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김용일 |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Ⅰ. 서 론 2005년 10월 28일 한국교육학회는 ‘평등성과 수월성의 균형신장’이란 주제의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거기에서는 특별히 고교평준화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첫날의 ‘평등성과 수월성’ 관한 패널토론에 이어 둘째 날 ‘평준화 정책의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 하에 무려 8개의 글이 발표되었다. 뿐만 아니다. 2005년 11월 11일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역시 ‘고교평준화제도 해체, 그 이후’라는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얼마간의 시차를 두고 고교평준화 정책이 학계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된 것이다. 2005년은 자립형 사립고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지 3년차가 되는 해였다. 시범 실시 방침을 정하면서 정부는 3년 차가 되는 해에 평가를 통해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명한 바 있다. 세간의 부정적인 여론과 반발을 의식한 ‘약속’이었지만, 막상 3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 책임 있는 모습이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시범 실시’라고는 하나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과연 어떤 평가결과에 의해 폐지할 수 있겠는가? 확대하는 것 역시 녹록치 않은 현실이고 보면, 이런 식의 무책임한 학교정책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다. 되돌아보면,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쟁을 정점으로 치닫게 한 기억이 새롭다. 왜 그랬던 걸까? 학교선택권 때문이었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평준화제도 하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인정치 않고 있다. 학교의 학생선발권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문제는 자립형 사립고와 같은 유형의 학교는 학교선택권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 맹렬한 공격이 감행되었고, 갑작스런 공세에 대한 반격이 치열해진 것이다. 그러나 평준화에 대한 우리 사회 일각의 집요한 공세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74년 평준화 제도 도입 직후부터 계속되어왔다. “평준화가 학력을 저하시켰다”는 주장은 평준화 폐지론자(또는 비판론자)들의 단골 메뉴다.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논거 가운데 하나다. 평준화가 “학교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주장은 1990년대 중반을 전후로 새롭게 등장한 비판의 논거라 할 수 있다. 이런 비판은 급기야 ‘획일적이고 질 낮은 교육을 강요하는 평준화가 불평등 심화의 주범’이라는 주장으로까지 이어졌다. 당연한 얘기지만, 평준화 논쟁은 ‘공세에 대한 대응의 형태’로 전개되어왔다. 파상적으로 전개되는 평준화에 대한 공격이 관련 논쟁을 촉발시켰다는 뜻이다. 때문에 우리는 누가 어떤 논거로 왜 평준화 폐지를 주장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된다. Ⅱ절에서는 누가 어떤 논거로 평준화 폐지를 주장해왔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Ⅲ절에서는 ‘왜’라는 물음에 대해 답을 구하는 한편, 평준화제도를 유지ㆍ강화시켜야한다는 필자의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Ⅳ절 결론에서는 평준화 논쟁의 정치적 성격을 다시 한 번 정리한 후 논쟁의 앞날에 대해 간략히 전망하고 있다. Ⅱ. 복고적 엘리트주의에서 시장주의까지 평준화에 대한 공격을 감행해온 사람들은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된다. 하나는 복고적 엘리트주의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주의자들과 그런 이데올로기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복고적 엘리트주의자들이 대세를 이룬 반면, 그 이후에는 시장주의자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형 분류는 분석적 차원에서는 유용할지 몰라도 실천적 차원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치열한 논쟁의 지점에서는 양측이 일종의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복고적 엘리트주의자들과 시장주의자들이 내세우는 평준화 폐지론의 논거는 무엇인가? 이러저러한 주장을 집약하자면, 다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는 전통적인 학력의 ‘하향평준화론’이다. 두 번째는 학교선택권 부재론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종의 교육 불평등론’이다. 이 세 가지 논거는 시간적 순서를 갖고 등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조합을 만들어 평준화에 대한 공격의 논리로 작동해온 게 저간의 논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면 먼저 전통적인 학력의 ‘하향평준화론’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이 논거는 복고적 엘리트주의자들의 강력한 무기다. 고교평준화로 인해 우리 학교교육 전반의 학력이 낮아졌으니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다는 주장이다. 1990년대 중반 이전의 논쟁은 주로 이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 자취를 감추었다는 뜻은 아니다.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논거로 복고적 엘리트주의자들은 최근 들어 ‘색깔 공세’로 확전을 시도하고 있다. 평준화로 인해 학력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경험적 근거는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눈여겨 볼 점은 복고적 엘리트주의자들의 논거를 지지하는 연구결과가 유독 교육부문에 시장주의를 전파해온 연구자들 측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김태종 외, 2004). 이에 반해 다수의 실증적인 연구들은 이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강상진, 2005. 10. 28; 윤종혁 외, 2003. 12; 성기선, 2002; 성기선ㆍ강태중, 2001. 5; 성기선, 1999). 이 가운데 가장 최근의 공동작업 결과를 개인 논문 형태로 발표한 강상진의 분석은 음미해볼만 하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거의 대부분의 준거변수에서 비평준화 지역보다는 평준화 지역에서 학교효과가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학업성취도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평준화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요 논리는 평준화 제도가 학력의 하향화를 초래한다는 것이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그러한 주장이 근거 없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반대의 현상을 보고하고 있다. 학업성취도 영역인 국어, 외국어, 수리영역에서 평준화지역의 학교들은 모든 영역에서 더 높은 학교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소도시 지역의 결과에서 수학영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을 기준으로 비교한 경우나 중소도시 지역만 비교한 경우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학력의 차이를 나타낸다.”(강상진, 2005. 10. 28: 184) 다음으로 학교선택권 부재론이다. 다른 두 가지 논거에 대해 작은따옴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학교선택권 부재론에는 그런 표시를 하지 않은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평준화가 학교선택권을 박탈하고 있으니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논거는 그 쟁점이 사실관계 여부보다는 하나의 신념 내지 가치 선택의 수용 여부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평준화제도의 본질이 학교선택권을 유보 내지 박탈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니 우리가 따져봐야 할 문제는 학교선택권 보장이라는 논거의 실천적 귀결이 무엇이며, 또 그것은 바람직한지 여부라 할 것이다. 그들의 주장부터 들어보기로 하자. “…평준화를 완전히 푼다. 국ㆍ공립과 사립에 차이를 두지 않고 학군을 완전히 없애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하고 학교도 학생들을 자유롭게 선발하도록 한다.”(박세일, 1995: 28) 이처럼 학교선택 부재론에 입각한 평준화 폐지론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장주의자들과 그 세례를 받은 교육학자들이 널리 유포시켜온 논거다. 학교민영화(privatization) 전략의 일환으로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하려는 데서 시작된 것이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자립형 사립고는 1995년 대통령 보고 형식을 빌어 발표된 5.31 교육개혁안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 당초 그들은 현행 중ㆍ고등학교의 30% 정도까지를 ‘자립형 학교’로 전환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런 구상이 축소 조정되어 5.31 교육개혁안에서는 자립형 사립고 도입 방안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평준화제도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자립형 사립고는 물론 여타의 학교선택 전략을 실현시킬 수 없다는 데 있었다. 이 점은 교육개혁위원회의 자체 평가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즉, “(자립형 사립고 도입은-필자 주)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어서 교육부에서는 이 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교육개혁위원회, 1998. 1: 257-258)고 토로한 바 있다. 시장주의자들에게 있어 평준화 제도는 ‘개혁’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고, 평준화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의식은 ‘교정의 대상’이었던 것이다.[PAGE BREAK]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전개될 당시 평준화에 대한 공격이 최고조에 이른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시 시장주의자들은 끝끝내 자신들의 속셈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 자립형 사립고와 같은 형태의 학교에 부여되는 ‘학교선택권’은 필연적으로 불공정한 게임의 조건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자립형 사립고는 학교민영화의 최고 형태인 영국이나 미국의 귀족형 사립학교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를 감추기 위해 ‘다양성’과 ‘자율성’ 등의 가치를 내세우는 한편, 엉뚱하게도 영국의 자율학교나 미국의 차터스쿨(charter school) 등이 그 모델인 것처럼 말해왔다. 고의적으로 논쟁의 방향 내지 구도를 교란시킨 것이다.이제 끝으로 ‘신종의 교육 불평등론’에 대해 검토할 차례다. 그 스펙트럼의 다양성을 논외로 할 때, 교육 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전통적으로 진보적 이론가들의 전유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장주의자들이 이 문제를 치고 나왔다. 평준화 제도가 계층 간의 교육 불평등을 치유하는데 무력하다 못해 사교육 등을 매개로 오히려 조장하고 있으니 폐지되어 마땅하다는 것이다. 주장의 대강을 직접 들어보기로 하자. “지금까지의 평준화 정책은 교육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데도 실패하였다. 정부가 학교를 획일적으로 규제함으로써 학교의 다양성과 질만 떨어뜨려서, 이러한 학교교육에 만족하지 못한 학부모들은 과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학부모일수록 고액과외를 통하여 자녀를 명문대학에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높이게 되었다.”(이주호, 2002. 4. 