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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장자격연수대상자를 정원보다 열 배 정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장자격연수 지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반가운 일일지 모르나, 정작 반가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 씁쓸하다. 평생 아이들과 교단밖에 모르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들의 앞날이 너무 험난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시행돼 온 교장공모제에서도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꺼번에 대폭 확대하는 것이 지금의 교육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대안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미 실시되고 있는 교장공모제가능력 있고 우수한 교장을 선발하는 제도인지 검증되지않은 상황에서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혹여 교장공모제에 인맥과 자금이 동원되고 정치적 배경이 작용된다면, 한평생 아이들과 함께 교육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버거운 제도임에 틀림없다.교육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서둘러 도입되는 것이라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당장 야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사람의 교장을 발탁하기 위해서 아홉 사람의 패배자를 양산하는 교장공모제는 인간중심의 교원정책이 아니라는 점이다.교장공모의 높은 경쟁률은 필연적으로 패배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교직 입문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어려운 경쟁을 통과하여 교감이 되고, 또 자신의교육소신과 경영 철학을펼치기 위해 교장이 되고자 할 터인데,교장공모제라는 암초에 부딪쳐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열에 아홉이라면 이것은패배를 양산하는 비인간적인 승진제도이다.교육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면강도 높은 비리 근절책을 마련해야 할 일이지, 전문성을 갖춘 리더로서자존감과사회적 존경을 받아야 할교장 후보자들을이전투구처럼 다투게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둘째, 교육현장이 정치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교장공모제는교장들을 경쟁의 늪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교장자격증을 받기까지에도 치열한경쟁을 해왔는데, 공모교장이 되기 위해서 또 다시 무한경쟁의 서바이벌 게임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마다 학기 말이 되면 공모교장이 되기 위해 교장자격증 소지자들이살벌한 게임을 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참으로 걱정스럽다. 그 현장에는교육적 배려는없고, 정치적 술수만이 판을 칠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혹자는 교육자적 자질이 풍부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공모교장이 될 수 있다는 낙관론을 펴기도 하지만,10대 1의 높은 경쟁으로 미루어볼 때 가만히 있는 사람이 발탁되기는 애초부터 어려울 것이다.지연, 학연을 중심으로 여기저기 줄을 대야 함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교육적 식견이나 철학보다는 사람을동원해내는 정치적 성향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현행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가 교장공모의 주최가 되거나,별도의 심의기구를 마련한다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그들은또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 되어 교직사회를 억압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장자격증 소지자들은이런 권력 집단을 대상으로치열한 로비를 해야 한다. 심지어는지역의 정치권은 물론이고, 관련 기관의 고위층에게 청탁을 하는 일도 있을 것이니, 교장공모에서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기성 정치꾼 이상의 수완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교장의 권한이 왜곡되거나 축소되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교장은 높은 교육적 권위를 지녀야 한다. 교육 전문가로서, 단위 학교의 경영 총수로서 그에 맞는 실질적 권한과 자격을 가져야만 한다.어느 조직이나 리더의 힘을 빼고서는 그 조직을 활력 있게 가꿔낼 수 없는 것처럼 교장의 힘을 빼고서는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공모교장이 되기 위해 이곳저곳 동분서주하면서 애원하고 간청한 사람들이 어떻게 소신껏자신의 교육철학을 펼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된다. 넷째, 치열한 경쟁 구조 속에는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10대 1의 높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갖가지 기발한 생존 방식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인맥이나 자금을 동원하는 일이 더 비일비재할 것이고,해마다 학기마다 되풀이되는각축전은교육비리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매우 높다. 지난 연초에 드러난 전문직 비리도 어쩌면지나치게 높은 경쟁구도에서 생겨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때, 10대 1의 높은 경쟁을 뚫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비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교장공모제와 관련하여 어느 교감의 넋두리를 음미할 필요가 있다. 학교 안에서만열심히 해서는교장으로 임용될 수 없기에 교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학교밖으로 활동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임기 만료교장도 만나야 하고,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 지역의 시의원과 도의원도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공모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어느 조직이고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겠지만 점차 정치화 되어가는 교육현장이 안타까울 뿐이다. 교원정책은 어디까지나 구성원의 사기 진작을 통해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으로 마련돼야 한다. 구성원의 사기가 배려되지 않거나,긴장과 갈등이 은연 중에 조장된다면 교원의 명예와 사기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에 따른 평가를 통해서 교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었으면 한다. 아울러교장공모제는 특성화학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거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운영되었으면 한다.
