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최종근 / 경제학 박사, 전 미 유타주립대 교환교수 1970년 8월 어느 날 하와이에 있는 동서문화센터의 기숙사에서 있었던 일이다. 동일한 목적으로 초청되어 같은 방을 쓰게 되어있는 한 교육자가 나보다 며칠 늦게 동경에서 도착했다. 짐을 방안에 들어놓은 뒤 곧바로 화장실을 다녀온 그는 짐을 정돈하는 것은 제쳐둔 채 건너편 침대위에 앉아 무엇인가 손에 들고 요리조리 살펴보면서 혼자 무엇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젊은 세대들의 역사인식 안타까워 슬쩍 쳐다보는 순간 서로의 시선이 마주치자 그는 다소 당황한 듯이 정색을 하면서 무의식중에 다음과 같은 말을 틀어놓았다. “미국과는 언젠가는 다시 한 번 붙어야 하는데 아직은 안(되겠군…)”하면서 끝을 흐렸다. 그가 화장실에서 가지고 온 것은 화장지 조각이었다. 당시만 해도 미국의 화장지의 질이 일본 것보다 월등하게 좋은 것을 발견하고 놀랐든 것이었다. 생각할수록 놀라운 그의 태도와 관심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그는 동경교육대학을 나와 마지막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했던 교육계의 엘리트이었다. 지난 8월 6일과 9일에 히로시마(広島)와 나가사기(長崎)에서 각각 거행되었던 원자탄 투하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던 일본 총리와 수많은 국민들은 과연 침략전쟁을 사죄하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세계평화만을 기원했었을까?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두 기념식을 보면서 35년 전 하와이에서 만난 그 일본 교육자의 일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일본은 이미 군사대국이며 단지 형식과 제도상의 뒷받침을 위한 수순만을 밟고 있을 뿐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은 지난날 침략을 받았던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5년 전 일본의 어느 대학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해 10월 1일 중국 유학생 전원이 결석해서 저녁에 대표학생을 불러 연유를 물어 봤더니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다. “오늘은 우리나라 건국기념일이라 중국 유학생 전원이 별도 장소에 모여 국기를 게양하고 기념식을 거행한 후 식사도 같이 하고 학교는 전원이 쉬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국가의식이 확고한데 놀라서 어떻게 그와 같은 행사를 주선했느냐고 캐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에서는 소학교부터 ‘애국교육’이 철저해서 애국심과 국가의식은 확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얼마 전 중국에서 반일운동이 확산되었을 때, 일본 외무장관이 거론한 이른바 ‘반일교육(反日敎育)’을 말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유학생 가운데는 태극기를 갖고 있는 학생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광복절이나 3․1절에 기념식을 생각하는 학생은 물론 없었으며, ‘명성황후 시해사건’도 알지 못하는 학생이 많았다. 일본이 ‘방재(防災)의 날’로 정해두고 전국적인 행사를 하는 9월 1일에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해 물어봐도 알고 있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젊은 세대들의 역사인식을 보고 우리의 역사교육이 얼마나 잘못되어왔던가를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가 양국간의 외교문제화 된지 오래며 특히 최근에는 그 왜곡의 정도가 심해져 그 저의를 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우리국민의 감정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끈질긴 시위가 계속되는가 하면 또한 일본의 일부 지각 있는 양심세력과 연대하여 왜곡된 교과서 채택을 저지하는데 안간 힘을 쏟고 있다고 보도되기도 한다. 지난 8월 3일에는 서울시가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채택 저지를 위해 산하 전 공무원들로부터 성금 1억3200만원을 모아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 연대’측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 역사 정립 기획단’에서는 왜곡된 교과서 채택을 반대하는 광고를 일본 내의 신문에 게재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여의케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국민들은 착잡한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웠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독도문제, 역사교과서의 왜곡문제, 식민통치동안에 저지른 각종 잔악행위에 대한 사과 등의 일련의 문제는 일본의 인접국과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역사인식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원인이라 봐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에 무반응인 일본정부 정치인들과 유력인사들은 일본을 직접 방문해서 관계 인사들을 만나 우리의 입장을 전달․설득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소위 ‘일본의 양심세력’과 협력해서 왜곡된 교과서 채택을 저지시키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한다. 이상과 같은 안타깝기까지 한 우리의 일련의 대응에 대해 일본정부는 냉담한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처음에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가, 지쳐서 이제는 우리의 처지가 측은하게까지 느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다보니 우리도 스스로의 입장을 재정리하고 지금까지의 자괴(自愧)마저 느끼게 하는 대응방식을 반성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일본으로부터 해방 된지 60년, 부끄럽고 어설펐던 한일협정이 체결 된지 40년이 지난 오늘날 한일양국의 현황과 현재의 위상을 대비해보는 것은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대응을 반성해보는데 좋은 지침이 된다고 본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의 약 2.7배, 인구도 약 2.7배, 국민총생산은 약 6.8배이다. 