15: 57) 논리의 기본구조가 ‘평준화(획일적인 규제 장치)→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족→사교육(과외) 유발→특정 계층 출신 자녀의 높은 명문대 진학률’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평준화 정책에 대한 수술이 다면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탈평준화의 혜택이 모든 계층의 학생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과외가 감소되는 만큼, 과외에 따른 형평성 훼손도 그만큼 감소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평준화 정책의 개선이 오히려 교육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이주호, 같은 면)라고 언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나중에 ‘학교정책과 과외의 경제적 분석’이라는 실증적인 연구(이주호ㆍ김선웅, 2004)로 이어진 듯하다. 이 연구결과는 이주호가 말하고 있는 ‘우리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으나 같은 해 수행된 김현진과 최상근(2004)의 실증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사실 평준화와 사교육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그리 많지 않고, 또 최근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최근의 것인 채창균의 연구결과 또한 이주호와 김선웅의 그것이 아니라 김현진과 최상근의 연구결과와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 문제를 생각하는데 참고해봄직하다. 실증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채창균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평준화가 사교육비 지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일견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비평준화→학업능력별로 동질적인 학생들이 집결→효과적인 수업이 가능→공교육의 질 개선으로 사교육의 필요성 감소’라는 지적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설령 그 차이가 유의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가구의 소득 수준이나 부모의 교육열, 지역적 차이 등에 비해 사교육비의 격차를 유발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 할 것이다.”(채창균, 2005. 10. 7: 531) 그러나 평준화 논쟁에서 이 정책을 지지할 개연성이 있는 실증적인 연구들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평준화만 폐지되면, 교육의 질은 물론 국가경쟁력도 한껏 제고시킬 수 있고 계층 간의 교육 불평등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연구’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강상진의 한국교육학회 발표내용에 대한 세칭 ‘메이저 신문’의 보도 태도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조선일보. 2005. 10. 28; 동아일보. 2005. 10. 28 참조). 그렇지 않아도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 선택에 반하는 경험적 연구결과가 제시될 경우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온 터이다. 다른 한편, 시장주의자들이 주도해온 평준화 폐지론에 동조해온 상당수의 교육학자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이른바 ‘평준화 보완론’을 전개해왔는데, 양자의 본질적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보완’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 처방에 있어서는 사실상 평준화 폐지론으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이다(서정화, 2000. 5: 10~12 참조).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김영철은 “평준화 정책의 실시로 인한 고등학교 학생 학력의 하향 평준화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았으나 하향 평준화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1995: 121)고 하면서도 자립형 사립고를 평준화의 보완책 가운데 하나로 내놓고 있다. “희망하는 사립 고교 중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학교에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제2안). 이 안은 희망하는 사학 중 설립자의 육영 의지, 교육과정 운영 실태, 교원 확보율, 시설 및 기자재 확보 정도, 재정 투자 정도 등의 기준에서 일정한 기준을 갖춘 학교에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김영철, 1995: 123~124) 글의 내용이나 발표된 시기로 보아 이 때 벌써 시장주의적 접근이 상당히 일반화되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강력한 교육외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을 경우 자립형 사립고는 평준화와 양립 불가능한 제도다. 계층차별에 기초한 특권층 내지 귀족형 사립학교로 시장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민영화된 학교의 최고 형태인 것이다. 외국어계 특수목적고가 특권층을 위한 사립학교의 ‘한국적 변종’이라는 점에서 자립형 사립고가 상당수 허용될 경우 특목고는 ‘이류’로 전락하게 된다. 이처럼 이런 식의 ‘승부의 세계’에서는 결국 학교의 다양화가 아니라 서열화 및 학교 운영의 획일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Ⅲ. 공정한 게임의 조건과 우수한 교육 추구 평준화 논쟁의 현 지형은 복고적 엘리트주의와 시장주의의 동거를 한편으로 하고, 그에 대한 수세적 대응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안 창출과 제시를 다른 한편으로 하는 대치 국면에 접어든 상태다. 최근 또다시 평준화에 대해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자립형 사립고 평가와 무관치 않다 할 것이다. 물론 이것 말고도 평준화 운동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김해 지역처럼 얼마 전 평준화로 전환한 지역이 있는가하면, 강원도와 같이 범시민 연대기구 중심으로 평준화 제도 도입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이쯤해서 우리는 복고적 엘리트주의와 시장주의의 동거가 내포하고 있는 실천적 의미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클린턴 시절 노동부장관을 지낸 미국의 노동경제학자 Reich는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데 유용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구매자 천국’의 신경제에서 기대와는 달리 인맥(人脈)이 훨씬 더 중요해졌으며, 인맥 형성의 기능을 담당해온 학교와 대학이 심각한 분류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기로 하자. “진실을 말하자면, 직장을 구하는 데에 있어 대학 교육이 갖는 진정한 가치는 대학에서 배운 것보다는 대학에서 만난 사람과 더 큰 관계가 있다. …동창회가 잘 조직된 학교를 다니면 더 앞서 나갈 수 있다. 명문대학이라면 인맥의 가치는 더 높을 것이다. 아이비리그 대학의 교육이 다른 곳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면, 웅장한 도서관이나 교수들의 능력보다는 대학에서 얻게 되는 인맥 쪽일 것이다.”(Reich, 2000/ 오성호 옮김, 2001: 188) 이럴진대 인맥 형성과 관련된 가치에 따라 학교와 대학이 체계적으로 분리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인맥 형성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자신이 다닌 학교나 대학에 대한 직간접적인 기여도가 높을 조건을 획득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서로 분리된 학교와 대학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접점을 찾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Reich(오성호 옮김, 2001: 282)는 과거보다 선택의 여지가 많아지면서 현재 미국에서는 ‘귀족형 사립학교→잘사는 교외지역의 공립학교→차터스쿨→일반 공립학교’ 등으로 학교분류가 진행 중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런 진단은 노동배제가 초래하는 교육적 결과에 대한 최장집의 논지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복고적 엘리트주의와 시장주의의 친화력은 ‘엘리트 카르텔’ 형성의 조건을 마련하려는 공통의 관심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Reich의 표현을 빌자면, ‘주택분류ㆍ학교분류ㆍ대학분류ㆍ위험도 분류’(오성호 옮김, 2001: 279-292 참조)에 있어 이해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지향하는 기획으로 이 과정에서 특히 ‘성공한’ 집단끼리의 유대는 이전보다 훨씬 강해질 수밖에 없다. 급기야 경쟁에서 이득을 보게 될 조건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힘을 합쳐 무슨 학교정책이든 강제 못할 게 없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만연하게 된다. 그 어떤 논리로 포장하든 평준화 폐지론은 결국 불공정한 경쟁조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무절제한 욕망의 교육적 표현일 따름이다. 우리 사회에서 일부 계층과 집단이 학력(學力)을 빌미로 학교와 대학을 서열화하고, 학벌주의를 온존ㆍ강화시키려 해온 것 역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장주의자들의 학교선택권이란 논거는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교육의 사사화(私事化)를 통해 공교육재정을 감축하려는 기획이 무절제한 교육적 욕망을 정당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처럼 시장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이면서 공교육 재정 감축을 요구하는 당사자이기도 한 일부 계층과 집단의 이해를 집요하게 학교정책에 반영하려했다. 이것이 바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세계 보편적인 평준화 정책을 ‘걸림돌’로 인식하고 제거하려는 공세를 펴온 이유다. “평준화의 핵심은 고등학교 단계의 (학생) 선발 및 배정 방식, 즉 고교입시제도에 있다. 평준화 제도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학교별 입학전형을 거치지 않는다. 시ㆍ도별로 선발고사나 무시험 내신제 또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해당 시ㆍ도 소재 일반계고의 수용력 범위 내에서 선발된 자를 통학거리 등을 고려하여 추첨을 통해 배정하는 것이다. 수차례 제도가 보완되었지만, 학교별 입학전형 폐지와 추첨 배정이 평준화의 기본 틀을 이루고 있다.”(김용일, 2004: 86) 이런 조건에서라면,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데 있어 계층간의 차이가 반영될 여지가 없다. 다른 무엇보다 학교선택권(마찬가지로 학생선발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의 교육여건이 동일하다면, 논리적으로 공정한 경쟁 조건도 보장되는 셈이다. 이제 남는 문제는 각자의 재능과 노력을 통해 어떠한 성과를 거둘 것이냐 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 모든 학교가 동일한 교육조건을 구비하고 있을 리 없고, 그것이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책 차원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동등한 교육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정부의 책무이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에 대해서는 좀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자주 지적되는 교원의 질은 물론 교육시설, 학교풍토 등은 제아무리 노력을 해도 똑같을 수 없는 법이다. 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다. 때문에 그런 조건을 예정하고 평준화 폐지론을 전개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점에서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일이다.[PAGE BREAK]다만, 공립학교와는 달리 교원의 순환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등 제도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사립학교를 평준화에 포함시키는 것이 논란이 될 수는 있다(강인수, 2002 참조). 그러나 이 때에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가파르게 서열화 되어 있는 대학체제와 학벌주의로 인해 우리의 고등학교가 대학입시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마당에 평준화를 사학의 자율성 침해로 간주하는 한편, 사학이니만큼 특별하게 대우해달라는 것은 뻔히 예견되는 교육의 파행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런지는 일부 특목고의 현황에 대한 노종희의 다음과 같은 진단에 잘 나타나 있다. “과학계열이나 외국어계열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과학영재나 언어영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본래의 설립 목적을 저버린 채,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세칭 일류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한 준비기관으로 변질되었다.”