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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자 간 유착 의혹을 ‘사교육 카르텔’로 지목하고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음에도 교육계에서는 ‘과연 근절까지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시험문제 유출은 교원에게 ‘4대 비위’에 해당해 큰 제재를 받지만, 학원강사는 별다른 규제가 없는 부분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이들이 이번 수사에서 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여전히 사교육계에 남아 학생과 학부모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 등 부조리와 관련돼 2주간 신고를 받은 후 구체적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 4건 등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현직 교원이 포함됐다면 법적 처벌에 따라 징계 범위가 정해지게 된다. 이 경우 사실상 퇴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학원강사라면 상황이 다르다. 현행법으로는 학생들을 다시 가르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퇴출 교사가 학원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 사유는 있지만 교원에게 해당되는 4대 비위는 학원강사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은 공교육 못지않게 사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험문제 유출 경력자가 복귀하면 ‘사교육 카르텔’은 유지될 것으로 우려된다. 학생에게 직업윤리나 가치관 등 인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 2016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수강생들에게 유출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경력의 A강사는 출소 후 곧바로 학원가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A씨는 당시 친분이 있는 교사 B씨로부터 출제 문제를 전해 들은 뒤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복역했다. 그러나 출소 이후 수능 인터넷 강의는 물론 교재도 저술한 상황이다. 수능 모평 유출 관련 경력이 오히려 득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돌고 있다. 서울 대치동 학원 강사 출신이라는 C씨는 “해커들이 유명한 웹사이트를 해킹하면 능력을 인정받는 것처럼 학원가에도 비슷한 처우가 있는 것 같다”며 “학교에서 부정한 일로 옷을 벗은 교원들이 유명학원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털어놨다. 일각에서는 이들을 학원에서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둬도 개인 과외 등을 할 수 있어 실효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불법과외’로 처벌할 근거가 생기는 것이라 이전과는 크게 다르다. 단속을 강화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C씨는 “교육청 등 교육당국의 조치는 물론 학원가의 자정 노력의 병행이 필요하다”면서 “불법과외 단속도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공정한 대입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선발 자율권을 부여하고, ‘킬러문항’에 변별력을 부여하는 현 수능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학교교육·대학입시특별위원회(국힘 학교교육대입시특위)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교육 정상화, 개혁의 대장정'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힘 학교교육대입시특위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로 인해 왜곡된 교육현실을 바로잡고 무너진 공교육의 정상화, 공정화를 목표로 지난달 22일 출범한 당내 기구다.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 출신인재선의 이달곤 의원이 선임됐다. 국힘 학교교육대입시특위 출범을 계기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김무환 포스텍 총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이어 이달곤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 총장은 ‘무엇을 통한 학교교육·대입시인가’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지금 수학능력시험은 '실제 수학능력과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대학이 전형을 통해 학생의 윤리성과 본인 행동의 이유, 창의성, 소통능력 등을 봐야 하는데 이런 항목을 볼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은 윤리적이고 주변 사람과 협력할 수 있고,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갖출 수 있으며, 국내외 누구라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인재로 키우고자 하는데 5지선다 수능과 같은 방식으로는 이를 측정하기 어렵다”며 “변별력은 각 교육기관이 가지고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수능과 관련해 김 총장은 “특별 훈련을 받은 자가 유리한 제도는 절대 공정하지 않다”며 킬러문항 출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입시는 대학에서 학교가 가르치는 방향에 따라올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학이 이런저런 전형으로 딱지를 붙혀서 뽑는 것이나 획일적 잣대로 증명서나 상장으로 일정한 점수를 주도록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들도 현 대입시 방식으로는 공교육 정상화나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데 동의하며 수능개편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영 서울대 교수는 “킬러문항은 대입시에 변별을 유지하기 위한 존재로 정당화돼 왔지만 이로 인해 공교육이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2025년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맞춰 대입시를 개편해야 한다”과 강조했다. 