인천 가림고등학교(교장 정영숙)는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 인천시교육청이 지원하는 ‘대학생 멘토링제’를 실시한다. ‘대학생 멘토링제’는 학생들에게 대학생 멘토를 연결하여 개별화된 학습 및 인성지도 등을 지원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기초학력 향상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2009년에는 2명의 멘토를 채용하여 재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올해에는 6명으로 확대,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멘토는 인하대 영어교육과에 재학 중인 염효경, 양재영, 경인교대 수학교육과에 재학 중인 김명준, 남동우, 조현제, 하성민 학생이다. 멘토 1명과 멘티 4명이 한 팀이 되어 월 16시간(주2회, 1회당 2시간) 동안 멘토링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된다. 염효경 학생(인하대 영어교육과)은 동문 우수졸업생으로서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자신 스스로도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며 멘토링제에 강한 열의를 보였다. 앞으로 학기 중뿐만 아니라 방학 기간에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대학생 멘토링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멘토는 교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의 역할을 동시에 병행하여 멘티에게 긍정적인 역할모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문화 가정 자녀 중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부모의 재혼 등으로 중도 입국한 청소년들의 일반학교 진학을 돕는 '다문화 예비학교(Rainbow Pre School)'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 서울이나 경기도 북부 지역에 건립될 예정이다. 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보선·김의정)의 이현정 다문화연구소장은 6일 "급증일로의 중도 입국 자녀와 일반학교에서 소외당하는 다문화 아동들에게 학습과 직업교육, 자기계발 기회를 주는 특수 목적의 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데다 대한불교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이 학교 부지를 기증하기로 약속, 개교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사무총장은 "조계종이 제공하기로 한 서초동 우면산 일대의 1만~1만5천평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고 밝히고 "교사 건립 준비를 마칠 때까지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 북부 지역에 학교를 지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9일 오후 4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다문화센터와 대한불교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 국회다문화포럼(공동대표 진영 한나라당 의원), 4월회(회장 유세희) 등 학교 설립 취지에 공감하는 4개 기관 관계자들이 협약식을 갖고, 교사 설립 및 학교 인가 등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할 설립추진위원회도 구성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예비학교 설립 배경에 대해 이 소장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자 국제화 시대를 이끌 인재로 양성하는 교량역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들에게 진로와 연계한 기능성 교육도 실시하는 등 '맞춤형 다문화 자녀 지원체계'의 구축에도 주안점을 둘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국다문화센터에 따르면 표본 조사 결과 매년 2천∼3천 명이 중간 입국하고 있으나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해 학교 입학을 꺼리고, 학교도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해 자녀들 대부분이 교육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포천에 국제다문화학교, 부산에 아시아공동체학교, 또 광주(光州)와 부천에 새날학교 등 다문화 대안학교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는 다문화 대안학교가 없고 다문화 예비학교는 전무한 상황이다. 다문화 대안학교는 또 학습 프로그램이 대개 기초학습에 대한 도움과 일반학교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충, 검정고시 준비 등으로 학교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10여 세를 훌쩍 넘긴 뒤 입국한 이주 청소년의 경우, 한국어 습득과 함께 기존의 학습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이 소장은 말했다. 다문화센터에 따르면 학생 선발은 매년 3월 50명 내외를, 또 교사는 자원 활동가 등을 중심으로 10명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다. 