그리고 경제규모면에서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인 반면, 우리는 11위에 끝이며, 한국 대만 홍콩과 싱가포르를 합해도 일본 경제규모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친다고 한다. 그리고 공작기계 분야에서는 이미 독일과 미국을 앞질러 세계를 제패(制覇)한지 오래며 적어도 제조업에서는 세계에서 1위임을 자랑하고 있다. 그 외에도 우리보다 기술면에서 앞서거나 우수한 분야가 많다고 한다. 특히 우리 산업계에서는 전자산업분야 등에서는 일본과 제휴해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득(得)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그들이 자부하고 있는 것을 몇 가지 더 나열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1949년에서 시작된 노벨상 수상자는 12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과학 분야가 9명을 차지하고 있으니 그들의 과학기술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외국원조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언어학자들은 지난날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한자를 배웠으나 현대에 와서는 자기들이 만든 과학용어 등이 양국으로 역수출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세계의 저명한 서적을 거의 모두 자기나라 말로 번역해서 읽는 나라는 서구선진국을 제외하고는 일본이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고 하며, 심지어 일부 영어교육학자는 이제부터는 일부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전학생에게 외국어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있다. 우리의 대일 경제교류 실태가 어떠한지 살펴보면, 무역통계가 체계화된 1960년부터 2004년 7월까지 대일무역적자 규모는 2100억 달러 이상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술무역적자 가운데 전기전자가 48.4%, 기계류가 13.7%로 첨단산업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03년도의 일본으로부터의 총수입액 363억1300만 달러 가운데 원자재가 34.9%, 자본재 55.8%, 소비재는 불과 7.4%로 기록되고 있다. 이 통계에 따르면 기술 분야에서 우리 산업이 얼마나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리 산업이 자본재와 기술면에서 일본에 너무 예속되어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초대 수상이었던 리콴유(李光耀)는 1970년 미국 하와이의 동서문화센터 케네디극장에서 행한 ‘The East Meets the West'란 제목하의 디링함 강연(Dillingham Lecture)에서 동양에서는 유일하게 일본만이 서양과 대결한 국가였으며 지금도 서양과 대등한 위치를 유지하는 아시아에서 단 하나의 나라라고 극구 찬양해서 미국사람들의 주목을 받은바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같은 싱가포르의 학자인 키쇼어 마흐부마니(Kishore Mahbubani)가 “아시아는 일본에게 크게 감사한다는 감사장을 보낼 필요가 있다. … 그리고 넷째번의 호랑이인 남한은 일본에 의해 고무‧분발된 것이다”란 논지의 글을 타임(Time) 아시아판 최신호에 실어 화제가 되고 있다. 오만해져가고 있는 일본의 일부 세력이 이와 같은 기사를 잘못 이해하고 다시 더 우쭐해질까 걱정되기도 한다. 일본과 독일 두 패전국이 다른 이유 일본과 같은 패전국인 독일은 피해국에게 철저히 배상하고 사죄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왜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1급 전범(戰犯)이 합사(合祀)된 야스쿠니 신사(神社)를 총리까지 참배하며,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심지어는 피해국들의 근대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괴변까지 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이 두 패전국을 이렇게 다르게 행동하도록 하고 있는가를 찾아보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침략전쟁 전과 후에 있어서 독일과 그의 교전국 간의 경제적인 차이와, 일본과 그의 침략을 당한 나라와의 경제적인 대비는 일본의 오만을 설명하는 한 가지 가닥을 제공해 줄지 모른다. 독일은 교전국이었던 영국, 불란서보다 한때 후진국이여서 독일 상류계급은 자녀들을 파리대학에 유학시키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왔을 때가 있었다. 그리고 종전 후인 현재도 1인당 국민소득에서 큰 차이를 볼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비해 침략 전에는 근대화뿐만 아니라 생활수준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었을 것이며, 종전 후인 지금에는 그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태에 있다. 따라서 혹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말하는 못사는 이웃을 업신여기는 오만한 태도를, 일본도 우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이유로는 독일과 일본의 문화적인 차이에서 찾아볼 수도 있다. 