이 교수는 수능 개편 관련해 과목을 고1 공통과목으로 축소하고, 고2 이상 과정은 수시에서 반영하는 한편, 대입 시기를 1, 2학기로 나눠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또 하혜수 경북대 교수도 “정부가 통제만으로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며 “근본적인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서열화와 입시제도의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편 대안과 관련해서는 100% 입학사정관제나 수능자격고사화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 교육은 국가의 과제이며 책무로 우리나라는 건국 헌법을 제정하면서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교육제도의 법정주의를 채택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공교육은 수능 출제와 관련해 사교육업체와 유착이 드러나고 세계에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국가경제를 흔들만큼 엄청난 시장이 형성돼 있어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 공정 교육의 문제는 단순히 시험을 치르는 문제에 머물러 매몰돼 있다”며 “대입시의 공정성은 물론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대학을 지원하고 합격하는 과정까지 공정한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위원회 운영은 공교육정상화에 초점을 두고 총체적 교육개혁과 관련해 학교 현장 교원과 각계 구성원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주도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힐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도 축사를 통해 "교육정책은 현장 의견을 잘 반영해서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교총이 학교와 교원들의 의견을 잘 듣고 전달해서 국민들로부터, 또 학교 현장에서 실행하는 선생님들이 환영하는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돌봄‧문화‧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학교복합시설로 교육 구성원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학생 안전을 충분하게 확보한 상황에서 운영된다면 많은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시설입니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경기도 시흥시 배곧누리초(교장 정유진) 부지 안에 있는 학교복합시설인 ‘배곧너나들이센터(센터장 김보람)’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 관계자들과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날 이 부총리는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있어 안전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최근 신도시 신설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복합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이에 대한 안전대책도 강구되고 있다. 교육 인프라 확충, 주민 정주여건 개선 등의 효과는 있으나 학생 안전은 다소 취약해지는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교원 업무 부담도 추가됐다. 배곧너나들이센터는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있다. 4층 규모의 센터는 시흥시가 설립하고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카페, 도서관, 단체운동실, 육아카페 등이 갖춰졌다. 학교와 2‧3층이 연결됐지만 학생은 교사 등의 인솔로만 센터로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상시 잠금장치로 외부인의 학교 접근을 막았다. 범죄예방설계를 뜻하는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효과도 보고 있다. 이 센터는 관련 학회 인증까지 받았다. 설계부터 센터와 학교 입구를분리했고건물 안팎에 개방감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없애 어디서든 학생 동선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했다. 낯선 사람이 들어서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적재적소에 설치된 CCTV도 효과적이다. 교직원과 학부모는 물론, 센터 운영진도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더욱 촘촘한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구축도 준비 중이다. 안전이 확보되자 곳곳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다. 센터 설립 후 돌봄 수요는 거의 100%를 충족하고 있다. 학생은 학원 등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아도 독서논술, 한자, 창의과학, 바둑 등을 방과후교실에서 배우고 있다. 교원에게는 수업‧교재‧교과 연구 공간이 확보됐다. 이런 이유에서 학교 관계자들은 남다른 만족감을 보였다. 특히 학부모들은 “맞벌이 부부의 돌봄 걱정, 그리고 사교육 걱정이 줄어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학교복합시설 운영이 교원 업무 과중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기 경기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사 업무 과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역할 등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는 관련 인력 배치 확대 등을 담당자에게 바로 확인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의견수렴을 정책에 반영해 교육과 돌봄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등 교원의 학교생활기록부 업무 보조 솔루션인 ‘AI 학생부 비서’가 10일부터 교총 전 회원에 무료로 개방된다. ‘AI 학생부 비서’는 에듀테크 기업인 투비유니콘이 한국교총과 협의해 개발한 솔루션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미래교육체험관 공모에 선정된 스쿨로직 에듀와 AWS(아마존웹서비시즈)의 인공지능 학습모델로 개발된 클래스엑스퍼티의 장점을 결합했다. 핵심 기능은 AI 추천 활동·문장 생성이다. 학생이 교육활동을 계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AI가 희망 진로에 적합한 활동을 추천하고, 학생부 기록에 적합한 문장 구조를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장을 생성해 제공한다. 검색어에 따라 수십만 가지의 문장 형태가 제시되므로, 학생 개별 특성에 맞는 풍부한 서술에 도움이 된다. 문장 검사 기능을 활용하면 기재 금지 단어, 기관명, 사교육 성과 등 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있어 학생부 작성 지침 위반을 방지할 수 있다. 과도하게 많은 금지어를 경고하는 나이스와 달리 문맥상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서술형으로 안내하므로, 학생부 기재 업무가 익숙지 않은 교사에게 유용하다는 평가다. 10일부터 1년간 교총 정회원 신분을 유지한 교원은 별도 가입 없이 교총 회원 아이디로 ‘AI 학생부 비서’를 사용할 수 있다. 한국교총 PC버전 홈페이지(kfta.or.kr)나 한국교육신문(hangyo.com) 우측 상단 배너를 클릭해 접속하면 된다. 무료 이용 기간은 첫 사용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추후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교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다만, 재직 학교 정보만 AI 분석에 활용한다. 한국교육신문 홈페이지에서는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계정당 1년 이용료는 22만 원이다. 10 계정 이상 주문 시 계정당 할인가 4만4000원이 적용된다. 