(노종희, 2001: 35) 학교정책은 실험실 상황에서 반복 실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우리는 역사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것조차 여의치 않을 경우 역사ㆍ사회적 맥락에 충실한 해석을 전제로 다른 나라의 경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게 된다. Reich의 말대로 평준화 논쟁은 ‘새로운 사회적 균형’(오성호 옮김, 2001: 340-352 참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때만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작금의 논쟁이 교육 차원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는 계층(급) 갈등의 성격을 내포하기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에 관련된 객관적인 지표조차 달리 해석하고, 다른 나라의 정보를 왜곡하는 상황이 빈발하는 한 비(반)교육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한 논쟁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실질적인 민주화가 가속화되는 한편, 경제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제도 전반의 획기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 학벌주의가 상당 정도 완화되고, 대학 서열체제가 교육 전반에 비(반)교육적인 규정력을 갖는 정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약화되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사회에서도 “패자부활전이 가능하구나”하는 인식이 광범하게 뿌리내려야 한다. 그럴 때 진정한 의미에서 고등학교 교육이 다양화ㆍ특성화될 수 있다. 또 그럴 때만이 평준화체제를 벗어난 ‘학교 실험’도 폭이 넓어질 수 있으며, 위험부담도 줄일 수 있다. “학교가 동일한 교육(특히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경쟁하는 한, 학교는 서열화 되기 마련”(김윤태, 1996: 260)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준화 폐지론자들의 논거들이 패퇴를 거듭하고 있다. 또 그들의 목적이 사회적 배제의 논리에 입각하여 ‘엘리트 카르텔’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조건을 마련하려는데 있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행 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을 덮어두거나 비호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의 논지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녀 모두가 노종희가 묘사하는 모습의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너무 더뎠던 게 사실이다. 어째서 우리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열악한 교육여건을 지닌 학교를 용인하는 것일까? ‘글로벌 스탠더드’를 얘기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한편의 소극(笑劇)을 보는 것처럼 기이할 따름이다. 교육의 실물을 외면한 채 학교조차 ‘계층간의 벽을 치려는 기도’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한, 우리 사회구성원 전반의 의식 수준에 대해 재점검해보는 것이 순서라 생각한다. 교육부문만큼은 “공정한 게임의 조건 속에서 우수한 교육을 추구한다”(김용일, 2005. 10. 28)는 원칙이 확고하게 견지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제아무리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파고가 높다하더라도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길은 사람 교육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 양극화 해소가 국가적 의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교육의 조건 자체가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어쩌면 영영 희망의 근거를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이 세계 보편적인 제도라 하더라도 우리가 영위하는 평준화 제도가 최선의 것이라고 주장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여러 제약이 존재하는 현 조건에서 평준화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또 선택해야 하는 제도라는 점만은 분명히 하고자 한다. 형식적이나마 ‘공정한 게임의 조건’을 확보해야겠다는 사회구성원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적어도 학교교육에서만큼은 교육외적 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교육적인 경쟁이 가능한 조건을 우리 자녀들에게 마련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대대적인 보완을 전제로 평준화는 상당 기간 포기할 수 없는 선택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Ⅳ. 결 론 이미 ‘끝난’ 평준화 논쟁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데는 다 그만한 사연이 있게 마련이다. 평준화 논쟁의 계층(급)적 성격 때문이다. 평준화 폐지론자들은 교육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세대간의 계층적 지위의 대물림에 유리한 교육조건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이다.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거론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 한다. 그것이 잘 안 통하자 ‘색깔 공세’를 감행한다. 그래도 별 효과가 없자 이번에는 학교선택권ㆍ다양성ㆍ자율성 등의 가치를 앞세워 ‘장밋빛 미래’를 약속한다. 자신들의 말대로만 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저간의 논쟁에서 평준화 폐지론자들이 연출한 광경이다. 복고적 엘리트주의자들이 학벌주의와 서열화 된 학교체제에서 경험한 ‘달콤함’에 빠져 그 완고함을 유감없이 드러냈다면, 시장주의자들은 비교적 정교한 어법을 구사한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복고적 엘리트주의자들까지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수완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정을 간과하고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대적으로 전개되어온 평준화에 대한 공세를 제대로 설명해낼 수 없다. 경제학자와 한국개발연구원ㆍ한국경제연구원과 같이 영향력이 큰 싱크탱크들이 앞장서고, 기획예산처ㆍ재정경제부 등의 일부 관료들과 시장주의의 세례를 받은 교육 관료들과 교육학자들이 뒤따랐던 것이다. 시장주의자들이 내세운 핵심 논거는 학교선택권 보장이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전통적인 학력의 ‘하향평준화론’(‘색깔론’ 포함)도 포섭하는 한편, ‘신종의 교육 불평등론’까지 동원하였다. 평준화를 폐지할 수만 있다면, 못할 게 없다는 태도였던 셈이다. 공교육 재정을 감축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사회조건과 의식을 재생산할 수 있는 교육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여기에 이해를 같이하는 부유층이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한편, 상당수의 중류층은 좌충우돌하고 사회적 약자들은 배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시장주의자들이 기획은 그 ‘공력’에 비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다. 억지춘향 격으로 외국인학교법을 통과시키고, 틈만 나면 외국어계 특목고나 국제고를 신설하는 정도가 성과라면 성과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민영화의 완결판 격인 자립형 사립고는 전격 도입하긴 했으나 시범실시라는 단서 등으로 인해 여전히 정치적 판단의 대상에 머물러 있다. 상처를 입긴 했지만, 평준화체제는 여전히 견고하다. 평준화에 대한 국민의 지지 또한 큰 변화가 없다. 오히려 비평준화 지역이 평준화로 돌아서거나 평준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평준화 폐지론이 사회적 배제의 논리에 기초하여 불평등을 제도화하려는 것이라는 사실이 감지되기 시작하자 사회적 약자들이 조직되어 대항 전선을 구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정이 이렇다고 해서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평준화 논쟁이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다. 시장주의로 무장한 세력들이 평준화에 대한 공세를 늦출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해보다 급기야 ‘자율형 공립학교’까지 들고 나왔다. 미국의 차터스쿨 가운데서도 보수적이고 시장주의에 경도된 학교 모델을 수입하자는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새로운 처방전으로 우회ㆍ돌파해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사실이 하나 있다. 평준화 폐지와 같은 비(반)교육적인 기획은 필연적으로 더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마련이다.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가치를 배타적으로 강조하면 할수록 공교육의 정치적 가치가 설자리를 잃고, 교육 본연의 가치를 실현할 조건은 더 요원해진다는 알아챘다. 시장주의의 실천적 귀결을 과학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학비 내기도 벅찬 아이들에게 무슨 방과 후 학교? 도교육청 지정 '방과 후 시범학교'로 지정되고 한 달이 지나갔다. 담당자로서 여전히 방과 후 학교가 가지는 의미의 애매모호함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다. 왜 구태여 방과 후 학교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를 일이다. 방과 후 학교가 나온 근본적인 목적은 사교육으로 흘러나간 막대한 비용을 공교육, 즉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더욱 값싸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학교가 제공하고 그 엄청난 비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줄이고, 나아가 공교육을 살리자는 데 있다. 하지만 정작 교육현장에서 시범학교를 맡으면서 과연 이런 기대가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특히 내가 근무하는 학교와 같은 시골의 소규모 학교들은 사교육비와는 거리가 먼 곳이기 때문에 정작 방과 후 학교가 시작됨으로써 부득불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형편이다. 특기적성과 수준별 보충수업 등의 메뉴로 구성된 방과 후 학교의 본래 모습은 정작 이전의 보충수업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못하다. 고등학교에서는 보충수업에 특기적성이 덧붙어 있는 모양새일 뿐이다. 과연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학원 등으로 새어나간 사교육비를 끌어들일 수 있을지 난감하기만 하다. 그리고 정작 우리 학교와 같은 시골의 농·어촌 학교에 대한 방과 후 학교의 근본적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방과 후 학교가 정말로 필요한 곳은 서울 강남의 일명 8학군 학교들이지, 우리 학교와 같은 농촌의 소규모 학교는 아니라는 것이다. 방과 후 학교, 그거 강남 8학군에나 적용하지! "선생님 학비 내기도 벅찬데, 무슨 특기적성 교육을 한다고 하세요. 학교에서 하는 보충수업비 내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식비다 뭐다 해서 한 달에 몇 번씩 돈 낸다고 집에서 성환데, 또 특기적성 한다고 돈 달라고 어떻게 말해요, 하지 마요." 아이들은 제각각 불만의 소리를 터트렸다. 그럴 만도 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아이들 학비 충당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라, 많은 아이들이 실제로 정부로부터 학비 보조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판국에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실정에도 맞지 않는 정책을 일선 학교에 무슨 대단한 정책인양 정착시키겠다는 교육부 당국자들의 의도를 도대체 알 수 없다. "방과 후 학교가 우리와 같은 농·어촌 학교에 가당키나 한 정책이냐. 이거 원 교육부 당국자들은 도대체 교육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교육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 "정말이야. 방과 후 학교, 그거 서울 강남 8학군에나 어울리는 모델이지…." "정말 한심해. 몇 년을 두고 그저 표현만 바꾸어서 새로운 교육정책인양 내어 놓는 꼴이란…." 시범학교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선생님들 또한 방과 후 학교의 근본 취지가 잘못되었다는 점에 한 목소리를 내었다. "근본 취지야 정말 좋지. 