교육 방식은 중도 입국한 자녀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학습을, 일반학교 이탈 자녀의 경우 주로 학교 교과 과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교총이 비현실적인 교육비리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비위행위 교원에게는 강도 높은 징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경윤 교총 사무총장, 김한석 서울교총 사무총장, 김항원 교육정책연구소장, 정동섭 현장교육지원본부장 등은 5일 오전 이성희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방문해 교장공모제 확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원 비리 수사의 조속한 종결을 위한 노력을 교육청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계속되는 비리수사로 현장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며 “사정 당국에 조속한 수사 마무리를 요청하고 교육청 차원의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김 소장은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교장공모제 100% 확대나 교원비리 가중처벌 등의 대책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를 묻고 “현재 발표되고 있는 비리관련 대책들은 자칫 교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만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 대행은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수사 당국에도 빨리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대행은 “근본적으로 그동안 교육비리 문제는 교육현장의 느슨한 분위기 또한 한 원인이었던 만큼 책임소재는 분명히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장공모제 확대와 관련해 이 대행은 “자연퇴직 자리만 공모로 선발할 것이기 때문에 10년 정도는 걸리는 장기계획으로 보고 있다”며 “순수 정년퇴직 자리만 공모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 승진명부에 있는 대상자가 승진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련자 징계와 관련해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적 징계가 비리에 대한 내성을 키웠다”며 비리와 관련해 강도 높은 징계를 시사했던 이 대행은 6일 금품수수, 성추행 등 비위행위와 연루된 교장, 장학사, 지방공무원 등 10명을 파면(8명), 해임(2명) 등 중징계 했다. 특히 검찰이 공정택 전 교육감과 관련한 인사비리가 진행되고 있는데다 경찰이 수학여행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교장 157명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중징계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이 대행은 “그는 최근 수학여행, 수련회 등 학교 단체 행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교장들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통지가 오는 대로 실정법 위반 여부, 공무원 품위 손상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 여부 등을 살펴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6일 교사들의 수업 장면을 온라인 공개하는 방안을 건의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평가제를 인사·보수와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은 일단 제도를 정착시키고 나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학교수업의 온라인 공개는 학부모단체 대표가 제안했다.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돼 학부모들이 자녀의 담임 및 교과 교사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야 하는데 맞벌이 부부 등은 학기당 2회 이상 하게 돼 있는 공개수업을 참관하기 어려운 만큼 학교 홈페이지 등에 수업 장면 동영상을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학교에 보급한 교원평가제 매뉴얼에서 동영상 탑재를 13개 수업공개 유형의 하나로 권장하고 있고 동대문중, 숭실고 등을 포함해 자체 제작한 수업 동영상을 올려놓는 학교도 많다고 설명했다.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학교마다 수업 공개의 날을 운영하거나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수업을 공개하는 방안 등과 함께 수업 동영상을 만들어 학교 전산망 등에 게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날 온라인 공개 문제가 공론화한 만큼 동료 교사나 학부모, 학생이 로그인해 볼 수 있게 모든 교사가 1년에 한 차례 이상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40만명의 모든 교사가 대상인 만큼 학교 서버 용량 확보, 장비 및 인력 확충, 저작권 보호 등 기술적, 재정적,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여러 문제를 검토해야 해 의무화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일단 온라인 공개를 추진하는 학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 및 성과급에 반영해야 한다는 자문회의 제안과 관련해 우선은 교원평가제를 정착시킨 뒤 장기 과제로 검토할 방침이다. 교원평가제와 차등성과급제, 승진자 선별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제 등이 제각각 시행되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교과부 판단이다. 그러나 자문회의 건의 내용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 현실과 동떨어진 전형적 탁상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막대한 재원의 조달 문제나 운영상 어려움 등은 차치하고 수업 및 지도 활동의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학교현장의 여론이 충분히 담기지 않은 졸속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원평가를 전문성 신장에 활용한다는 정부 약속에도 성급하게 인사 등과 연계토록 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는 물론 제도 수용 가능성을 현저히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고심해온 보수성향 교육계 인사들이 6일 불출마와 함께 단일화를 촉구해 보수진영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단일화 촉구에 동참한 인사는 김진춘(70) 전 교육감과 박경재(56) 동우대 총장, 강인수(65) 수원대 부총장, 최운용(65) 경기도교육위원, 구충회(66) 전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등 5명. 김 전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작년 4월 선거에 이어 또다시 보수진영 후보가 난립한 상태로 선거를 치르는 것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전교조와 좌파세력의 지지를 받는 교육감을 또 다시 당선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보수진영 단일화를 촉구했다. 