윤진욱 투비유니콘 대표는 “고액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도 다양한 특기 적성 활동을 통해 학생부를 잘 가꿔가도록 돕기 위해 시작한 솔루션”이라며 “공교육 발전과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애쓰는 교총의 노력에 공감해 무료 개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의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요청사항을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초등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기탄없는 의견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체제 간의 유착 의혹과 관련, 교육부에서 수사 의뢰된 4건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됐다. 1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3일과 7일 수사를 의뢰한 ‘사교육 카르텔’ 의혹 4건을 이처럼 조치했다. 중대범죄수사과는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부서다. 앞서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킬러문항’의 지속적 출제와 관련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교육 카르텔’ 의혹을 제기하자 교육부는 이에 대한 조치로 공정위, 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구성하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집중신고 기간이었던 지난달 22일 오후 2시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총 325건의 신고가 들어온 가운데 교육부는 총 4건을 수사 의뢰하기로 한 바 있다. 협의회 중간 결과를 발표한 3일에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2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7일에는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자에게 문항을 구입해 교재를 제작했다는 신고 내용 등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한 수사 의뢰를 추가했다.
연일 수능 킬러문항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 6월,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교육부는 6월 모의평가에서 이 지시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입 담당 국장을 경질하고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대해 감사를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최근 3년간 수능시험과 지난 6월 모의평가를 분석해 22개의 킬러문항 사례를 발표하고, 수능에서 킬러문항 배제를 주 내용으로 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킬러문항을 단순히 난이도가 높고 정답률이 낮은 문제가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벗어나, 학교 수업만으로 준비할 수 없는 것으로 봤다. 학교에서는 다루지 않는 특정 유형의 문제풀이 방식을 학원에서 익힌 학생이 유리하도록 수능을 출제하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킬러문항 이슈로 날선 정치공방을 지속하고 있고, 수험생을 비롯한 교사와 학부모는 갑작스러운 변화 예고에 불안해하고 있다. 사교육 의존하게 만들고 공교육 왜곡 타당성 제고로 수업 방향 바로 잡아야 이러한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킬러문항은 최상위권 학생을 변별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출제돼왔다. 평가 문항의 내용 요소는 교육과정 내에 있다고 해도,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안의 여러 개념을 비틀어 비정상적으로 난이도를 조정했다. 학교는 학교대로 어려움을 겪었고 학생들을 사교육에 의존하게 했다. 변별력이 중요하다고 하나, 학교 공부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출제해 온 그 자체만으로 정부가 공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유리한 킬러문항 배제는 당연하다. 학교 교육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 것이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이 아니다. 평가원이 발표한 수능 기본계획에는 늘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한다는 방침이 포함돼 있었다. 관행적으로 출제해 온 킬러문항의 폐해가 수면 위로 올라온 만큼, 킬러문항이 우리 교육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숙고하고 개선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수능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킬러문항은 사라져야 한다.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당성, 즉 평가하고자 하는 것을 평가하고 있는가다. 수능은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평가다. 학교에서 배운 과목의 본질적인 개념과 내용을 제대로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야 좋은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수업이 평가에 종속된 현실을 고려하면, 평가가 타당해질 때, 수업과 공부 방향이 제대로 안내될 수 있다. 하지만 킬러문항은 더 깊은 학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풀이방법 훈련을 반복하게 하거나 아예 문제풀이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또 킬러문항 배제로 수능 출제가 불가능하거나 변별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애초 킬러문항 한두 개로 변별력을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수능 출제 과정에 현장 교원 참여를 확대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변별력을 갖춘 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혼란을 겪고 있는 고3 학생들과 교사에게 명확한 수능 출제 방향을 안내해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또한 킬러문항 제거가 논술‧면접 등 다른 사교육을 유발하지는 않는지 잘 살피고 보완해야 한다.
정부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를 받은 결과 경찰 수사 의뢰는 총 4건, 공정위 조사 요청은 24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 기간이었던 지난달 22일 오후 2시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는 ▲사교육 업체-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50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31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36건 ▲허위·과장광고 54건 ▲기타 195건 등이다.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64건이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킬러문항’의 지속적 출제와 관련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교육 카르텔’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조치로 공정위, 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구성하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7일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자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2건을 추가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자에게 문항을 구입해 교재를 제작했다는 신고 내용 등이 의심되는 사안으로 확인됐다. 