일본의 ‘수치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인 ‘죄의 문화’보다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작게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즉 수치의 문화는 주위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를 의식하여 행동하는 반면, 죄의 문화는 주위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 없이 개인이 지은 죄를 직접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기 양심의 보다 강력한 가책을 수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은 지난날 우리를 어떻게 봤으며 또한 지금은 어떻게 보고 있기에, 제대로 된 사죄도 없이 역사교과서마저 왜곡해서 자기 민족을 미화하려는 역사관으로 2세들을 교육시키려 하는 것인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지난날 우리를 침탈(侵奪)했던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했던가를 뒤돌아보는 것은 그들의 우리에 대한 오늘날의 태도와 진심을 가늠해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명성황후 시해사건,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 탄압과정, 1923년 9월 1일에 있었던 ‘관동지진 조선인 대학살사건’ 등을 보면 우리민족을 짐승보다 더 못하게 취급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죄의 응보(應報)에 대해 일본과 독일이 각각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유를 밝히려고 화제의 책을 낸 이안 부루마(Ian Buruma)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대부분의 일본 병사들은 중국인이나 조선인과 같은 ‘열등(劣等) 민족'을 학살하는 것은 천황(天皇)의 뜻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충성의 표시라고 믿었다” 치욕의 역사 후손들이 깊이 새겨야 위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일본에게 사죄하라 또는 배상하라는 등을 외친다는 것은, 우리가 마치 사죄와 배상을 구걸하고 귀찮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다른 외국사람들 눈에 혹시나 그렇게 비추어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차라리 그 힘과 정력을 국력신장에 기울려 일본을 이기는 일에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된다. 지난날의 씻을 수 없는 치욕과 형언할 수 없는 혹독한 폭정으로 고통 받은 우리, 침략했던 자가 지금도 지난날에 대한 사죄도 없이 아직도 우리보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인 발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착잡한 심정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아직도 옛날처럼 내심 우리를 멸시하고 있다면, 그들로부터 얻는 형식적인 사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첫째는 우리 스스로가 일본의 학정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일간의 역사인식 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 자기 민족중심 역사인식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탈 민족주의적 역사서술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이상적인 논리에 불과함에 틀림없다. 따라서 가해자이면서 반성도 없이 역사왜곡을 시도하기 시작한 일본에게 이와 같은 이상론을 거론 해봤자 별 소용이 없음은 분명하다. 피해자인 우리는 우선 우리 자신의 바른 역사인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국권찬탈과 학정과 잔악한 탄압에 관한 철저한 국민교육이 먼저이고 다음이 친일진상규명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민의 역사의식이 바로서야 친일진상규명의 효력과 진정한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이다. 지금의 국민들의 의식수준으로서는 친일진상규명의 목적마저 흐리게 되고 말 염려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둘째 일은 국력을 증강시키고 문화수준을 높이는 일이다. 사죄도 않을뿐더러 능글능글하게 역사왜곡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오만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우리보다 월등한 강자로서 엄연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특단(特段)의 노력도 없이, 다만 규탄(糾彈)의 구호만 외치는 것은 공허(空虛)한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빠른 근대화와 경제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가정해 보자. 즉 우리의 국력이 지금의 수준보다도 더 낮았더라면 그들이 과연 우리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지는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와 같은 가정(假定) 속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해야 할 셋째 일은, 지난 약 1세기 동안의 우리와 일본과의 불행했던 관계를 재조명하는 일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일방적으로 그것도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당했다는 역사적 사실과, 지금도 그들의 오만과 멸시의 구실을 줄 수 있는 우리의 현실을 겸허하게 받아드릴 각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역사적인 엄연한 사실을 가르치는 것을 자학사관(自虐史觀)이라고 우겨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는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겪은 치욕의 역사적 사실을 빠짐없이 국민교육을 통해 널리 후손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계속되는 반일시위에서 나타난 국민의 분노를 국력의 증강과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승화(昇華)시켜 다시는 우리를 능멸할 수 없는 나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차원 높은 대책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의 추진은 현 지도층의 역사적인 임무이자 그들의 지혜와 능력을 시험해 보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PAGE BREAK] 일본과 독일 두 패전국이 다른 이유 일본과 같은 패전국인 독일은 피해국에게 철저히 배상하고 사죄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왜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1급 전범(戰犯)이 합사(合祀)된 야스쿠니 신사(神社)를 총리까지 참배하며,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심지어는 피해국들의 근대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괴변까지 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이 두 패전국을 이렇게 다르게 행동하도록 하고 있는가를 찾아보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침략전쟁 전과 후에 있어서 독일과 그의 교전국 간의 경제적인 차이와, 일본과 그의 침략을 당한 나라와의 경제적인 대비는 일본의 오만을 설명하는 한 가지 가닥을 제공해 줄지 모른다. 