제시하되,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된 언어 형식(C)은 초등학생과 같은 낮은 수준의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었다. “의미는 비슷하지만, 언어가 다른 친구가 있다면 이야기해 볼까요?” “‘법은 갈등을 해결해 주고,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해요’라고 정리했어요.” “‘법은 갈등을 공정하게 해결해 주고, 사회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라고 정리했어요.” 탐구는 함께하지만, 이해를 문장으로 정리하는 과정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의미는 개인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4) 전이 _ 경험이 쌓여야 벽을 넘을 수 있다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지만, 생활 곳곳에서 침해를 당한다. 인권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신장되어 왔으며, 우리 사회는 인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학생들이 자주 접하는 생활 장면에서 전이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사고 체계의 전이를 실천 행동으로 확장할 수 있을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며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선택하도록 할 수 있을까?’ 전이 활동에서 가장 고민한 것은 전이의 맥락이 경험과 밀접할 것, 그리고 행동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었다. 학생들에게 가장 친숙한 공간인 교실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를 전이의 맥락으로 선정했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 경험을 설문 조사했고, 전체 학생 중 88%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국어과 성취기준7과 융합해 우리 반 인권 규칙을 만들었다. 함께 만든 인권 규칙은 교실에 게시하고 규칙을 어길 때마다 상기하도록 했다. 공간 범위를 사회로 확장한 전이 활동도 진행했다. 등하굣길 안전 문제를 선정하고, 국어과 성취기준8과 융합해 토의를 진행하고 주장하는 글을 썼다. 학생들은 등굣길 자주 지나는 도로에 과속 방지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글이 담긴 영상 편지를 제작해 경찰청에 전달했다. 배움으로 실제 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경험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학생들은 여러 번의 동영상 촬영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 문제 해결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그 결과 ‘인권 신장과 보장을 위해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소감을 성찰문에 남겼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해가 다른 맥락에 적용되며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학생 중심의 주도적인 경험이 중요함을 이해했다. 전이도 경험과 연습이 필요하다. 이해와 적용을 넘나드는 경험이 쌓일 때 학생들은 사고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것 같다. 5) 성찰 _ 의미를 찾는 과정은 학습이 필요하다 ) 우리 반은 단원 마무리 단계뿐 아니라 차시 마무리 단계에서도 꾸준히 성찰 활동을 했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배움의 의미를 쉽게 떠올리지 못했다. 성찰은 메타인지가 발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메타인지가 어느 정도 발달되어 도움을 받지 않고도 깊이 있는 성찰을 할 수 있는 초등학생은 그리 많지 않았다. 전체 학생들의 성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성찰 전 토의활동을 했다. - 배움이 있기 전과 지금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 나에게 중요했던 배움은 무엇인가요? - 이와 같은 배움이 중요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 삶의 어떤 장면에서 이번 배움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배움을 성찰하는 단계에서 학생들이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질문들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모둠과 토의해 보도록 했다. 학생들은 토의 과정에서 친구들이 건넨 생각의 조각을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조금 더 꺼낼 수 있었다. 유난히 성찰 글쓰기를 어려워하던 한 학생은 토의 활동 후 지금까지 쓴 것 중 가장 깊이 있는 성찰 글을 완성했다. 때론 친구의 말 한마디가 생각을 꺼내는 열쇠가 되는 것 같았다. 좋은 수업, 도전은 끝나지 않는다 개념 중심 수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첫해는 실험과 시행착오의 연속이고, 두 번째 해가 되어서야 설계와 실행이 조금씩 정련되기 시작한다고 한다. 지금 나는 개념기반수업을 일상 수업에 적용해 보는 실험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과정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도전과 실패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정답을 말하기보다 스스로 생각을 꺼내는 아이들, 서로 의견을 나누며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아이들의 변화를 보았기 때문이다. 좋은 수업을 향한 마음이 멈추지 않는 한, 나는 개념기반수업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학기 말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중학교 3학년 1학기 2차 고사를 마친 후, 방학까지 3주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 교사가 미리 계획해 두지 않으면 학생들도 시험이 끝나서 긴장이 풀리고, 교사도 학기 말의 여러 업무 정리로 흐지부지하게 수업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 나 또한 그런 경험이 있었고, 아쉬움이 컸기에 학기 말 시간을 제대로 활용해 보고 싶었다. 5월에 이차방정식 단원 마무리 활동으로 직접 ‘방 탈출 게임’을 만들어서 학생들과 진행했었다. 