교재 끼워팔기 등 14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추가로 조사를 요청한다. 입시 결과 부풀리기 등 허위·과장 광고 등의 추가 사례, 학원교재·강사교재·모의고사·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게 했다는 신고 내용이 포함됐다. 협의회 중간 결과를 발표한 3일에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2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입시 전문학원 등 10건을 공정위에 조사 요청한 바 있다. 경찰 수사 의뢰, 공정위 조사 사안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된 사안 가운데 63건은 아직 검토 중이며,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 추가 신고가 들어올 가능성도 여전하다.
국세청의 강남 대형학원, 일타강사 등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 출제 등을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정하고 엄벌 의지를 보인 것에 따른 조사 아니냐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여당은 매년 해왔던 조사라고 받아쳤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세무조사를 두고 ‘용산 눈치보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용진 의원은 이날 현안 질의에서 “국세청이 대통령실이나 정부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는 청부 용역업자인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국세청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조사를 들어가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김상훈 의원은 “학원가는 원래 세금 탈루 소지가 많은 중점 관리 대상”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은 “고액 학원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매년 진행돼 왔다”며 “최근 5년간 학원 부조리 신고와 세금 추징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사교육 업체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지시가 있었느냐’는 야당의 질의에 “다른 어떤 기관과도 소통해서 세무조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면서 “사교육 업체 세무 검증은 연중 상시로 이뤄진다”고 답했다.
정부는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사안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수강생의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교재 집필에 수능시혐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한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차관 주재로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과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현황 및 주요 신고 사안, 기관 간 협조 사항 및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는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달 22일 14시부터 이달 2일 18시까지 총 261건이 접수됐다. 교육부는 신고된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법령 검토, 관계 부처 협의, 합동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검토가 완료된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1차로 3일 경찰청 수사의뢰(2개 사안)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요청(10개 사안)을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찰 수사 의뢰 사안 2건 모두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의 유착이 의심되는 경우로, 수능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했다는 신고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은 수능 출제위원이 학원 강사에게 출제 내용을 유출했는지, 금품 수수가 이뤄졌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경찰 수사 의뢰, 공정위 조사 요구 등 사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차관은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수능시험 체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를 뿌리째 뒤흔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조사 요구 사안에 대해서는 “출제위원 이력을 사교육 업체의 홍보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가의 공적 신뢰를 편취해 사유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형 입시 전문학원 19곳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한 벌점, 시정 명령 등을 요청했다. 강의실에 더 많은 수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 임의 변경, 학원 내에 게시해야 하는 교습비 기준의 부적정한 게시, 교재 등의 끼워팔기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차관은 “공정위, 경찰청, 서울‧경기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기관은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교육부와 긴밀한 공조 관계를 확고히 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교육부는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미래 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적 난제 해결을 통한 국가 발전을 위해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는 진단과 함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놨다. 행정업무 경감 선언에 그쳐선 안 돼 이 방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잘 담았다고 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교실 수업을 혁신하여 잠자는 교실을 깨우고, 수년 동안 등한시했던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 확대,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기본인성을 책임지는 교육 강화, 교원정책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특히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에 따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기대된다.