저마다 출마를 저울질해온 이들이 단일화를 촉구하며 출마를 포기한 것은 보수성향 후보가 난립하면 무상급식을 화두로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부상한 김상곤(60) 교육감을 상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단일화 후보를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았으나 주변에서는 지난 23일 예비후보로 전격 등록한 정진곤(59)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을 거론하고 있다. 때맞춰 정 예비후보도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정 예비후보는 "청와대 수석까지 지낸 제가 제 발로 걸어나오겠느냐"면서 비공식 내천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전교조 지지를 받는 김상곤 교육감으로 단일화돼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보수세력이 노력해 누가 되더라도 반드시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예비후보들은 단일화 대명제에 공감하면서도 서로 양보하지 않을 태세여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일찌감치 선거전에 뛰어든 강원춘(53) 전 경기교총 회장은 즉각적인 비난 논평을 냈다. 강 예비후보 홍보지원실은 '김진춘 씨 불출마 선언 뒤의 검은 속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김진춘 전 교육감을 두고 "오직 자기만이 한나라당 내천을 받게 해줄 수 있다는 '상왕 정치가'"라면서 "경기교육 원로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분열을 조장하며 경기교육을 정치에 밀착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달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문종철(69) 전 수원대 대학원장과 오는 11일께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조창섭(69) 단국대 교육대학원장도 불편을 심기를 드러냈다. 조 예비후보는 "(김진춘씨와 단일화에 대해) 의논한 바 없다"며 "개인적인 입장을 전체 입장인 것처럼 말해선 곤란하다"고 했다. 문 예비후보도 "정치권에 몸담고 정치인의 하수인 역할을 하며 경기도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낙하산식 후보에게 경기교육의 미래를 맡긴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와중에 후보등록일(5월 13~14일)은 30여일, 선거일(6월 2일)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수진영 후보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이 장애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에 온힘을 쏟고 있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5년까지 도내 전체 초·중·고등학교 970여곳에 1231억원을 투입해 승강기, 전용 주차구역과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100%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장애인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102곳에 15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77억원을 투자해 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들이 없는 일반학교 640여곳에도 2011부터 5년동안 해마다 160억원 이상을 들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도교육청 교육시설과 김성희 사무관은 "초·중·고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면 무엇보다 장애학생들의 접근성과 이동성이 보장되고 장애인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체육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강원 춘천시 일부 학교 학부모단체가 불법 찬조금을 모아 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6일 각 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일부 학교 학부모회가 학생 간식비와 교사 식사비 등 명목으로 가입회원을 중심으로 10만~15만원의 회비를 걷는 등 불법 찬조금을 모금하고 있다. 춘천의 A고교 학부모회는 최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회원들에게 10만~15만원의 회비를 내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각 반에서 260만원을 모금해 60만원은 학교학부모회에, 200만원은 학년 학부모회에 내도록 통지했다. 학교 학부모회는 모금한 회비로 교실 비품 등을 구입하고 학년 학부모회는 학생 간식비와 교사 식사비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교 학부모회가 각 반에 할당된 금액을 모두 모금하면 규모는 총 8580만원에 이른다. 이 학교는 작년에도 회원당 10만원씩 걷는 등 수년째 모금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내 B고교도 학부모회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10만원을 내 달라고 요구했으며 C고교는 5만원씩 모금하는 등 상당 수 학교 학부모회가 회비를 모금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기초 교장과 교사 상견례를 비롯해 수학여행, 스승의 날,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준비 명목으로 학부모별로 수만원을 모금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처럼 학부모회의 불법 찬조금 조성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며 학교는 "학부모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모금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다. 학부모 D씨는 "말이 회비이지, 명백한 불법 찬조금으로 학부모회에서 증거를 남기면 곤란하다며 일일이 전화로 회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문제는 학부모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회비를 내지 못하면 정기적인 학부모회 모임 때 참석하지 못하고 담임을 만날 기회마저 박탈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학부모 E씨는 "학교에 항의해도 학부모회의 자율적인 활동이라는 대답만 할 뿐"이라며 "회비를 내지 않으면 학부모회원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까 우려돼 어쩔 수 없이 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2007년 불법 찬조금 조성으로 물의를 일으킨 춘천 및 원주지역 초·중·고 8개 학교를 비롯해 지난해 2~3개 학교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학부모단체의 불법 찬조금 모금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요즘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은 