하지만 어디 우리 교육현실에 그게 어울리기나 해. 입시가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데, 특기적성에 돈을 쏟아붓는 학부모가 있겠어!" "맞아요. 특히 우리 같은 농·어촌 학교에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정책인데도 이런 식으로 마구 밀어붙이니, 이건 교사들의 생각은 아예 고려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명색이 도교육청 지정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방과 후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쉽사리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름만 바꾸었다 뿐이지 실제 예전의 보충수업 형태와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식의 교육정책을 운영해야 하는지도 의문스러웠다. 오히려 사교육비를 조장하지 않을까? 특히 방과 후 학교가 가지는 취지 중의 하나가 바로 수익자 부담이라는 점이다. 즉 학생들이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교육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을 학교를 통해 끌어들이자는 의도는 좋지만, 정작 사교육과는 거리가 있는 한국의 수많은 농·어촌 학교의 아이들은 방과 후 학교가 가지는 취지와는 딴 세상에 있는 꼴이 되는 셈이다. "이거 정작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뭐해. 들을 만한 아이가 없는데." "그것 뿐만 아니라, 어디 이런 시골에 아이들 가르치겠다고 도시에서 강사가 와 주기나 하겠어. 그것도 거의 무료봉사를 해 주어야 하는 형편에…." "기껏 백여 명 남짓 되는 어려운 아이들 주머니에서 과연 수익자 부담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온다는 말인지, 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소리야." 이는 비단 우리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다수 중소도시의 학교들도 방과 후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 취지는 이해하면서도 대부분 기존의 보충수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비판의 소리를 내고 있다. 정작 교육부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에는 관심이 없는 듯 오직 교육부의 중요 시책이라는 말로써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다. 아이들에게 방과 후 학교가 가지는 근본 취지를 설명하면서도 내심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딴지를 걸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수익자 부담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어렵고 힘든 아이들의 주머니를 또 털어야 하는 입장에 처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방과 후 시범학교라는 큰 목표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들이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느낌이다. 때론 도저히 넘지 못할 산으로 느껴지기까지 한다. 학비조차 제때 내지 못하는 대다수 아이들에게 오히려 또 다른 사교육비의 이름으로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최근 서점가의 베스트셀러는 호아킴 데 포사다가 쓴 라고 한다. 필자는 이 책의 서문에서 성공에 대한 지혜로운 성찰을 바탕으로 성공을 향한 꿈과 용기와 열정, 그리고 실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실 성공이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 어떤 공식으로 도식화하여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우리 주변에는 달콤한 유혹(?)이 너무 많다.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있을 경우 성공을 예단하고 허점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종국에 가서는 기대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채 애만 쓰고 만다. 요즈음 정부 주도의 교육 혁신 과제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대표적 사례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민주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장 선출보직제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리더십은 교육적 마인드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이 교장선출보직제가 유일한 대안인 양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있다. 조금만 분석적으로 살펴보면 선거(출)과정과 결과의 비교육적 상황을 그려 낼 수 있는데도 우선 당장의 마시멜로만 쳐다보면서 환상을 확대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편 가르기, 상대방 흠집 내기는 물론이고 장기적인 선거(출) 분위기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 결과에 대한 불만 등으로 학교자치 구현은커녕, 학교사회는 상처투성이의 만신창이가 될 것이다. 또한 가장 대접 받아야 할 우리 학생들은 뒷전에 밀리고 말 것이다. 일부에서는 경쟁도 없고 준비하지 않아도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다는 달콤한 마시멜로를 들이대면서 유혹하고 있으나 정말 그런 사회가 가능할 것인가? 그것은 허황된 유토피아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청와대 교육혁신위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데 그 부작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있는지 의문이다. 병든 환자가 있을 경우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그만이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점진적 보완을 제안한다. 다음은 서울시의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는 학군 조정문제이다. 물론 3월 30일에는 이 문제를 없었던 것으로 정리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관료들의 교육에 대한 단견과 안이함을 드러낸 것으로 참으로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교육적 마인드로 고민해야 할 문제를 부동산 정책의 끄트머리에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생각하는 관료들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훗날에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마시멜로가 있는 것이지 걱정이다. 가장 저급한 임시처방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강남지역을 새롭게 확대하는 것이며, 이런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면 전국을 공동학군으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을 예단할 수 없었는지 자못 궁금하다. 현존하는 교육의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교육재정을 확보하여 교육여건을 크게 개선하고 공교육에서 교육적 수요를 최대한 수렴하는 것이다. 즉 사교육 시장의 역할을 학교 안으로 유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며, 강북 지역에 특목고나 자율학교를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율학습, 보충수업 폐지 등과 같이 특정 교직단체의 요구를 수용하다가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완화시킬 수 있는 문제를 부동산 정책의 하나로 학군조정을 들었던 관료들의 안이함을 보면서 우리 교육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는 공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수준을 가늠할 만한 뉴스가 지난 3월 28일자에 보도되었다. 사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이며, 공교육 여건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이라는 것이다. 29일에는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날카롭게 풍자한 이라는 동영상이 급속하게 유포되고 있다. 학교와 학원, 대학이 서로 다투다가 내신, 수능, 논술시험이라는 장치를 통해 공존의 법칙을 마련하여 수험생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우리 교육현실이 나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교육재정은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보다 못한 지방의 교육감들이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거창한 구호는 요란하지만서 과연 실행에 옮기는 노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미 농어촌 교육은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이는 농어촌의 공동화를 가속화시켜 참여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지역의 균형발전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법정 정원의 80% 내외의 교원으로 수준별 교육과정, 선택중심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란 애초부터 어려운 과제이다. 이런 현안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어느 한 쪽의 생각이 가장 최선의 의견인 것처럼 오도하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저항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의 오늘은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내일’로서 의미가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단지 오늘의 고민만을 해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만 보지 말고 내일을 보아야 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의 원천은 우리의 교육력에 있다.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미래의 더 많은 마시멜로 수확으로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본질 구현을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교육은 팽개치고 준비도 노력도 없이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다는 논리로 당사자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교육혁신, 시장경제 논리에 근거한 교육문제 해결은 오히려 교육력 제고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2주년을 맞은 EBS(교육방송) 대학수학능력시험 강의가 읍ㆍ면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한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인문계 고교생과 학부모 각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설문조사를 실시해 3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EBS 수능강의로 인한 사교육비 감소 금액이 가구당 평균 5만5천원(15.8%)으로 집계됐다. 수능강의를 활용하는 가구의 경우 34만9천원이던 월평균 사교육비가 수능강의 활용이후 29만4천원으로 감소했다.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도 17.4%에서 수능강의 활용 이후 25.8%로 늘었다. 학부모의 55.7%는 수능강의가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사교육비 경감 효과는 대도시 지역 16.3%, 읍ㆍ면 지역 36.9%였고 소득계층별로는 월 소득 500만원 이상층 16.3%, 299만원 이하 25.5%였다. 학생들은 수능강의의 학교성적 향상 효과에 대해 73.1%가, 수능시험 대비 효과에 대해서는 84%가 인정했다. 학부모들은 77.6%가 수능강의가 수능시험 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인문계 고교생의 64.7%(대도시 62.7%, 읍ㆍ면 69.5%), 3학년의 75.6%가 수능강의를 이용하고 있으며 주당 평균 시청시간은 4.1시간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정종철 지식정보정책과장은 "EBS 수능강의가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 지역간,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라는 정책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활용률과 학교성적 향상 및 수능시험 대비 효과가 대도시 지역보다 읍ㆍ면 지역이 높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금년도 수능시험대비도 학교수업을 충실히 하고 EBS 수능강의를 시청하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하고 교육과정평가원과 긴밀히 협조해 신유형문항개발 등 교재의 질을 높여 수능시험에서의 실질적인 반영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최근 서울지역의 고등학교 학군을 조정하여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거세다. 