독일은 교전국이었던 영국, 불란서보다 한때 후진국이여서 독일 상류계급은 자녀들을 파리대학에 유학시키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왔을 때가 있었다. 그리고 종전 후인 현재도 1인당 국민소득에서 큰 차이를 볼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비해 침략 전에는 근대화뿐만 아니라 생활수준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었을 것이며, 종전 후인 지금에는 그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태에 있다. 따라서 혹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말하는 못사는 이웃을 업신여기는 오만한 태도를, 일본도 우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이유로는 독일과 일본의 문화적인 차이에서 찾아볼 수도 있다. 일본의 ‘수치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인 ‘죄의 문화’보다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작게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즉 수치의 문화는 주위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를 의식하여 행동하는 반면, 죄의 문화는 주위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 없이 개인이 지은 죄를 직접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기 양심의 보다 강력한 가책을 수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은 지난날 우리를 어떻게 봤으며 또한 지금은 어떻게 보고 있기에, 제대로 된 사죄도 없이 역사교과서마저 왜곡해서 자기 민족을 미화하려는 역사관으로 2세들을 교육시키려 하는 것인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지난날 우리를 침탈(侵奪)했던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했던가를 뒤돌아보는 것은 그들의 우리에 대한 오늘날의 태도와 진심을 가늠해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명성황후 시해사건,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 탄압과정, 1923년 9월 1일에 있었던 ‘관동지진 조선인 대학살사건’ 등을 보면 우리민족을 짐승보다 더 못하게 취급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죄의 응보(應報)에 대해 일본과 독일이 각각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유를 밝히려고 화제의 책을 낸 이안 부루마(Ian Buruma)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대부분의 일본 병사들은 중국인이나 조선인과 같은 ‘열등(劣等) 민족'을 학살하는 것은 천황(天皇)의 뜻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충성의 표시라고 믿었다” 치욕의 역사 후손들이 깊이 새겨야 위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일본에게 사죄하라 또는 배상하라는 등을 외친다는 것은, 우리가 마치 사죄와 배상을 구걸하고 귀찮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다른 외국사람들 눈에 혹시나 그렇게 비추어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차라리 그 힘과 정력을 국력신장에 기울려 일본을 이기는 일에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된다. 지난날의 씻을 수 없는 치욕과 형언할 수 없는 혹독한 폭정으로 고통 받은 우리, 침략했던 자가 지금도 지난날에 대한 사죄도 없이 아직도 우리보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인 발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착잡한 심정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아직도 옛날처럼 내심 우리를 멸시하고 있다면, 그들로부터 얻는 형식적인 사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첫째는 우리 스스로가 일본의 학정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일간의 역사인식 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 자기 민족중심 역사인식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탈 민족주의적 역사서술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이상적인 논리에 불과함에 틀림없다. 따라서 가해자이면서 반성도 없이 역사왜곡을 시도하기 시작한 일본에게 이와 같은 이상론을 거론 해봤자 별 소용이 없음은 분명하다. 피해자인 우리는 우선 우리 자신의 바른 역사인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국권찬탈과 학정과 잔악한 탄압에 관한 철저한 국민교육이 먼저이고 다음이 친일진상규명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민의 역사의식이 바로서야 친일진상규명의 효력과 진정한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이다. 지금의 국민들의 의식수준으로서는 친일진상규명의 목적마저 흐리게 되고 말 염려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둘째 일은 국력을 증강시키고 문화수준을 높이는 일이다. 