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 인상은 효율적인 방안일 뿐 아니라 교원들의 관심도가 높아 향후 추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교원 행정업무 경감은 선언적인 방안 제시에서 탈피해야 한다. 정확한 직무분석으로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는 과감히 폐지 또는 이관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학교 행정실과 교원 간 업무 분석, 학교 내의 다양한 지원인력과 교원들과의 업무 분석을 통한 업무 재배치도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업무의 성격과 기준, 직무분석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불신과 갈등만 조장할 뿐 가시적인 효과를 얻어내기 어렵다. 따라서 어떤 업무가 교원들에게 교육 외적으로 작용해 부담을 주는 것인지, 이 과정에서 교육행정기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명확히 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사실상 20년간 동결된 담임·보직 수당 인상 문제 역시 교원들의 관심이 높다. 그동안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현장에서의 줄기찬 요구를 수용해 일단 인상 방향을 정한 것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 등을 명시하지 않은 부분은 끝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 후속 조치를 통해 미흡한 부분은 명확히 해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교원 상위자격(교감, 교장)취득 시 기산 호봉 1호봉 인상 및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단체 대표 참여 등 교육 현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도 논의해야 한다. 경쟁력 강화 전제조건 교육여건 개선 교육여건 개선 없이 교육경쟁력은 높아지지 않으며, 사교육을 잡을 수도 없다. 공교육의 인적, 물적, 환경적 여건 개선이 요구되는 점이다. 특히 교원정책의 변화 없이는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가 더욱더 어렵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내 관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일부 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향후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행복한 초·중·고 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공교육 활성화는 학교 교육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예산 투입의 증가가 곧 교육경쟁력 상승과 직결되지는 않는다.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의 중심에는 교원이 있다. 교원의 사기와 의욕, 교직에 대한 열정 등이 함께할 때 맞춤형 학생지도를 통한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교육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육학회는 28~30일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고려대학교와 공동으로 2023년도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한국 교육학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고찰했다. 한국교육학회는 1953년 4월 한국전쟁 중 부산에서 출범한 국내 최대의 교육학술단체로 약 5000여 명의 회원과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육상담학회 등 26개 분과학회가 소속돼 있다. 학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한 이번 학술대회는 3일간 ▲학문적 성과와 과제 ▲교육 실천 분야의 성과와 과제 ▲외부 시선을 통해 본 성과와 과제 등 3개 분야에 걸쳐 국내 교육학의 현황을 진단했다. 신현석 학회장(고려대 교수)은 “한국전쟁의 상처와 경제적 빈곤 탈출 그리고 정치적 속박이라는 지난한 질곡의 세월을 견뎌내고 적절하게 대응해 온 한국 교육학은 이제 그 지나온 길을 성찰하고 미래를 모색해야 할 지점에 이르렀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교육학의 학문적, 실천적 성과와 과제를 넘어 교육학을 보는 외부자적 시선을 통해 아카데미즘을 성찰하고 현장적 실천을 반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도진 한국교총 부회장(대전보건대 교수)은 교육학을 보는 교육계의 시선 중 교직단체에서 본 한국 교육학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부회장은 “1947년 정부 수립 전 조선교육연합회로 출범한 한국교총과 6.25 전쟁이라는 피폐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창립된 한국교육학회는 극심한 빈곤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교육의 시대적 사명을 안고 국가 재건과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 온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며 “한국교총과 한국교육학회는 실천과 이론을 대표하는 한국교육의 역사 그 자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교육학이 교육발전을 위한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제도나 정책을 행정가나 교육학 연구자들이 주도해 만들어지다 보니 현실과 맞지 않는 이론과 제도를 수용하고 정책화하면서 교육현장의 혼란과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교육의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현장의 실천에 근거해 이론의 정합성을 높이는 교육학 분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학과 교육 실천이 괴리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학자들의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구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와의 협업이 활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회장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등 거시적인 교육계 미래 화두에 대한 관심이 학계에 높아지고 있지만 돌봄, 사교육, 교권문제 등 학교 현장에서 내부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도 여전한 만큼 학교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본질, 교사의 역할 등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혔다.