논란의 요지는 이 정책도입이 실효성이 있을지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교육제도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고등학교 학군 조정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사교육비와 관련하여 대두된 적도 있다. 또한 강·남북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도 이야기가 나왔었다. 정작 고교평준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학군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리 큰 힘을 얻지 못했었다. 결국 교육제도를 교육이 아닌 다른 잣대를 두고 문제삼는 꼴이 반복되어 온 것이다. 이번에도 교육문제가 아닌 부동산 문제와 연계되어 학군조정문제가 논란을 가져오고 있는데, 여러번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교육은 교육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논리라는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물론 국가적인 정책의 수립으로 교육문제가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장기적인 검토와 충분한 이해를 거친 것이 아니고, 당장 생각해 보니 그 방안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차라리 천문학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한 방안이라면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다.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이 교육제도 때문만은 아니다. 학군을 조정한다고 해도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부동산의 가치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큰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학군조정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도 단순히 학군만 조정하면 된다라는 식의 발상은 결코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없다. 이런 방안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학군제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그렇게 했는데도 학군조정이 가장 타당한 방안으로 판단되면 그때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검토없이 실시되는 정책은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더구나 즉흥적인 정책입안은 더욱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학군조정 문제는 고교평준화 개선방안과 함께 좀더 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교총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교육계 성폭력, 뇌물 수수 사건 등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교원이 앞장서서 교직 윤리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난 29일 논평했다. 서울 모 중학교 교사의 기간제 여교사 성폭행 사건, 전남 지역 한 고교 운동부 감독 교사가 제자 여학생 3명을 2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 대해 교총은 “어느 직종보다 엄격한 윤리적 잣대가 요구되는 교직의 특성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법적으로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다시는 이런 부적격 교사가 교단에 설 수 없도록 영구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지역 한 초등 교사가 작년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160만원을 추징당한 것이 사실에 의한 것이라면 이 또한 당연한 판결이라며, 가르치는 학생을 볼모로 삼아 학부모에게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교사는 일벌백계해 선량한 다수 교사의 명예와 사기를 보호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관련 교사들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상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그러나 진학담당교사들이 진로지도를 위해 불가피하게 참석한 점은 감안해야 하며, 사교육기관에 진학정보를 의존하는 정보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교총은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학생들 앞에 서는 교원이 교육적 권위를 저버린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최근의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사실로 밝혀질 경우 회원 제명조치는 물론 교육당국 등에 교원자격 박탈 조치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74년부터 도입한 고교 평준화 정책은 그동안 중학생의 과열과외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등 상당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왔고, 학부모,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제한해 왔다는 비판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2000년부터 정부 주도하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그동안 정부의 일관된 권장사항이었다. 정부는 자립형사립고의 설립은 공교육제도의 획일성 극복과 학습자들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충족 및 교육수요자의 선택의 폭 확대, 사학 본래의 건학이념과 학사운영의 자율권 회복, 학교혁신 모델로서의 역할 수행 등의 이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으며, 이러한 주장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6개의 자립형사립고의 운영성과가 그 타당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자립형사립고 운영에 따라 우려되는 입시명문학교의 출현 가능성과 계층간 위화감 조성, 그리고 학부모 부담 과중 등의 문제를 예상하여 그간 이러한 문제점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총리가 “자립형사립고는 공교육을 파괴하고 사교육비를 조장하는 폐해가 커 확대가 곤란하다”는 식으로 정책방향을 급선회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서울시장과 교육감이 만난 자리에서 강북지역 자립형사립고 설립에 합의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앞으로 강북 뉴타운 지역에 자립형사립고를 2-3개 설립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이들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우리로서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으며, 모든 교육정책은 교육논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일관성이 유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자립형사립고는 그동안의 교육부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도 현재보다는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과연 어느 것이 교육적으로 더 바람직한가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수험생뿐 아니라 일반 네티즌에게도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동영상을 보았다. 지난 고3 수험생들의 ‘촛불집회’에 이어 교육당국을 긴장하게 만드는 이 동영상은 구구절절 가슴을 찌르는 듯한 그들만의 절규가 배어있어 교사이자 학부모로서 연민의 정과 아울러 착잡함을 느끼게 했다. 입시 스트레스로 자살한 사건 등의 보도 화면을 시작으로 '누가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을 미치게 만드는가?'라는 주제로 전개되는 이 동영상은 2008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입시 제도를 내신, 수능, 논술의 반영률이 거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삼각형(Triangle)으로 표현하고 정부, 교사, 학원, 대학 등의 합의로 만들어진 이 '죽음의 트라이앵글'에서 희생되는 것은 오직 수험생뿐이라고 단정한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두 번의 시험으로 대학을 간 본고사 세대, 단 한 번의 수능시험으로 당락이 결정되었던 수능 세대와 달리 내신, 수능, 논술 등 대략 열다섯 번이나 시험을 치러야 하는 새로운 입시제도야 말로 사상 최악이며 이는 결국 수험생들이 떠안아야 할 고통일 수밖에 없다. 학생의 입장에서 보자. 학생부 비중이 높아지고 수능시험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출제되므로 고교 1학년 때부터 학생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학생부와 수능이 9등급제로 되면서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대학별로 논술과 면접의 비중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폭넓은 독서도 해야 한다. 여기에다 수능에서도 상위 등급을 받아야 유리해 수능 성적은 여전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래저래 수험생은 만능이어야 하고 이 때문에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푸념이 나올 만 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수험생들이 고통 받지 않는 입시제도가 과연 존재할까? 교사들은 단 한번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수능 제도 보다는 평소 학교에서의 공부와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들이 우대받기를 바라고, 눈 덩이처럼 커져만 가는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명분을 가진 정부는 고교를 서열화하면서 본고사에 준하는 논술 시험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대학 측과 팽팽히 대치하고 있다. 여기에다 학생과 학부모, 아니 이 사회가 대학을 서열화하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대학은 대학대로 우수 인재를 선점하여 땅 짚고 헤엄치려는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어 수험생과 공교육, 대학이 긋고 있는 평행선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정권만 바뀌면, 아니 한 정권 내에서도 해마다 변해가는 입시제도에 고통 받는 것은 결국 수험생들이다. '누가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을 미치게 만드는가?'라는 수험생들의 절규에 누구인들 명쾌한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
교육부는 4월을 ‘e-러닝의 달’로 지정하고, 한 달 동안 전국에서 e-러닝 로드쇼·콘테스트·모교 홈페이지 방문 캠페인·공모전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 우선 교육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31일 학계와 관련단체 대표자 등을 초빙, ‘교육정보격차 해소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4월1일에는 EBS가 수능방송의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기회 확충 등의 성과를 살펴보고 미래사회의 전망과 과제를 논의하는 e-러닝 특집대담과 다큐멘터리를 방영할 예정이다. 또 건전한 ‘학교문화 및 인터넷 윤리’ 확산을 목표로 학교홈페이지 대청소 행사(e-클리닝의 날)와 함께 학교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추억을 담은 방명록을 작성하는 ‘모교사랑 학교 홈페이지 방문’ 캠페인을 ‘스승의 날’과 연계하여 펼칠 예정이다. 이밖에 ‘우리 선생님 홈페이지 짱(4.10～28)’ 행사와 ‘자녀와 함께하는 건강한 U-세상’ 전국 순회 학부모교육(4월～11월)도 실시된다. e-러닝 박람회 로드쇼도 4월 4일부터 한 달 간 전국 5개 권역별로 개최돼 교사·학생·학부모가 직접 e-러닝에 참여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교사들은 ‘우수 e-러닝 콘텐츠 사냥대회(4.10～28)’를 통해 숨겨진 우수한 e-러닝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