사죄도 않을뿐더러 능글능글하게 역사왜곡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오만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우리보다 월등한 강자로서 엄연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특단(特段)의 노력도 없이, 다만 규탄(糾彈)의 구호만 외치는 것은 공허(空虛)한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빠른 근대화와 경제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가정해 보자. 즉 우리의 국력이 지금의 수준보다도 더 낮았더라면 그들이 과연 우리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지는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와 같은 가정(假定) 속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해야 할 셋째 일은, 지난 약 1세기 동안의 우리와 일본과의 불행했던 관계를 재조명하는 일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일방적으로 그것도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당했다는 역사적 사실과, 지금도 그들의 오만과 멸시의 구실을 줄 수 있는 우리의 현실을 겸허하게 받아드릴 각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역사적인 엄연한 사실을 가르치는 것을 자학사관(自虐史觀)이라고 우겨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는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겪은 치욕의 역사적 사실을 빠짐없이 국민교육을 통해 널리 후손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계속되는 반일시위에서 나타난 국민의 분노를 국력의 증강과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승화(昇華)시켜 다시는 우리를 능멸할 수 없는 나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차원 높은 대책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의 추진은 현 지도층의 역사적인 임무이자 그들의 지혜와 능력을 시험해 보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제15대(민선 5대) 김장환(68) 전남도교육감이 25일 오전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역대 도교육감 중 재선에 첫 성공한 김 교육감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4년 동안 다져 놓은 '실력전남'의 성과를 주춧돌로 앞으로의 4년을 전남교육의 발전과 재도약으로 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농어촌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수 격감, 도시와 농어촌 지역간 교육 여건과 실력 격차 등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창조적 도전자의 자세로 어떤 난관도 굴하지 않고 도민이 믿고 맡겨준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e-러닝' 체제와 사이버 가정학습 강화, 영어타운 운영, 영재교육원 개설 등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 육성,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및 복지향상,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에 혼신의 힘을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광주사범대 수학과와 조선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도교육청 장학관, 전남외국어고 교장, 전남교육연수원장, 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 화순고 교장 등을 역임했다.
모든 제도가 다 그러하듯 장점과 단점은 있다고 본다. 물론 추구하는 정책이 실(失)보다 득 (得)이 많기에 관행으로 옮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다. 수시 모집 실시에 따른 입장 차이는 다르겠지만 일선 현장에서 아이들의 대학입시를 지도하는 교사이기에 수시 모집의 장단점을 쉽게 꼬집어 내는데는 무리가 없는 것 같다. 우선 경제적인 손실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 학급의 경우, 재적 인원 총38명 중 수시 모집에 최종 합격한 인원이 18명(수시 1차 12명, 수시 2차 6명)에 이른다. 수시 모집 1차는 1단계 내신성적(2학년 2학기까지)과 2단계 논술, 심층면접과 구술 등을 합산하여 최종 당락을 결정한다. 따라서 내신성적이 유리한 학생들이 도전해 볼 만하다. 반면에 수시 모집 2차는 내선성적(3학년 1학기까지)과 심층면접, 논술 그리고 대학마다 다른 수능최저학력이 반영되기 때문에 수시 1차에 비해 다소 어려운 점도 있다. 아직까지 수시 모집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지만 우리 학급을 기준으로 수시 모집에 지원한 학생들의 경제적인 손실을 따져 보았다. 각 대학마다 전형료도 8만원에서 2만 5천 원까지 천차만별이다. 통계 결과, 전형료의 경우 50만원 이상을 지출한 학생이 1명, 40만원이상 3명, 30만원이상 5명, 20만원이상 3명, 10만원이상 2명, 10만원미만 4명으로 나타났다. 만약 한 학생이 타 지역에 있는 여러 대학에 지원을 했을 경우 교통비와 숙식비를 포함한 추가 경비 또한 만만치가 않다. 그렇지 않아도 과다한 사교육비로 인해 생계에 곤란을 겪는 가정이 많은 우리 나라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수시 모집은 돈이 많은 사람들만 도전해 볼 수 있는 제도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특히 각 대학의 수시 모집 1단계 합격자 수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지원자가 1단계 전형에서 떨어지면 전형료의 일부를 반환해 주는 것이 아까운 듯 모집 정원의 10배수까지 합격자를 발표하는 대학의 저의는 무엇인가. 예를 들면 모집정원이 5명인 학과에 38명이 지원했을 경우 1단계 합격자를 10배로 발표하였다면 그 학과에 지원한 학생들 모두가 1단계에 합격했다는 통계가 나온다. 이는 곧 전형료를 챙기려는 대학의 얄팍한 수단이 아닌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1단계에 합격을 했다는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2단계 논술 및 심층면접을 준비하기 위한 고액과외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만 한다. 