학생들이 문제풀이에 적극적으로 임할 뿐 아니라, 다음 수업시간에 들어가니 “선생님, 방 탈출 게임 한 번 더 하면 안 돼요?”라고 물었다. ‘방 탈출 게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를 생각하며 재미도 느꼈고, 수학 개념에 대해 다양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기에 이 경험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학기 말에는 10차시 동안 학생들이 직접 이차함수 단원 내용을 활용하여 방 탈출 게임을 만들어 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나도 처음 해보는 시도였기에 프로젝트 진행 순서와 피드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였다. 교사가 만든 ‘방 탈출 게임’ 살펴보기 이차방정식 단원을 학습한 이후, 학생들이 관련 문제를 해결해 보는 마무리 활동으로 ‘방 탈출 게임’을 만들었다. 범교과적 내용도 포함하고 싶어서 주제를 ‘환경’으로 선택했는데, ‘환경’은 범위가 넓어서 내용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영역을 좁혀서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로 정하고, 다양한 자료를 모으는 작업을 했다.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학적 개념 ‘이차방정식’과 결합해서 문제를 만들었다. 문제를 만드는 아이디어는 예전에 연수에서 접해보았던 ‘4.3 사건으로 만든 방 탈출 게임’에서 얻기도 하고, 챗 GPT와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다. 그렇게 만든 문제들을 캔바(CANVA)로 디자인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형식으로 제작하였다. 아래는 학생들에게 주어진 활동지이다. 선생님들께서도 한 번 풀어본 후, 마지막에 있는 해설지를 보길 추천한다. [PART VIEW] 다음은 단계별 문제풀이 과정이다. 학생들이 만드는 ‘이차함수 방 탈출 게임’ 프로젝트 과정 아래 순서대로 총 10차시로 진행되었다. ● 1차시 _ 오리엔테이션 ① 모둠 안내 : 모둠은 1학기 1차 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배정을 한 다음, 교우관계와 학생 성향 등을 고려하여 교사가 수정 작업을 거친 후에 알려주었다. ② 모둠에서 키워드 선정 : 10차시 동안 학생들이 키워드와 관련하여 문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모둠에서 충분히 의논하여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학생들이 관심 있는 것과 수학을 연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③ 키워드에 대해 자료를 조사하여 패들렛에 정리 : 이차방정식과 연결되어야 하니 숫자가 들어있는 자료를 많이 찾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 2~5차시 _ 문제 만들기 ① 방 탈출 게임 제작 기록지 제공 :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매시간 이어가기 위해서 작성할 수 있는 기록지를 제공하였다. ② 방 탈출 과제 개인 구상지 제공 : 문제에 대해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생겨도 기록해 두지 않으면 휘발되므로 개인 구상지에 자유롭게 문제를 적어 보는 용도로 활용하게끔 하였다. 차시가 지나면서 조금씩 발전되는 모습을 보았다. ③ 매시간 발표 : 수업 마지막에 모둠에서 공유할 시간을 제공하고, 그 시간에 나눈 이야기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④ 피드백 제공 : 발표한 내용과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피드백하여서 다음 시간에 학생들이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6~9차시 _ 자료 디자인하기 ① 캔바에 가입하기 : 모둠별로 협업하여 자료를 만들기 위해 교사가 그룹별 링크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가입하게 하였다. ② 캔바 활용법 익히기 : 캔바를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1학기 수학 수업 소감’을 작성하는 활동을 하면서 텍스트 입력과 이미지 삽입 등 기본 기능을 익혔다. ③ 모둠에서 협업하여 자료 만들기 ● 10차시 _ 발표하기 마지막 한 시간 동안 학생들이 발표할 시간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교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발표시간을 갖지 못한 것이 아쉽다. 하지만 학생들이 결과물을 완성하였고, 이에 대한 피드백은 2학기에 다시 이어갈 예정이다. ‘이차함수 방 탈출 게임’ 프로젝트 소감 교사에게도 해보지 않은 것을 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하고, 학생들이 결과물을 산출하기까지 도울 수 있는 에너지도 필요하다.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용기 내어 학생들과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것과 학생들이 학기 말에도 집중도 높게 문제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았기에 다른 선생님들께도 이 수업을 나누게 되었다.
학교생활 속에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존중’과 ‘배려’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가 ‘무엇’이며,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시간은 많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한 활동이 바로, 학교자율과정시간을 활용한 도서관 협력 인성교육 ‘다정한 마음 나눔, 존중·배려 사전 만들기’이다. 이 활동은 전교생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젝트로,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며, 실천 방법을 계획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단어를 통해 마음 들여다보기 첫 시간은 ‘사전’이라는 도구에 주목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학생들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국어사전·영어사전·백과사전뿐만 아니라 인물사전·지리사전·주제사전 등 다양한 형태의 사전들을 함께 살펴보게 된다. 