중국 1/3, 일본보다 훨씬 적은 5만권 판매 그쳐 순간적 애국심 아닌 역사 ‘애정교육’ 강화해야 “작년 4월 후소샤 교과서 검정이 통과되었을 때 여론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5월에 접어들자 국내시판 중인 지구본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배포했음에도 보도가 되지 않을 정도로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이후로도 일본 정치인들의 역사 관련 망언은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우리 언론의 일본 역사왜곡 문제에 대한 관심은 사라진 듯합니다.” 지난해 뜨거웠던 교과서 왜곡에 대한 열정이 진정한 역사에 대한 애정의 결과였는지, 역사 갈등에 대한 호기심이나 맹목적 애국심의 순간적 발로였는지를 회고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는 이길상(50) 한국문화교류센터 소장. 그는 지난여름 센터에서 한중일 3개국의 시민단체와 학자들과 함께 만든 3국 근현대사 공동부교재 ‘미래를 여는 역사’의 채택률만 봐도 이런 현상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부교재의 집필과 출판을 주도한 것은 우리나라였지만 정작 출판된 후 우리나라에선 중국의 1/3, 일본보다도 훨씬 적은 수준인 5만권 정도 판매에 그쳤습니다. 역사왜곡에 대해 가장 격렬하게 대응하는 것이 우리국민이라는 점에서 이는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소장은 “시민들의 무관심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장 교사들도 자발적으로 이 책을 구입하거나 수업에 활용하는 경우가 아주 적은 것이 현실”이라며 “올해는 센터에서 책을 구입해 학교에 보급하는 문제를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3년 출범해 매년 20여개 국가의 교과서를 수집･분석, 한국관련 오류를 찾아 외국 출판사나 교육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우리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한 교재를 다양한 외국어로 간행하는 등의 일을 해온 한국문화교류센터에는 세계 80여 개국 교과서 6천여 권이 소장되어 있는 국내 유일의 국제교과서도서관도 운영되고 있다. “교과서 연구에 관심이 있는 전국 교사들에게 센터의 문은 항시 개방되어 있다”는 이 소장은 “교사들이 입시나 수능에 구속된 교육을 해야 하는 현실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시야에서 우리 역사를 이해하고, 주변국가와의 역사 갈등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것은 교사로서의 최소한의 사명이자 의무가 아니겠냐”며 교사들의 진정한 ‘역사교육’에의 관심을 호소했다.
학생 성적 종 모형에서 낙타 곡선(M자 곡선)으로 변해 소득수준 따라 학생 집단 계열화･분화된다면 주목 필요 부모 소득, 학력 따른 고등교육기회 차 분명히 드러나 시계열 종단자료 분석해 격차심화, 중간층 축소 확인을 사회 양극화: 집단 간 이질성 심화, 집단 내 동질성 강화 최근 사회 곳곳에서 양극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 양극화, 소득 양극화, 노동시장 양극화, 의료 양극화, 교육 양극화, 심지어 대학 내 동아리 양극화까지. 양극화라는 말이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유행어가 된 것 같다. 각기 다른 영역에서 사용하는 양극화라는 말은 때로는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먼저 집단 간 격차와 양극화가 어떻게 다른지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집단 간 격차는 기술적인 용어로 차이가 있음과, 차이의 크기를 말할 뿐이다. 그러나 양극화는 단지 집단 간 격차에 그치지 않으며, 격차의 추세와 경향성을 평가하는 용어이다. 예를 들어 소득 분포의 변화, 노동 시장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연구들은 외환위기 이후 다음과 같은 경향을 확인하고 있다. 첫째, 중간 소득층이 감소하고 있다. 둘째, 고소득층의 소득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양극화 관련 연구들은 이러한 경향성, 즉 중간층의 몰락, 양 끝에 있는 집단의 증가, 한쪽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이동 가능성의 약화 등의 추세를 양극화라 일컫는다. 다른 한편에서는 양 끝에 속한 집단 간 이질성의 심화, 한 집단 내의 동질성의 강화의 경향성을 양극화라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그림 1]은 외환위기 시점부터 3년 이후 소득계층별 점유율 증감을 드러내고 있는 바, 5분위 소득계층만이 소득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위소득자의 소득 점유율이 낮아져 중간층이 위축되고, 저소득자는 더욱 빈곤해지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경향성은 1990년대 복지정책의 축소와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강화로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부국과 빈국의 양극화 현상까지를 지적하기도 한다. 교육양극화? 이러한 사회 양극화 배경 속에서 교육 양극화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그런데 교육 양극화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짚어보아야 한다. 먼저 교육 양극화라는 말이 어떤 현상을 지칭할 수 있을까를 살펴본다. 앞의 양극화 현상에 빗대어 보면 교육의 양극화란 교육계 내에 예컨대 학생 집단이 중간층은 감소하고 양 끝의 집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최근 교사들로부터 학교에서 시험에서 학생들의 성적이 과거와는 달리 낙타 곡선(혹은 M자 곡선)을 보인다는 걱정을 하는 목소리를 듣곤 한다. 시험 성적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이 있을 뿐 중간층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학생들의 성적이 양극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만일 성적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성적이 높은 집단 혹은 낮은 내부에 어떤 강한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리고 양쪽 집단 간의 이동이 어렵다면 더욱 양극화의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양극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증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행의 연구들은 부모의 소득, 학력에 따른 학생들의 성취 격차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부모의 소득에 따른 학생들의 성취 격차를 보자. 교육고용패널 자료를 통해 가계 소득 수준에 따른 학업성취도(수학능력고사점수) 차이를 보면 [그림 2]와 같다. 이 그림을 보면 가계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00만 원 이하 소득 가정 학생에 비하여 500만 원 이상 소득 가정의 학생이 평균적으로 30점정도 점수가 높다. [그림 3]은 부모의 학력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 차이가 뚜렷함을 보여준다. 아버지가 대학원을 졸업한 학생은 아버지가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약 49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부모의 직업 지위,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거주 지역의 경우 도시와 농촌의 차이뿐만 아니라 도시내 지역 간 차이도 확인할 수 있다. 가계 소득이나 부모의 교육 등의 가정 배경 요인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격차를 보인다는 것은 많은 선행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부모의 소득, 부모의 학력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시도한 선행 연구들은 부모가 지출하는 사교육비, 문화 자본을 비롯한 부모와 자녀간의 교육과 관련된 상호작용 등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고등교육기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모의 소득, 학력 등에 따른 고등교육기회의 차이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계층 간 교육 격차, 즉 학업 성취도의 격차, 고등교육기회의 격차는 단지 연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체감할 수 있다고 한다. 교직 경력이 오랜 교사들은 예전에 비해 부잣집, 상류층 학생이 공부도 잘하고 학급 반장, 부반장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대학 진학 실적도 좋다는 것이다. 실증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격차를 곧 양극화라고 규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앞에서 지적하였듯 양극화란 집단 간 격차의 심화, 집단 내 동질성 강화의 추세나 경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집단 간 격차의 확인에 근거하여 섣불리 양극화라고 하기는 어렵다. 양극화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계열 종단 자료 분석을 통하여 격차의 심화, 중간층의 축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실증 분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교육 부문에서도 양극화의 개연성이 있다고 가설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과 학업성취도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소득이 양극화의 추세를 보인다면 학업성취도 면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소득에 따라 학생 집단이 계열화된다거나 분화된다면 그것도 주목해 보아야 할 일이다. 고교 진학 시 일반계와 실업계의 계열 선택은 소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필자는 강남의 한 빈부 격차가 심한 동네에서 학교에 다녔다는 한 학생으로부터 학생들이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상대 집단에 무관심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한 학교를 다녔으되 실질적으로 같은 학교를 다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학교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사립고교에는 고소득층만 다닐 수 있다거나 그러한 학교의 비율이 높아지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도 많아진다면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적 논의에 대한 면밀한 실증 분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교육격차가 심한 사회, 양극화의 우려가 있는 사회에서 한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여건 속에서 처해 있느냐에 따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채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하여 부모의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다면 공정하고 건강한 사회라 보기 어렵다. 또한 격차가 심각할 경우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통합성, 공동체성이 약화되어 사회의 유지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서로 이동이 어려운 집단 사이에 삶의 경험이 다르고 이에 따라 가치관, 문화 등을 서로 공유하기 어렵게 된다면 한 나라 국민으로서의 공동체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양극화가 심한 사회에서는 상대 집단에 대한 적개심으로 인해 폭동이 일어나는 등의 사회 문제가 심각한 것은 필연적이다. 집단 간 교육격차나 양극화에 주목, 현상을 제대로 진단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한 사회의 통합성과 공동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에서 소외되고 있는 개인과 집단을 위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것이다. 필자소개류방란 [ rbr@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2006년 3월 13일 충남 금산군에 자리잡고 있는 모 대학의 학보에 교양 강좌 100여 강좌가 폐강이 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고3학년의 교실을 연상하는 듯 했다. 대학이야 듣기 싫으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따른 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다. 이 때문에 고3학년에서 이수해야 하는 과목 중 대학 수능에 무관한 과목은 거의 폐강에 가까운 실정이라고 해도 지나친 억설은 아닌 듯싶다. 