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를 맞아 공교육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중심 역할로서 EBS 위상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또 공영방송으로서 가치와 기관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고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EBS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EBS의 성과 및 전망,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그간 여러 연구에서 EBS는 사교육 경감 효과에도 긍정적이었으며, 코로나19 초기 학교 교육 수준을 지원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공공기관의 위상을 잘 수행했었다”며 “에듀테크,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서도 EBS의 역할은 더 강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외지역 학생이나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학생, 학습 부진을 겪는 학생 등 차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공적 기관의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특히 ▲사교육 문제 해소와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교육의 확대 ▲대안교육기관 등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기회 제공 등을 EBS가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한 박 교수는 “논의되고 있는 수신료 폐지가 현실화 되면 공적 재원의 5.0%에 해당하는 197억 원이 부족하게 된다”며 “공영 방송 운영의 독립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 입장에서 EBS 역할에 대해 토론한 곽은우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 교육연구관은 “중장년 세대인 20~30년차 선생님들도 요즘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디지털과 인공지능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실함이 있다”며 “그동안 수능 연계를 통한 사교육 경감, 지역과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양질의 수업 자료 개발 등을 담당해 온 EBS가 앞으로 디지털 대전환 교육 시대에도 교사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요구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아미 서울대 빅데이터혁신융합대학 연구교수는 “EBS의 학교 교육 보완,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백번 동의한다”며 “이외에도 EBS가 플랫폼 활용이나 콘텐츠 활용 등과 같은 학습 경험에 소통하는 역할로서 기능을 함께 만들어간다면 신뢰받는 공공기관의 위상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유기홍 의원은 “학교 교육 보완과 국민의 평생교육을 사명으로 한 국내 유일의 교육공영방송인 EBS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법과 제도, 예산 등의 지원을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28일 충북을 방문해 제4차 ‘미래교육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교 교육력 제고 및 지방대학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교위는 충북교육청에서 윤건영 교육감, 학부모, 교사와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 주체들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학교를 방문해 교육력 제고, 방과후학교 운영 등에 관한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국교위는 방과후학교 우수교인 성화초에서 방과후수업을 참관하고,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들의 정책 제언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충북도청에서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지역의 국·사립대학 총장 등 전문가와 ‘충북지역 대학 위기와 활성화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지역 인재 유출 등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반도체·바이오 등 충북 10대 산업 중심 캠퍼스별 특성화 분야 집중 육성, 취·창업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지·산·학 연계 등을 제안했다. 이성준 청주대 기획처장은 지방사립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조직 및 예산감축 등 학생 유치와 투자 촉진을 위한 효율성·생산성 강화를 요구했다. 이배용(사진) 국교위 위원장은 “최근 급증하는 사교육비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과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대학입시와 관련된 사교육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공교육의 신뢰 회복 등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교위는 그 해법을 찾아 나가고자 한다”며 “지역·산업·학문의 연계와 협력의 거점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국교위 산하의 지방대학 발전특위와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교위는 경북, 전북, 부산에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사교육 카르텔’ 논란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386 운동권 대학생 출신들이 사교육 시장을 장악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등이 복역 후 출소해 사교육 업체를 세운 사람들”이라고 27일 전체회의에서 밝혔다. 정 의원의 발언은 1991년 과외 금지 해제 이후 취업이 어려운 대학 운동권의 주요 간부 출신들이 대형 사교육 업체를 설립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운동권 출신이 세운 대표적인 대형 사교육 업체로 ‘메가스터디’, ‘조동기 국어논술학원’, ‘유레카 논술학원’, ‘청산학원’ 등을 들었다. 같은 진영 내에서도 거센 비판이 있었다는 근거도 들었다. 정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김진경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회를 변혁시키겠다고 하던 이들이 사교육 시장을 장악하고, 학원 강사를 해서 떼돈을 버는 세상이 됐으니 아이러니’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형 입시학원들이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불안감 마케팅’을조성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비판했다. 현금 결제 유도 등 탈세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학원들은 수능 난이도나 출제유형과 관련한속 시원한 분석은 없고 불안감을 높여수강을 유도한다. 과목당 40~50만 원의 고비용을받고, 교재비는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며 “자기소개서 한 장 작성하는데 100만 원, 종합컨설팅은 600만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말도 안 되는 고난도 문제로 학생을 골탕 먹이고 학부모 등골을 휘게 만드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이 힘을 합쳐 실체를밝혀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답했다.