교육비리 문제"라면서 "사회제도 상 교육감이 선거로 되면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지적한 뒤 "그런 교육비리가 있고, 학부모와 학교 관계에서 그런 것을 비리로 생각하지 않고 통상적인 일로 인식하는 게 더 큰 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년에 몇십만원 이런 게 학교 측에서는 '뭐가 그리 큰 비리냐'고 하지만 그게 수년간 모이면 억대가 되고 10억이 된다"면서 "이런 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교육비리와 관련, 정부가 교육감의 인사 및 재정 권한을 축소키로 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교육감 선출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인식을 내비친 것이어서 향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등의 논의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어떻게 가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상을 담은 것은 아니다"면서 "특히 선거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학 입학사정관제와 관련,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 사이에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혼란스러움이 있는 것 같다"면서 "대학들이 차제에 공통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공통기준의 바탕 위에 대학별로 특성을 살린 별도 기준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그래야 대학들이 특성있게 인재를 뽑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학부모들은 공정하게 평가될 것인가에 대해 걱정이 많다"면서 "공정성 확보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물론 학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대학들의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입학사정관제 공통기준에 대해 "교육부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할 것으로 안다. 평가절차 등에 대한 궁금증 알려주는 게 좋다는 것"이라며 "교육부에서 기준을 만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은데 소수의 비리선생님 때문에 전체 선생님들이 모두 잘못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게 안타깝다"며 "교육부가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 교사 평가에서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은 연수도 보내고 하는데, 잘하는 선생님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는 듯 하다. 좋은 선생님은 평가하고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중·고 교사들이 학생 가르치는 일 외에 잡무가 너무 많다는 말을 한다"며 "그런 사무적인 일을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면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고 선생님들도 잡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300여개 보수 성향 시민·교육단체로 구성된 바른교육국민연합은 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반(反) 전교조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중도 및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 후보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국민연합은 단일 후보를 정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 50%, 인터넷 가입 회원의 모바일 투표(예비선거) 40%, 국민연합 자체평가 20%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또 교육감의 5대 정책과제로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비리교사 퇴출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 및 교원평가를 통한 무능 교사 퇴출 ▲서민층 자녀 대상 무료 방과후학교 운영 ▲교사 평가 시 학업성취도 평가 반영 등을 내놨다. 정책위원장인 이재교 변호사는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 등은 후보자들과 협의해 확정하겠다"며 "불특정 다수 시민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는 것은 첫 사례"라고 말했다. 국민연합은 내달 10일 단일 후보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날 참석한 후보자는 권영준(58) 경희대 교수, 김걸(63) 전 용산고 교장, 김경회(55) 전 서울시 부교육감, 김호성(63) 전 서울교대 총장, 이경복(62) 전 서울고 교장, 이상진(67) 서울시교육위원, 김성동(68)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오성삼(63) 건국대 사범대 교수다. 남승희(57·여) 전 서울시 교육기획관과 이원희(58)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정채동(66) 서울시교육위원 등은 불참했으며 오 후보와 남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오 후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감 선거가 '전교조 대 반전교조'의 대립 구도로 번지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했고, 남 후보는 "후보 개개인에 대한 주최 측의 도덕성 검증이 우선"이라며 참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영국정부는 싸우는 학생들을 떼어 놓을 때, 학생이 허락 없이 교실 밖으로 나가려하거나 스포츠 행사를 방해할 때는 교사들이 '물리적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가이드 라인을 5일 내놓았다. 영국의 에드 볼스 초중등교육장관이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이 ▲교사나 급우를 공격할 때 ▲싸우거나 자신 또는 타인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할 때 ▲고의로 학교나 학생의 재산을 망가뜨리는 행동을 저지르거나 막 저지르려 할 때 ▲위험한 물건을 잘못 쓰거나 난폭하게 다룰 때 ▲허락없이 교실이나 학교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학교의 스포츠나 여행 행사,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할 때는 물리적 힘을 행사할 수 있다. 