특히 그거 사전(홍성윤), 여름어 사전(아침달 편집부), 아름다운 가치사전(채인선 글, 김은정 그림)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단어를 재미있고 특별하게 풀어낸 주제사전을 살펴보며 단어를 정의하는 여러 방식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 이어 존중·배려와 관련된 단어를 각자 선택하여 그 의미를 자신만의 언어로 정의해보는 활동을 진행했다. 예를 들어 존중과 관련된 단어로 ‘경청’과 ‘신뢰’를, 배려와 관련된 단어로 ‘눈맞춤’과 ‘양보’의 단어를 고르고, 그 단어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또는 그 단어를 설명할 수 있는 개인적인 경험을 글로 풀어보았다. 단순한 사전적 정의가 아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이 담긴 생활 밀착형 단어 풀이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PART VIEW] 말뿐 아닌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두 번째 시간에는 각자가 선택한 단어에 대한 ‘실천 약속’을 적어보도록 했다. 학생들은 “우정, 친구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감사함을 표현하겠다”, “따뜻함, 쉬는 시간에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내겠다”, “눈맞춤, 상대방과 대화할 때 오해하지 않도록 눈맞춤을 하겠다” 등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정성껏 써 내려갔다. 완성된 사전은 교실과 도서관에 게시하여 친구들 간의 감정 교류와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다. 2학기, ‘실천 인증’으로 이어지는 지속적 활동 존중·배려 사전 만들기 활동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2학기에는 학생들이 작성한 ‘실천 약속’을 바탕으로 직접 실천한 내용을 인증하는 활동으로 이어진다. 4가지 실천 약속을 모두 인증한 학생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보상을 넘어 스스로의 다짐을 실천하고 그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존중과 배려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무리하며 이번 활동은 필자에게 학생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 평소에는 소극적이던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로 삶을 대하는지 들여다볼 수 있었고, 장난기 많던 아이에게서 따뜻하고 깊은 마음을 발견하기도 했다. 또한 활동에서 소개한 주제사전들을 도서관에서 찾아보는 학생들의 모습을 통해 학교 수업 속에 책을 녹여내고, 다양한 방식으로 책을 소개하는 것이 학생들의 독서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확신했다. 학생들에게 존중과 배려를 추상적으로 강조하기보다는, 단어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 그것을 ‘생활 속 언어’로 풀어내며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다정한 마음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제안해 본다.
2년 전 학부모 민원과 교권침해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던 2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서이초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았지만 유명 웹툰작가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관련 법정 다툼, 그리고 지난 2월의 하늘이 사건은 교육계에 몸담은 사람은 물론이고, 전 국민에게 충격과 아픔을 가져다주었다. 이들 사건의 기저에는 근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불신과 무시(비존중)에 있다. 학교는 더 이상 ‘안전한 배움터’가 아닌 ‘불안과 긴장의 현장’ 최근 몇 년간 우리 교육현장은 과거 어느 때보다 깊은 갈등과 불신의 그림자에 휩싸여 있다. 학교와 관련하여 가슴 아픈 사건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학교라는 공간이 더 이상 ‘안전한 배움터’가 아니라 ‘불안과 긴장의 현장’처럼 묘사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뼈아픈 것은 교원·학부모·학생이라는 교육의 세 주체가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아니라, 불신과 의심, 견제와 무시를 하는 구조로 점차 변질됐다는 사실이다. 돌이켜보면, 과거의학교는 신뢰와 존중의 토대 위에 서 있었다. 학부모는 교사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믿고 존중했고, 교사는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 교육과 지도에 혼신을 다했으며, 학생은 교사를 존경했다.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소한 오해는 대화를 통해 풀렸다.학생 간 다툼도 학부모와 교사의 협력 속에 정리되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작은 불만이나 오해도 SNS와 언론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고,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까지 한다. 이러한 변화 뒤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진 불신의 문화가 자리한다. 정치·세대·지역 등 모든 영역에서 대립이 격화되면서 ‘상대방을 믿기’보다 ‘손해 보지나 않을까 경계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교육현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학부모는 혹시 내 아이가 차별받거나 소외될까 불안하고, 교사는 자신의 한마디와 행동이 곡해되어 문제로 비화될까 전전긍긍한다. 학생들 또한 경쟁과 비교 속에서 신뢰보다는 불안과 경계심을 먼저 배우게 된다. 결국 우리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조차 서로를 ‘파트너’가 아닌 ‘잠재적 위협’으로 보는 역설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존중을 회복하기 위한 과제 제언 이제는 불신의 악순환을 끊고, 믿음과 존중의 선순환을 만드는 일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캠페인과 외침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믿음과 존중을 회복하기 위한 장치들을 제도화해서라도 강제적으로 점진적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대화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교원과 학부모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김영란법 이후 언젠가부터 교원은 학부모 만나기를 꺼리고, 학부모는 학교 가기를 꺼리고 있다. 