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정 의원의 발언 과정에서 일부 의원 실명 거론을 두고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BS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 난이도와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EBS 사교육 억제 특별 대책단’을 구성한다. EBS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능 및 사교육에 대한 불안감 해소 ▲철저한 수능 연계 관리 ▲EBS 연계 변형 교재 등 ‘불법 사교육 공인 제보 방안’ 시행 ▲교육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정책 실효성 극대화를 위해 특별 대책단 활동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별 대책단은 유규오 EBS 학교교육본부장을 단장으로 ▲사교육정책지원반 ▲특별제작반 ▲특별취재반 ▲수능강의대착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됐다. 이중 사교육정책지원반은 교육부와 함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을 제안하고, 공영방송으로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특별제작반과 특별취재반은 사교육업계의 도를 넘어선 마케팅 고발 프로그램 제작, 연중 공익 캠페인 진행 등을 맡는다. 수능강의대책반은 EBS 수능 연계 문항과 강의를 재점검해 수능 수험생들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특별 대책단은 내년 2월말까지 운영한다. 김유열 사장은 “공교육 보완을 통해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EBS의 사회적 책무를 되새기고, 전체 임직원이 각오를 새롭게 다져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시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 유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원지원을 확대한다. 유아 사교육에 대해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련 조사를 신설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어려움을 겪는 와중 학원만 이익을 취하는 상황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교육부는 최근 3년간의 수능 시험과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제출된 총 22개의 킬러문항 사례를 공개한 뒤“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초고난도 문항”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사교육을 통해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핀셋으로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공교육 과정 내에서 변별력을 갖춰 ‘공정 수능’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출제단계에서부터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가칭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을 신설한다.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과장 광고 등 부조리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부당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학교 수행·지필평가 등도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점검한다.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BS 유료 강좌인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수준별 학습 콘텐츠 확대도 나선다. 최근 증가하는유아 사교육에 대해서도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안도 드러냈다. 초등 입학 대비 유-초 연계 이음학기 운영,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방과 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린다. 숲‧생태‧아토피 치유 등 다양한 테마형 유치원도 지정한다.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하고, 일부 유아 영어학원 등의 편법 운영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의 소통을 통해 정상화를 유도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강력한 사교육 경감 대책은 시의적절”하다며 “학교 여건을 반영해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행‧재정 ‘지원’과 교원 업무 경감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사교육 대책에 대한 풍선효과는 없는지 촘촘히 살피고 계속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벌주의 타파 등 근본적인 대책도 요구했다. 교총은 “사교육비 문제는 수능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있는 데다 근본적으로는 학벌주의가 견고하고 좋은 직장은 ‘좁은 문’인 사회 취업‧노동환경에 원인이 있다”며 “교육정책과 함께 사회‧노동정책이라는 틀에서 멀리 보고 종합적인 정책을 펼 때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제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종합적인 비전, 방안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주재하고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해 그 실체를 밝혀내고 단호하게 대응해 교육 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들은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 출제를 교육당국과 사교육업체와의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고 근절 의지를 밝혔다. 이번 협의회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공교육 범위에서 벗어난 초고난도 문제를 뜻하는 수능 킬러문항 배제 지시가 지켜지지 않자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장난치는 행위”라며 “교육당국과 사교육업체와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장 차관도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의 불안감을 볼모삼아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공교육 현장마저 황폐화되는 악순환”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그동안 수능 출제 당국은 손쉽게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들, 소위 킬러 문항을 만들어냈다”면서 “수능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대형 입시학원들이 교묘히 이용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피해를 주어왔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장 차관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사교육대책팀장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의심 사례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배너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에서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 등의 사교육 부조리로 직접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사교육 카르텔을 알고 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사교육 부당 광고도 모니터할 예정이다.