교사들은 이런 경우 학부모의 허락 없이도 물리적 힘을 행사할 수 있고 학생들이 무기, 술, 마약, 훔친 물건 등 금지된 물건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영국 정부가 이런 기준을 내놓은 것은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신체적 힘을 가할 수 없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불식시키는 한편 학생을 폭행했다는 비난을 들을까 봐 교사들이 필요한 경우에도 물리력 사용을 자제했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디펜던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영국정부는 이번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기에 앞서 지난 주 학생들이 계속 학교규칙에 따르지 않을 때는 학부모를 법원에 제소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영국은 지난 1997년 학생을 선도할 수 있는 교사의 권한을 제한한 이후 상당수 학교는 비공식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노 터치' 정책을 채택했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규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정부가 새 가이드 라인을 내놓는 등 수업을 방해하고 교칙을 어기는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선도를 천명한데 대해 교사들은 환영입장을 보였다. 영국의 전국교직자연합 위원장인 마이크 그랜트는 "최근 수년간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은 교사들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하며 새 가이드 라인 발표로 이런 행태가 바뀌기를 기대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 혜화동 국립국제교육원에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를 세워 6일 주한 외국공관 관계자와 외국인 유학생들을 초청해 개소식을 했다. 센터는 7만 5천여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유학제도, 장학금, 학교 및 학과 지원, 입학시험, 취업 등을 상담하고 이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들어준다. 우선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상담하고 몽골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전화(☎02-3668-1490~2)하거나 센터를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이달 중 한국유학안내시스템(www.studyinkorea.go.kr)에 코너를 신설해 온라인 상담도 해줄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외 한국학교도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게 돼 교육활동 중 사고가 나면 학생과 교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외 한국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재학·재직 중인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학교 자체적으로 또는 모금 등을 통해 보상을 해줬다.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면 장해·유족·간병급여 조건에 해당할 때 학생은 최고 2억원, 영주권이 없는 한국인 교직원은 최고 2억 5천만원을 보상하고 영주권이 있는 한국인 또는 외국인 교직원은 교과부 장관과 학교안전공제회중앙회 이사장이 국가별로 보상한도액을 협의해 결정한다.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따라 이뤄지는 수업·특별활동, 재량활동, 체육행사, 등·하교, 학교 체류 등의 교육활동 중 학생·교직원이 생명 또는 신체 피해를 당하거나 학교급식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등이 발생했을 때 보상한다. 현재 15개국에 30개 한국학교가 있고 학생은 1만 965명, 전임교원은 925명이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다 하나뿐인 목숨을 바친 고(故) 한주호 준위님을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해군 도시'인 경남 진해의 웅동초등학교 5학년 1반 교실에서 6일 오전 특별한 수업이 열렸다.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의 침몰해역에 수색작업에 투입된 뒤 '자식같은 후배들을 살려야 한다'며 몸을 사리지 않고 잠수활동에 나섰다 숨진 한주호 준위를 기리는 추모수업이다. 이 학교는 인근에 해군 가족이 거주하는 인근에 아파트가 있어 전체 학생 560여명 중 130여명이 해군 자녀여서 해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나라발전과 나'라는 주제의 공개수업으로 진행된 이날 수업은 고 한 준위의 영상물을 보고 소감을 말하고 한 준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편지와 다짐글, 삼행시, 신문만들기 등의 여러 형태로 표현했다. 며칠 전 아빠가 침몰사고 해역에 다녀왔다는 박지영 양은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는 고 한 준위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울먹였다. 또 소말리아 청해부대에 아버지가 파견됐다는 장유담양은 "1년여전 고 한 준위님이 밥을 사줘 감사했다"며 "사랑하는 후배들을 위해 차가운 바닷속으로 들어간 한 준위님이 하늘나라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편지에 썼다. 정민지양은 '한주호 준위께서 주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호랑이처럼 달려와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내용의 '한주호' 삼행시를 지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안효성 교사는 "나라를 위해 자기 한 몸을 바친 한 준위님의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강해질 것"이라며 "오늘 수업이 마음은 아프지만 학생으로서 바른 몸가짐과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수업을 마무리했다. 문장영 교육장은 "고 한 준위님의 정신을 승화하고 해군과 함께 하는 진해교육이라는 교육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이번 추모수업을 진해 초·중학교에 전달했다"며 "고귀한 희생정신이 교육에 접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웅동초등학교 전 학년에서 진행된 추모수업은 7일과 8일 해군자녀가 30%이상 재학하는 진해여중과 덕산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등 진해 전체 초·중학교에서 이번 한주동안 계속된다. 이를 위해 진해교육청은 고 한 준위와 관련한 각종 영상과 신문기사 등의 관련 자료를 모은 학습과정안을 자체 제작해 일선 학교에 보냈다.