학부모와 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정기 포럼 또는 설명회 자리를 제도화하여 학교는 진실된 교육계획을 설명하고 학부모는 그에 대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육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면 학부모는 불필요한 의심을 줄이고 학교를 신뢰할 수 있다. 수업내용과 평가방식, 학생 상담기록 등을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사생활 보호와 교원의 자율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공개 범위와 절차에 대해서는 서로 상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에 대한 정서적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많은 교사가 과중한 업무와 정서적 소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학부모와의 갈등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소진·우울증·불안장애 등 심리적 위험을 겪고 있다. 교원에게는 심리상담과 법률 지원을, 학부모와 학생에게는 관계 회복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과 전문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심리적 안전망’을 갖추어야만 진정한 믿음과 존중의 학교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 넷째, 학생 중심의 시각을 재확립해야 한다. 교육의 최종 목적은 교사나 학부모의 만족이 아니라 학생성장이다. 정책과 제도 설계, 학교 운영의 모든 결정은 ‘이것이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는 교원·학부모·학생 중 어느 한쪽의 전유물이 아니다. 세 주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며, 존중을 전제로 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교육이 제 기능을 발휘한다. 과거의 학교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따뜻했던 이유는, 서로를 이해하고 감사할 줄 아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를 중심에 둔 ‘믿음과 존중의 학교’는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교육부가 2017년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한 이후, 단계적 운영 등 8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교원단체, 일부 학부모단체, 그리고 심지어 학생단체마저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왜 고교학점제는 오랜 시범운영 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전면 시행과 동시에 현장으로부터 강한 저항에 부딪히며 폐지론에 직면하게 되었을까? 개선 방향 탐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고교학점제 정의와 운영 중점에 깔린 전제 분석 모든 정책은 기본 가정과 전제를 바탕으로 설계된다. 가정과 전제에 오류가 있거나 실현 불가능할 때, 혹은 핵심 전제 조건을 간과할 때 해당 정책은 기대한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더 크게 드러낸다. 시행 초기부터 가정의 오류를 지적하며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주도세력은 자신들의 신념에 근거하여 이를 강행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지난 8년간 거의 해결되지 못한 채 전면 시행에 이르게 되었다. 2021년 교육부가 내놓은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보면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취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한 운영 중점은 학생의 수요 반영, 진로·학업설계 지도, 최소 학업성취 보장 등이다. 고교학점제 정의에 깔린 가정과 전제는 무엇이고, 이들의 타당성과 현실성 및 실현 가능성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 바탕 고교학점제 ‘정의’를 살펴보면 대부분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은연중에 우수한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가정과 달리 현실에서는 초·중학교까지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학생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를 알고 있기에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본 전제를 볼 때 고교학점제는 자사고 및 특목고, 혹은 일반고등학교의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면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교학점제가 되게 하려면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학업성취율 도달 여부를 모두 파악하고 지도하여 대부분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제대로 갖추도록 교육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초·중학교는 시험을 없애고, 문재인 정부는 전체 대상 학력평가를 폐지하였다. 고교학점제가 토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어놓은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 진로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게 한다는 것은 몇 가지 가정을 깔고 있다. 