TV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입법 예고됐다. 예산의 약 30% 정도를 TV수신료에 의존하고 있는 EBS는 19일 ‘TV수신료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EBS 입장문’을 내고 “상업적 재원이 70%로 운영되는 기형적인 EBS 재원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BS는 현재 전체 TV수신료의 3%인 월 70원, 연간 194억 원을 배분받고 있다. EBS는 TV수신료 축소로 인해 공적 역할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평생교육 구현과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사명을 수행하면서 가장 공익적이고 교육적인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EBS 수능 강의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매년 1조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방송과 인터넷,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 학교 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덧붙였다. EBS는 “극심한 재정 위기와 적자 속에서도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출생률과 독서율 제고, 평생교육 구현을 위해 다양하고 공익적인 교육 콘텐츠와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왔다”며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상업적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EBS의 재원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0여 년간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방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면 규제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3개월 안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한국교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기로 한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킬러문항’은 시험의 변별력을 부여하기 위해 출제하는 초고난이도 문제로 그동안 학교 교육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항으로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총은 19일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교육 정상화와 공정한 수능의 자리매김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동안 수능의 국어, 수학 등에 출제되는 킬 문항은 오래 전부터 도저히 학교 교육만으로는 풀어내기 어려워 학생, 학부모로부터 원성이 높았다”며 “이로 인해 어린 학생들부터 학원을 찾고, 학부모는 사교육비로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 배웠는지 확인하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평가 자체가 목적이 돼 학교 교육이 종속, 왜곡 돼 온 문제를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며 “사실상 최상위권 학생을 억지로 변별하기 위한 평가 때문에 많은 학생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드는 문제는 이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총은 ‘킬러문항’ 배제가 현 정부만의 정책이 아니라 여·야가 모두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을 만큼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대선 기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입시공약을 발표하며 수능 킬러 문항 폐지를 공약한 바 있고, 2021년 9월에는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킬러문항 금지법’(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교총은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고 해서 수능 출제가 불가능하거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변별력을 갖추면서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는 수능 출제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장 교원 등 교육전문가가 참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당·정협의회에서 함께 논의된 자사고 등의 존치에 대해서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 고교체제를 고려할 때, 자사고 등은 본래 취지를 살려 존치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자사고 등이 과도하게 사교육을 조장하거나 입시 교육에 매몰되지 않고, 설립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지원‧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고교체제라는 국가 교육의 큰 방향은 정권과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시행령으로 좌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교의 종류와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교육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19일 오전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학교교육관련 당정협의회를 갖고 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교육의 도움 없이 해결할 수 없는 ‘킬러문항’을 배제하기로 했다.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존치하고 교권보호 등 교사의 수업 집중 여건 조성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당·정은 킬러문항이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는 대신, 수능의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능 입시 대형 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에도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방안으로 EBS를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방과 후 교육 자율 수강권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교사의 수업, 평가 역량 강화, 교권보호 등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결과에 따른 맞춤형 학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 계획도 밝혔다. 자사고와 특목고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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