최근 서울지역에서 불거진 교육비리 사건 등으로 현직 교장과 장학사 등 8명이 파면되고 2명이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정당국이 수개월째 수사해온 교육비리 사건에 연루돼 배제징계(파면·해임)를 받은 공무원을 중간집계한 결과 초등학교 교장 2명과 장학사 1명, 교사 2명, 지방공무원 2명이 파면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방과후학교 운영이나 공사업체 선정, 전문직 임용시험 등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이다.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장인 김모, 박모씨는 방과후학교 영어교실을 특정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게 해주고 대가로 각각 2천만 원과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파면된 임모 장학사는 전문직 임용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주겠다며 교사들로부터 4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원(1심)에서 징역 1년 8월에 추징금 4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자 성추행 등의 비위행위로 파면(1명) 또는 해임(2명)된 교사도 있었다. 현재 전·현직 교장 157명이 한꺼번에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데다 공정택 전 교육감이 연루된 인사비리 관련자에 대한 징계도 진행 중이어서 퇴출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부 비리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 '온정주의'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고 단호히 조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비위행위에 엄정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 인사제도 개선과 물품 구매 등과 관련한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부산교육청은 교육전문직(장학사·장학관)의 특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교육 기자재 구매 때 학교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혁 추진 과제'를 6일 발표했다.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으로 교육청이 내놓은 방안은 장학사나 장학관이 교장이나 교감으로 전직할 때 이른바 '선호학교'로 가는 폐단을 차단하고 최저 근무연한과 교육경력 하한제를 운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 2년이상 장학사로 근무하면 교감으로 갈 수 있는데 앞으로는 5년 이상 근무하고 2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춰야 가능하다. 또 장학사 출신의 교감 임용비율도 20%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장학관이 교장으로 갈 수 있는 근무기간은 현행대로 5년으로 하되 교육경력 25년을 추가했으며 임용비율도 25%로 제한하기로 했다. 3급 이상 공무원인 교육장과 직속기관장에 대한 공모제를 확대하고 교육청 과장과 지역교육청 국장(4급)도 개방하기로 했다. 장학사와 장학관 선발도 외부인 참관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전 과정을 공개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결원 교장의 50%선까지 교장공모제를 확대 운영하고 취약지역 학교의 학교장에게 전입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인사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게 교육청의 계획이다. 또 현행 1천만원인 수의계약 금액을 500만원 이하로 낮추고 학교별 수의계약체결 현황을 공개하는 한편 기자재와 급식기구 선정위원회에서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제외함으로써 각종 계약이나 관리업무의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부산교육청은 최대 10개 반으로 상시 감찰반을 구성해 이번 대책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감시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는 감사 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바꿔 감사기능을 독립시킨다는 방침이다.
전남지역 평준화 고교 학생 배정 방식이 7년만에 전면 손질된다. 전남도교육청은 6일 "최근 고입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행 학생 지원에 따라 배정한 방식을 보완, 2012년부터 학생 희망과 성적별 배정을 50%씩 혼합, 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목포와 여수, 순천 등 전남지역 3곳에서 2005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고교 평준화 배정 방식은 학생들이 희망학교를 순서대로 써내는 이른바 '선지원 후추첨' 방식이다. 이 방식은 목포와 여수 등 일부 지역에서 특정학교 '쏠림과 기피' 현상이 심화돼 평준화 근간이 흔들리는 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학교 지망 과정에서 일부 사립고가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성적 하위 학생들의 1지망 지원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중학교 내신을 9등급으로 나눠 각 학교에 상위부터 하위까지 일정 비율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를 추첨배정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하지만 이는 비선호 학교 배정 학생들의 반발과 선호학교 배정 불확실에 따른 우수학생들의 지역 이탈 가속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전기인 외국어고와 과학고, 자율형 사립고 등의 신입생 선발을 내신과 입학사정관 전형 등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전남외고는 중 2, 3학년 영어성적과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전남과학고는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선발한다.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광양제철고는 국어·영어·수학 등 내신 5개 과목 성적과 면접으로 뽑는다. 