하나는 대부분 고등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정하고 있거나 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진로·적성’이라는 것은 대학생만이 아니라 성인에게도 확실하지 않고 가변적이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를 확실히 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까? 1학년 때와 2학년 때의 생각이 변하는 학생도 많은 데, 이는 어찌 대처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대학 신입생이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들으며 전공을 탐색한 후, 본인의 적성과 진로에 맞춰 전공을 선택하게 하는 자유전공제를 확대하도록 했다. 고교학점제 기본 가정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진로·적성’을 염두에 둔 고교학점제는 특목고나 특성화고 학생, 그리고 일반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진로탐색 과정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합당한 제도이다. 일반 학생들을 위해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미 천명한 ‘선택과목 확대제’를 더 의미 있게 구조화해서 시행하는 것이 더 낫다. 진로교육은 전 교과에서 현실 삶 및 진로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지도하는 패러다임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대입에서 유불리가 아니라,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것이라는 가정을 깔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제도를 이렇게 설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가정이 오류임은 교사만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도 잘 알고 있다. 잘못된 가정에 따라 설계된 제도에 적응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는 불필요한 에너지와 재원을 낭비하고 있다. 또 하나 깔린 전제는 진로 적성에 따른 학생 개개인의 수요를 반영할 과목을 개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그리고 시설을 갖추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계속해서 교사 정원을 줄여왔다.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하면 교사는 복수 교과 담당에 따른 다양한 부담을 지게 되고, 이로 인해 일반 수업의 질마저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 정책 간에 엇박자가 발생한 이유는 교사 정원 및 시설 추가 확보를 위해 협조가 필요한 행안부와 기재부의 조율이 없었기 때문이다. 새로 설계된 정책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어느 정도의 추가 인력, 시설 설비, 재정이 필요한지 추정치가 나오고, 이에 대해 관련 부처와 조율해야 한다. 아니면 대통령실이 주도하여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교사 정원을 늘리기 어려우면 학점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교수 요원처럼 고등학교에도 절반 이상을 강사가 담당하게 해야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어느 하나도 구현하지 못했다. 시범운영 초기부터 제기된 문제인데, 학교 규모와 소재지에 따른 여건 차이가 큰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는 당연히 지역 간 학교 간 격차를 키울 수밖에 없다. 원격강의·협동강의 등을 통해 일부 보완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이들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만 이러한 불평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최소 학업성취 보장 고교학점제가 도입하고 있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제’는 기본 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 비율이 낮고, 이들도 실력을 쉽게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깔고 있다. 그런데 가정보다 이수 기준 미달 학생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한 학기 동안에 이들을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점이다. 고교학점제는 이를 위한 보충지도 및 추가학습 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아니면 학생수가 줄고 있으므로 교사들이 이를 감내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교육부가 계속해서 교사 정원을 줄여가고 있는 것을 보면 후자인 듯하다. 이러한 가정은 고교학점제의 정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대입제도와의 관계 ● 경쟁 위주의 입시체제가 문제? 고등학교가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는 한, 경쟁 위주의 입시체제를 유지하는 한 고교학점제는 뿌리내릴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에는 고등학교가 입시와 무관하게 민주시민을 혹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는 가정이 깔려있다. 아울러 경쟁 위주의 입시체제가 문제이고, 대입제도를 개선하면 고교학점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고등학교가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까? 고등학교 다니는 것과 대입이 무관하다면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얼마나 될까? 학교가 입시 준비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 역할을 학원이 담당할 것인데, 이를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고등학교가 입시 위주의 교육을 중단해야 고교학점제가 정착될 수 있다면 이는 고교학점제는 정착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대입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 위주의 입시체제를 바꿀 수 있을까? 무한경쟁 승자독식 사회, 학생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믿는 사회에서는 추첨제나 세습제와 같은 극단적인 방식이 아닐 경우 경쟁을 완화시킬 수는 없다. 