교과 과목을 지도하는 교사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대다수의 과목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강의를 열과 성을 다하여 하려고 해도 그것이 현실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상황이니 학생들의 내면에 동기부여를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꼴이 되어 되었다. 특히 맞춤형 대입 제도를 강조하는 현실에서 교실마다 학생들의 반응은 제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사회와 과학은 더욱 심하다. 선택 과목이 적으면 한 과목에서 많게는 네 과목까지 학생이 선택할 수 있다 보니 학생이 대수능에 필요하지 않는 과목 시간에는 귀를 틀어막고 다른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나타나고 있다. 내신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아야 하는 의무적인 입장에서 억지 춘향꼴을 하는 학생들의 수업 실태를 관조하고 있노라면 교육 정책이 어디에서 뒤꼬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맞춤형 대수능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교사의 수급 문제다. 교사가 많고 교실만 있으면 언제든지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업을 할 수 있다. 교사는 부족하고 학생은 많고 게다가 공부시켜야 하는 의무적인 과목도 있으나 교육계 교섭단체들간의 합의로 자율학습에 제한을 받고 ‘방과후학교운영’에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니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위하여 이들을 학원으로 보내게 되니 자연히 과외비를 상승시키는 역작용을 학교가 앞장서서 하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사교육비를 낮추어 학생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하려는 의도를 교사 자신들이 솔선수범하여 하려고 하지 않는 것도 과거와 달리 일정한 노력에 대한 대가가 없으면 교사도 그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이제는 당연지사가 되어 버렸다. 고3학년 교실의 수업은 폐강 아닌 폐강 수업 형식을 취하면서 하루하루를 이끌어 가야 하는 고육지책을 다각도로 생각해 보고 그 답을 찾아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교육의 잣대를 이제는 길게 잴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영역에서 콤파스로 재어 작은 것부터 조금씩 해결해 가는 묘미를 살려 나가는 것이 참교육의 실천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아무리 울려도 소리만 나는 징이라면 그 징소리는 소리가 아닌 소음에 지나지 않게 된다.
우리 사회의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산시 교육청과 지역언론.지역기업.사회복지단체가 힘을 모아 연중 방학 없는 방과후 학교를 운영한다. 부산시교육청은 24일 사회복지단체인 굿네이버스, 부산지역 대기업인 한진중공업[003480], 지역언론사인 부산일보와 '우리 이웃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우리 이웃 방과후 학교는 교육 양극화 해소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것으로, 다음달 3일부터 부산 영도구 청학초등학교, 해운대구 반송초등학교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10개 초등학교에서 운영된다. 방과후 학교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연중 매일(일요일 제외)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과관련, 특기적성, 심성치료,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방과후 학교 학급은 학급당 담임추천 5∼6학년 학생 20명으로 구성되며, 학급당 우수 지도강사 5∼6명이 개별지도를 맡고, 부산대.부경대.신라대 사범계열 재학생 등 부산지역 대학생 6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 특히 월 2회 토요휴업일에는 부산지역의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여름, 겨울방학 중에는 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이며, 학기중에는 저녁밥, 방학 중에는 점심과 저녁밥을 무료로 제공한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이웃 방과후 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 및 활용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들의 정서적 소외감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교과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전액 무료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국정브리핑에 '자립형 사립고 늘려서는 안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사례로 거론된 민족사관고등학교(교장 이돈희)가 24일 반박자료를 제시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민사고는 이날 반박자료를 통해 "김 부총리가 지난 23일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글에서 민사고를 거론하며 '사교육비가 월 104만원이 들고 방학 중 실시하는 초.중학교 대상 영어영재리더십 프로그램 등에 대해 민사고에 입학하고 싶은 학생들이 고액의 사교육비를 지불 하고 캠프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은 자료를 오독 또는 오용했거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추측"이라고 반박했다. 민사고 이어 "민사고 학생의 사교육비가 월 104만원이 든다고 주장한 근거인 한국교육개발원의 '자사고 시범운영평가보고서'의 자료는 극히 일부의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 학원을 다닌 사례를 일반화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측은 "민사고 학생들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 사교육에 참여할 시간도 필요도 없다"며 "다만 특정 과목을 보충하거나 국제올림피아드 참가 준비를 하는 등의 목적으로 극히 일부 학생이 방학기간 중 사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측은 또 "학교에서 개최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은 입학전형과 전혀 무관하며 실제 진학자 중 캠프 참여 경험자가 몇 명이나 되는 지에 대한 통계조차 없다"며 "만약 이를 입학전형과 연결시켰다면 지난 10년 간 고심해 개발한 영재육성 프로그램은 수포로 돌아가고 학교 정체성도 무너졌을 것"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민족사관고를 귀족학교인 것처럼 보는 교육부의 시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2003년 9월부터 민족사관고 교장을 맡고 있는 이돈희(68) 전 교육부장관은 최근 민사고가 교육 양극화의 잘못된 모델로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 교장은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그같은 기고를 한 것으로 본다면서 "민사고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영재를 국가지도자로 양성하는 특수한 교육기관으로 평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김 부총리에게 민사고를 방문해 교육현장을 직접 확인해 줄 것을 공개 제안했다. 김 부총리는 23일 국정브리핑에 ‘우리 아이들 다시 입시지옥으로 내몰 수 없다-자사고 늘려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민사고에 대해 “이 학교의 부설 평생교육원과 영재교육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영어 영재프로그램은 320명의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25일 동안 1인당 390만원을 받고 교육시킨다”며 “이 학교에 입학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이런 고액의 사교육비를 지불하면서 이 부설 캠프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교장과의 일문일답. --김 교육부총리가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글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은. ▲기고문을 자세히 읽어 봤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 처럼 우리 학교를 일부러 흠집내거나 때리기 위한 의도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실무자들이 작성한 교육개발원 보고서 자료를 잘못 읽었거나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글을 쓴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 전달됐다고 보는지. ▲민사고 학생들의 월 사교육비가 104만원이라던가 입학하고 싶은 중학생들이 어쩔수 없이 고액의 부설 캠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하는 주장은 정말 터무니 없는 모함이다. 교육정책을 다루는 교육부에서 이 같은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 사실 납입금을 포함해 교육 비용이 매우 비싸다는 지적이 있는데. ▲수업료는 현재 일반학교의 3배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법정허용치다. 여기에다 기숙사비와 학생활동지원비를 포함해 총 납입금은 연간 1천500만원대로 비싼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민족사관고가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과 여건 자체가 고비용 구조여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납입금은 더 인상했으면 좋겠지만 사회적 인식과 정서상 당분간은 무리라고 본다. 방학중 실시하는 각종 캠프도 국내.외 최고수준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돼 지원자가 넘치고 있는 실정이다. --자립형 사립고를 늘리지 않겠다는 김부총리의 발표를 어떻게 생각하나. ▲교육부 차원에서 자립형 사립고가 비싼 교육비용으로 학부모의 부담이 크다고 보고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마치 민사고가 교육양극화를 부추기는 귀족학교인 것처럼 하나의 사례로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어 불쾌하게 생각한다. --올해부터 도입한 무학년제 취지는. ▲ 2006년도 합격자들의 토플 평균점수가 263점으로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중학교에서 이미 고등학교를 능가하는 능력과 실력을 갖춘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를 무한대로 높일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는 차원에서 영어와 수학, 물리 등 가능한 과목별로 무학년제를 이번 학기부터 도입했다. 내부 교육프로그램을 능가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교수를 초빙하는 등 최대한 지원해 줄 방침이다. 그러나 대학진학은 지금과 같이 2학년 과정을 마친 뒤 가능하다. -- 전 교육부장관으로 대학의 학생선발과 본고사 도입에 관한 견해는. ▲ 우리 학교의 경우 매년 미국의 명문대에서 우수학생들을 데려가기 위해 설명회를 하러 온다. 이처럼 외국의 경우 대학이 학생들을 마음대로 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은 정부의 통제형 대입제도로 학생선발권과 학교선택권이 제한받고 있다. 