전문계고(특성화고)를 포함 전기고에 합격한 학생은 후기고(일반계고)에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마이스터고인 한국항만물류고에 지원해 불합격한 경우 전문계 고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전남지역 평준화 고교는 모두 27개교에 신입생 정원은 8800여명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평준화 취지를 약화시키는 문제점 등이 적지 않게 드러나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지방선거 이후 시행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이 올해 외교청서(우리나라의 외교백서에 해당)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 달 30일 초등학교 전 사회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를 강화토록 조치를 내린 이후 우리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한·일간의 외교마찰이 심화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6일 오전 각의를 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기술을 담은 2010년도 외교청서를 확정, 발표했다고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밝혔다. 외교부가 입수한 외교청서는 "한·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어 "팸플릿 작성 등에 의해 대외적으로 주지토록 함과 함께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누차에 걸쳐 전달하고 있다"며 "어쨌든 일본 정부로서는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질긴 외교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기존 외교청서의 독도관련 기술을 거의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지만 최근 교과서 독도관련 기술 강화 추세와 맞물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가일층 노골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을 기술하고 있으며 표현도 기존의 것을 거의 대부분 답습하고 있다"며 "그러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사태에 이어 외무성의 외교청서에 까지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된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 장원삼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전중으로 다카하시 레이치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구상서(외교공한)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과거에는 외교청서 기술과 관련해 본부 일본과장이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참사관을 불러 항의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수위가 한단계 높아졌다고 외교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을 열어나가고자 하는 양식있는 대다수 양 국민의 여망에 비춰볼 때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로서는 과거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해나간다는 대일외교의 큰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관련 기술이 처음 들어간 것은 1963년부터이며, 1967~1970년, 1988~1989년, 1993~1996년, 1998~1999년, 2002년, 200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독도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6일 "일본의 침략적 행위를 왜구적 행태로 분명히 규정하고 이런 표현이 한·중·러 3국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공통 기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독도영유권 명기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면서 "일본의 역사왜곡, 영토문제에서 이웃 국가와 철저한 공조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본은 3국시대부터 선린우호를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약탈과 침탈을 반복했는데 한·중·러를 대상으로 영토분쟁을 조장하는 것도 일본의 오래된 나쁜 습관인 왜구적 행태"라고 지목했다. 그는 "일본 하토야마 총리가 취임한 후 그의 전향적 자세에 우리는 물론 주변 국가가 일본과 새로운 관계구축을 기대했으나 1년도 지나지 않아 역사를 왜곡하고 한·중·러를 대상으로 무모한 영토분쟁을 책략하고자 한다"며 "과연 이것이 일본이 바라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일본 교과서를 비롯해 독도 문제에 대해 이미 독도특위를 국회에 구성하자고 제의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다"면서 "민주당은 하루 빨리 독도특위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선 의원은 독도 문제에 대해 "정부부처와 국회가 분산 대응하는데 경제계, 관계 등이 다각도로 정리를 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신성범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경기도는 올해 국비 및 지방비 20억원을 들여 도교육청 및 시·군과 협력해 도내 초등학교 1학년생 전원을 대상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이달 중 초등학교 1학년생 12만 1400여명을 대상으로 선별검사지를 이용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5~6월 전문의 상담 등을 통해 ADHD 고위험군 확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33개 지역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12월말까지 유소견자 집중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신보건센터는 유소견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기술 향상, 집중력 향상, 인지행동, 문제해결 치료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취약계층 유소견 학생에 대해서는 심리검사비와 진료비 등을 1인당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어린이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교사·학부모 공개강좌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정신건강 가이드북을 제작해 정신보건센터와 학교에 배포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도내 초등학생 가운데 5만 2천여명이 ADHD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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