경쟁 위주의 대입체제는 대입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극단적 실력주의를 바탕으로 발전해 온 국가이고, 이에 대한 국민적 신념은 확고하다. 입시 위주의 고등학교 교육, 경쟁 위주의 입시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의 상수와 같다. 이를 변수라고 생각하며 다양한 정책을 펼치면 늘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절대평가와 수행평가제도, 교과성적 5등급제 도입 등은 위의 가정을 타당하다고 믿으며 도입된 제도들이다. 입시 위주 교육, 경쟁 위주 입시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아니다.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가정하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체제 탓만 하면 고통에서 아이들을 구할 수 없고, 행복한 개인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할 수 없다는 말에도 동의한다. 다만 주어진 상황을 도외시한 채 교육에서 경쟁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면 할수록 기대와 달리 계층 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사회적 약자는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환기하고자 할 뿐이다. ● 절대평가와 수행평가 교과성적 절대평가와 수행평가 등등의 제도는 평가의 주목적이 학생 성장을 돕는 것이고,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함이다. 극한의 경쟁인 교육전쟁 상황에서 교과성적을 포함한 고교 활동 결과를 대입 핵심 전형 요소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이러한 제도는 더 큰 문제를 가져온다. 절대평가를 해야 하는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은 철저한 상대평가를 하고 있다. 대학 성적의 일부가 임용시험에 반영되는 상황에서 선택한 고육지책이다. 수행평가가 학생과 교사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이유도 이 모든 것이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고교성적이 대입 당락을 좌우하는 상황에서는 교육 이상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절대평가나 수행평가가 기대한 교육적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과도한 경쟁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자살 등의 문제는 상대평가가 주원인이 아님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잘못된 가정에 근거한 절대평가와 수행평가 강조는 이미 경험한 것처럼 기대한 효과가 아니라 부작용을 더 불러오고 있다. ● 교과 성적 5등급제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과 함께 2025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는 교과성적 석차등급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다. 이러한 정책 설계는 교과 성적을 5등급으로 바꾸면 대입 내신 경쟁이 완화되어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것이라는 가정을 깔고 있다. 동시에 상대평가 등급을 제공하면 대학들이 교과성적을 대입 전형 요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5등급으로 바꾸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것이라는 가정은 일부 학생에게는 적용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대학생들도 자신의 진로와 적성보다는 학점 취득이 용이한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은 대학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입에의 유불리를 따져 과목을 선택할 것이다. 서울대를 비롯하여 경쟁이 치열한 대학들은 권장과목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권장과목 제시는 고교학점제 설계 자체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지 대학의 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하기는 힘들다. 5등급제가 도입된 상황에서는 상대평가 등급을 제공하더라도 경쟁이 치열한 대학과 학과가 변별력 확보를 위해 본고사형 논술, 교과형 면접 강화 등등의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국가가 법과 제도를 통해 이러한 시도를 막더라도 대학은 학부모와 학생이 수긍할만한 실력 측정 잣대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수한 학생들의 고교 자퇴 증가이다. 교과 성적이 5등급으로 바뀌면 1등급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자퇴 후 수능 위주의 정시에 도전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꿀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시를 줄이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는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정서와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시 비율을 높인 것도 국민적 요구 때문이었다. 우리 국민은 부모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고, 학교 간 평가 일관성 확보가 어려운 학생종합부전형이나 교과전형보다는 학생의 실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측정하는 국가 단위의 시험을 더 신뢰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한 논의 방식 무려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범운영을 해왔지만, 전면 실시 첫 학기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이유, 전면 실시 첫 학기에 나타난 효과와 문제점 및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분석, 지금까지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 분석과 해결 가능성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더 근본적으로는 기본 가정과 전제의 타당성, 현실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권고안을 바탕으로 2025년 하반기에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교육부가 아니라 교직단체·학부모단체·학생의회·학술단체·교육청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할 때 제시된 개선안에 대한 교육계와 사회의 지지를 얻기 용이할 것이다. 