대입제도의 근본 구조를 총점제에서 내신과 수능, 각종 경시대회 및 특기활동, 대학별 고사 등 영역별로 선발하는 다원적 선택형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 서울대의 경우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본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최근 자립형 사립고와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 부총리는 23일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우리 아이들 다시 입시지옥으로 내몰 수 없다'는 글에서 "최근 일부 언론에서 자립형 사립고와 관련해 고교평준화가 마치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오거나 사교육을 조장하거나 다른 나라에는 있지도 않은 우리나라만의 제도인 것처럼 보도해 국민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부총리는 '자립형 사립고 늘려서는 안되는 이유'라는 부제의 글에서 "(그러한 보도는) 모두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고교평준화 정책효과에 대한 종합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준화지역 학생들이 학업성취도와 자아 존중감은 물론 사교육과 교육열 등 사회적 측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물론 고교평준화로 학교선택권이 제한된다거나 교육의 획일화와 수월성이 저하된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는 학군내 선복수 지원 확대, 특성화학교ㆍ특수목적고ㆍ자립형 사립고 도입, 영재교육, 수준별 이동수업 강화 등을 통해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의 조화를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립형 사립고는 등록금을 일반 학교의 3배나 받으면서도 재단이 연간 최소 10억원에서 20억원까지의 운영비를 추가로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결험보조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립학교들은 이런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일부 언론이 자립형 사립고가 일반고보다 사교육비가 훨씬 덜 들며, 고교평준화가 사교육비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로 자립형 사립고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자립형 사립고 부설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영어영재프로그램 등이 여름방학 25일 동안 1인당 390만원을 받고 교육을 시키는 사례를 예로 들며 "자립형 사립고로의 입학 자체가 또 하나의 입시가 돼 우리나라 공교육에 새로운 문제를 던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도 자립형 사립고를 무작정 확대한다면 1974년 고교평준화 도입 당시 중학교 단계의 과열과외와 이로 인한 중3병과 명문고 위주의 고교서열화가 다시 부활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따라서 "이런 사실을 알고도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한다면 이는 정부가 그 책임과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부는 학비부담은 자립형 사립고보다 훨씬 적고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공영형 혁신학교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년전에 비해 청소년들의 자율학습 시간은 줄어든 반면 강습 등 의존적인 교육 비중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여가시간에는 TV 시청이 줄고, 컴퓨터 게임이용 시간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청소년위원회와 한국청소년개발원이 공동으로 1999년(6756명)과 2004년(4818명) 초·중·고교생(초등학생은 10세 이상)의 생활시간을 비교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평일 전체 학습관련시간(수업, 학교에서의 자율학습, 정규수업 외 강습, 학교 밖에서의 자율학습 포함)은 초등학생이 440분에서 449분으로, 고등학생은 606에서 615분으로 늘어났고 중학생은 534분에서 524분으로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4년 9월 현재 정규수업 외 강습, 즉 사교육은 평일에 중학생(87.71분), 초등학생(84.77분), 고등학생(29.59분) 순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요일의 경우 고등학생(27.79분), 중학생(19.62분), 초등학생(3.79분) 순으로 고등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1999년과 비교해 평일 사교육 시간이 초등학생이 60%, 중학생은 53.6%, 고등학생은 17%가 증가한 것이어서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사교육 증가가 두드러졌다. 주말은 사교육의존도가 더욱 늘어났다. 초·중·고 모두 99년에 비해 토요일은 1.4~2배, 일요일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 안팎에서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은 고등학생의 교내 자율학습을 제외하면 1999년에 비해 모두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학습태도가 떨어진 것으로 풀이됐다. 체력단련을 위한 개인운동 외 스포츠로 보내는 시간은 평일과 주말 모두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며, 독서 시간도 초등학생을 제외하면 줄어드는 추세였다. 개인놀이는 초등학생의 경우 평일과 주말 모두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많게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년 전에 비해 TV시청 시간은 줄었지만 컴퓨터 게임이용 시간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평일의 경우 초등학생의 TV시청 시간은 1999년 100분에서 2004년 76분으로, 중학생은 83분에서 58분으로, 고교생은 56분에서 34분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그러나 컴퓨터 게임 이용시간은 초등학생은 20분에서 41분으로, 중학생은 19분에서 40분으로, 고교생은 12분에서 23분으로 각각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요일에 관계없이 여가시간을 주로 TV시청이나 컴퓨터 게임 등 정적인 개인적인 활동으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각종 문화활동이나 스포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등을 중심으로 고액 수강료를 받고 있는 학원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강남교육청 내 일부 학원들이 수강료를 과도하게 받고 있다고 보고 이 지역 학원에 대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청이 이처럼 학원에 대해 '칼'을 빼든 것은 신학기 들어 강남구 대치동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학원비가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 환불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폐원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강료 초과징수가 예상되는 다른 지역 학원에 대해서도 단속반을 구성, 특별단속 실시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벌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 교육부 인사들이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여 대학을 지원하거나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통합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들은 “전체 교육예산 중 초중등 예산이 86.5%를 차지하는 반면 대학은 12. 5%에 불과하여 OECD 평균에 크게 미달한다”면서 교육부 예산 중 초중등에 내려가는 교부금을 줄여 대학 예산에 충당하자고 주장한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투자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데도 공감하며 우리나라 대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모르는 바도 아니다. 그러나 GDP 대비 대학교육 재정투자의 국가부담 비중이 초중등 공교육에 비해 적다지만 우리나라의 초중등 학교와 학생수가 대학과 어찌 감히 비교가 되며, 또한 초중등교육 예산이 여타의 OECD 국가보다 높지 않은 이상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OECD 교육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공교육비의 4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OECD 평균 12%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대학 관계자나 돈 많은 사람들은 초중등 교육의 질이야 어떻든 비싼 학원비와 해외연수 유학 등 사교육에 돈을 쏟아 부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들의 논리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초중등 교육은 부실하고 황폐화되어도 상관없다는 말과 뭐가 다른가.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대학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초중등학교에서의 기초 기본 교육은 먼 미래를 볼 때 대학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초중등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면 대학으로 인하여 초중등교육이 파행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앞으로 초중등 교육기관의 재정투자는 대학경쟁력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다. 결국 대학경쟁력은 공교육 내실화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소규모 초중등학교를 통폐합하여 교원 인건비를 줄이는 등 초중등교육 예산을 대학재정으로 돌리자”라는 주장은 명백히 초중등교육을 경시하는 발상이다. 또한 교육자치 통합으로 대학재정을 확충하자는 방안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는 그동안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교육자치의 일반자치로의 통합은 교육재정 확충에 보탬이 된다”고 한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발상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자.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 특별교부금 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장에게 교부하는 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은 지극히 인색할 뿐 아니라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교부금 점유율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은 25.5%를 차지한 반면 대구시 1.2%, 경북은 2.6%에 불과하여 지역에 따라 50~100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 교육자치로는 균형 있는 교육재정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결국 교육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가속화함으로써 교육의 지역별 양극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 교육부 관료 여러분! 부디 대학교육의 경쟁력 확보라는 빌미로 초중등교육을 경시함으로써 결국 공교육의 부실을 초래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근 5년 사이 청소년들의 자율학습 시간은 줄어들고 정규수업외 학원강습이나 과외와 같은 사교육 시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에 TV를 보는 시간은 줄어든 반면 컴퓨터 게임 이용시간은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청소년위원회와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청소년들의 시간활용에 대해 1999년(6천756명)과 2004년(4천818명)을 비교.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초.중.고교생 모두 사교육 시간의 증가가 두드러졌고 특히 주말에는 사교육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평일 사교육 시간은 초등학생의 경우 1999년 52분에서 2004년 84분으로 30분이상 늘어났고, 중학생도 1999년의 57분에서 2004년 87분으로 20분이 늘어났다. 고등학생은 1999년과 2004년이 각각 25분과 29분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주말에는 초.중.고교생의 사교육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고교생은 11분에서 27분으로, 중학생은 7분에서 19분으로 각각 배 이상 늘어났다. 초등생도 1분에서 3분으로 늘어났다. 반면 학교와 학교 밖에서 하는 자율학습 시간은 5년 사이 초.중.고교생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자율적인 학습태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예를 들면 중학생의 경우 평일에 1999년에는 학교와 학교 밖 자율학습 시간을 합쳐 1999년에는 118분이었지만 2004년에는 93분으로 25분이나 줄어들었다. 지역별 학습시간을 보면 사교육시간은 평일의 경우 서울이 80분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 등 6대 광역시 71분, 경기도와 기타 도 지역 64분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사이 초.중.고교생의 TV시청 시간은 줄었지만 컴퓨터 게임이용 시간은 크게 늘어났다. 평일의 경우 초등생의 TV 시청 시간은 1999년 100분에서 2004년 76분으로, 중학생은 83분에서 58분으로, 고교생은 56분에서 34분으로 각각 줄었다. 컴퓨터 게임 이용시간은 초등생은 20분에서 41분으로, 중학생은 19분에서 40분으로 각각 배 이상 늘었고, 고교생은 12분에서 23분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청소년위는 "초.중.고교생의 경우 요일에 관계없이 여가시간을 주로 TV시청이나 컴퓨터 게임 등 정적인 개인적인 활동으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소년들이 각종 문화활동이나 스포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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