이보다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나서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절차와 참여 범위를 정하고, 이를 관리하여 나온 결론을 바탕으로 고교학점제 폐지 혹은 개선 방향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고교학점제 도입 단계에서 하지 않았던 심도 깊은 논의를 이제라도 해야 할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몇 해 전 본격화된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학생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재정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교육의 질 제고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거나 그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유·초·중등교육 지원의 근간인 지방교육재정 제도의 개편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내년 지방선거 이후 공론화를 거쳐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보도된 바 있다. 적립기금마저 바닥 난 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논의가 힘을 얻게 된 계기는 2022년 발생한 추가 세수 때문이다. 연도 중 16조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시·도교육청에 추가 교부되었고, 이로 인해 이·불용액과 기금 적립액이 매우 증가했다. 이를 두고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내국세의 일정률로 교부금을 주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후 학생수 감소 추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교부금이 과도하게 늘어난 것은 맞지만, 현재 상황만을 보고 제도를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 같은 신중론은 당시 내국세 추이에 비춰보았을 때 2022년 내국세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당시 급작스러운 내국세 증가 상황만으로 교부금 제도를 고쳤을 때 향후 내국세가 덜 걷혀 교부금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면 시도교육청은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3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본예산 대비 10.4조 원이 삭감되었고, 2024년에도 본예산 대비 4.3조 원이 삭감되면서 불안정성은 현실화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지방교육재정 구조상 급등과 급락의 상황 속에 교육청들은 재정 확보와 운용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2021년과 2022년 교부금의 연도 중 급격한 증가로 인해 시도교육청은 교육재정의 방만한 운영과 비효율적 운영이라는 공격을 감내해야 했고, 반대로 2023년과 2024년에서는 연도 중 급격한 감소로 당해연도 당초 계획 수정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으로 대응해야 했다.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2022년 연도 중 추가 교부된 교부금 16조 원의 대부분은 시도교육청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적립해 두었고, 세수결손으로 대규모 삭감되는 상황에 지출구조 조정과 함께 기금 등을 활용하여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유지가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 적립된 기금이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고, 인건비와 노후시설에 대한 교육시설환경개선 등의 불가피한 고정지출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학교운영비 삭감까지 검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초·중등교육재정의 잉여를 문제 삼은 지 2년 만에 초·중등교육재정은 위태로워지고 있다. 인구 감소는 비단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학생수 감소 추이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 제도를 개편하려는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전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개편 논의는 현 정부에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비정상적 세수 증가가 가져온 여파가 초·중등교육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흔들고 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개편 논의 과정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질 제고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본질적 논의는 뒷전이고, 학생수 감소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 감소는 비단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 원씩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등에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현재 추진 중이다. 반면에 교육재정에서는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제도 개편을 통해 교육재정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학생수 감소는 인구 감소와 맥을 같이 하고 있음에도 같은 현상을 두고 다른 접근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통계로 보았을 때 단순한 학생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 축소 필요성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조사 결과2에 따르면 2024년 초·중·고 학생수는 513만 명으로 2005년 780만 명 대비 약 34.2%(266만 명) 감소하였지만, 같은 기간 학급수는 0.9%(2,245학급) 감소하는 데 그쳤고, 학교는 10.9%(1,159개교)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수 감소가 학교수나 학급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이 초·중등교육의 비효율적 운영이고 방만하게 고비용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다. 지난 20년간 학생 특성의 변화와 함께 학교수·학급수·교원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재정 수요는 유지되거나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학교수의 경우, 지역 규모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특별·광역시와 시 지역의 학교수는 23.8%(1,442개교)가 증가한 반면, 도서벽지 지역의 학교는 27.8%(174개교)가 감소하였다. 학생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학교통폐합을 추진한 결과, 2025년 기준 전국 폐교학교수는 4,008개교(분교 포함)에 달하지만, 학생 인구의 이동으로 인한 학교 신설 수요 또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둘째, 학급수의 경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3 노력으로 학급수가 학생수 감소에 비례하여 감소하지 않았다. 2005년 대비 2024년 초·중·고등학교 일반학급수는 4.4%(5,436학급)가 감소하였고, 특수학급수는 113.9%(3,906학급) 증가하였다. 일반학교 특수교육 수요를 반영한 결과이며 향후 이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교원수 변화 추이에서의 특징은 비교과교원(전문상담·사서·실기·보건·영양교사)이 2005년(7,369명) 대비 2024년(22,037명) 약 3배 증가하였고, 기간제교원 비중도 2005년 3.5%에서 2024년 16.3%로 증가하였다. 학교 교육서비스 내용은 다양해지고 있지만, 인력구조는 불안정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학생의 경우, 지난 20년간 학생의 변화를 살펴보면 학생수는 34.2% 감소하였지만, 주로 면 지역과 도서벽지 지역에 집중되어 왔다.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소규모학교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더해 다문화학생과 특수교육 대상자,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중이 늘고 있어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고수요(high needs)를 가진 학생수4는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2022년 노년부양비5가 2022년 24명에서 2072년 104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쟁력 있는 미래인재 양성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인구 구조적 변화 속에 현재의 학생 한 명은 과거의 학생 한 명과는 다를 수밖에 없고, 학생 특성의 변화는 더 많은 수요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 지난 20년간 학생수는 지속해서 감소해 왔지만,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재정으로 할당하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겉으로 보기에는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증가하는 현상이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초·중등교육재정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아야 한다. 최근 OECD 국가들의 동향과 주요국 사례를 보면 초·중등교육 재정정책의 중요한 과제는 기회균등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이며, 모든 학생이 최소 기준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인적·물적자원 지원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근처럼 그 규모가 급격하게 변동한 시기는 없었다. 그럼에도 교육계에서는 제도의 지속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통해 초·중등교육의 기회 확대와 질적 개선을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적 요구 속에서 지방교육재정 제도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최근 5년간의 지난한 논쟁 속에 지방교육재정 제도의 개편은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 공론화를 거쳐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단순한 학생수 감소나 내국세 연동에 따른 재정 증가만을 문제 삼는다면 교육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 제도를 개편하고자 한다면 제도 개편의 대전제는 성공적인 학교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의 지적처럼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모든 학생에게 교육적 실패를 최소화하고 더 좋은 학교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소요의 기준점 마련을 위한 적정교육비 산정이 필요하고, 학생 개별 특성과 교육적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유효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그 데이터에 기반한 증거기반 정책 설계와 모니터링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외부의 지적과 같이 낡고 오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면 단순한 축소나 조정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변화와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투자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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