만에 하나라도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수업 결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과 경제적인 손실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내신성적은 좋으나 수능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우리 학급의 한 학생의 경우 수시 모집 1차에 무려 10번의 고배를 마셨다. 다행히도 수시 2차에 합격을 하였으나 수시 모집 1차에 투자한 총액이 100만원이 훨씬 넘는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수시 모집에 낙방을 할 때마다 받은 정신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그 때의 악몽을 말하곤 한다. 또한 수도권 좋은 대학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어떤 아이는 전형료와 경비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 결국 지방에 있는 대학에 원서를 내며 울먹이기도 하였다. 이렇듯 과연 수시 모집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공교육의 내실화를 빌미로 교육부가 만들어 낸 임시방편은 아닌가. 진정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취지라면 대학 또한 비싼 전형료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만 할 것이다. 그 비싼 전형료 때문에 정말이지 실력 있는 학생들이 다른 대학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사람의 신체 중 중 변화에 가장 빨리 동화되어 버리는 기관이 후각기관이다. 아무리 고약한 냄새라 해도 잠시 후면 견딜 만 하다가 결국은 냄새를 못 느끼게 된다. 마찬가지로 부당하거나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많은 세월을 한 직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나쁜 습관이 생기게 된다. 잘못이라는 의식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가 하면 ‘뭐 이정도야……. 하는 등 오류에 동화되어 버리는 것이다. 혁신은 나부터 내 주변부터 작은 것부터 고쳐나가야 한다. ‘나는 과연 무사안일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일이 「처음처럼」의 시각에서 볼 때 변하지 않았는가!’ ‘나의 무관심이 학생에게 큰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 ‘혁신’이란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완전히 새로워져야 한다. 새롭다는 것은 발전적이고 긍정적이어야 한다. 형식적이거나 일시적인 변화가 아닌 실질적이고 능률적이어야 한다.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타인의 관점에서 관찰해 보고 반성해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탈피하여 새로워질 때 성공적인 혁신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지, 귀찮다고 적당히 얼버무리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여 의식을 개혁하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공교육의 위기 상황이라고 한다. 사교육 담당자들에 비해 공교육 담당자들은 변화가 없다고 한다. 학생 지도에 열정이 없다고 한다. 교직은 평생직장으로써 철옹성이기에 무사안일 하다고 한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매사를 처리한다고 한다. 그러기에 공교육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 과연 정당한 평가일까?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공교육이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오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혁신적인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세월이 흘러 다경력자가 될 수록 요령만 늘고 적당하게 처리하고 극히 형식적인 근무자세로 임해서는 안 된다. 교사로서의 첫발을 디딜 때 ‘초심’을 생각해 보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교육에 임했는지를……. 그런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때 공교육의 불신이 사라지고 참다운 교육이 될 것이다. 교육이란 학생들의 지·덕·체를 고르게 발달시키는 것이다. 학력 신장은 물론 바른 인성 함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금방 구린내에 동화되어 감각이 마비되는 코가 되지 말자.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약칭 경자협. 회장 이중섭)의 10월 월례회가 10월 19일(수) 17:30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협의회실에서 열렸다. 이중섭 회장을 비롯하여 11명의 임원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정례모임에서는 이상민 사무국장(반월정산고 교사)이 보훈문화상 단체 추천 신청, 봉사활동 시범 학교 운영 평가, 봉사활동 유공지도자 표창 추천, 2006년도 제4회 한국시민전국고등학생자원봉사대회 응모 요강 안내, 경자협 핵심 운영 프로그램 등 행사 진행 결과를 보고 하였다. 협의사항으로는 11월 2일 수원권역부터 시작되는 도지정 봉사활동 시범학교 8개 권역별 합동 보고회 일정,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행사 안내, 초중등 봉사활동교과교육연구회 자료 준비, 제7회 경기교육자원봉사포럼(2005.12.7 예정), 경자협 활동 홍보 활성화, 봉사나라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진지한 협의가 있었다. 이 회장은 "경자협 임원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그리고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봉사프로그램 운영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건강해야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행복해진다"고 건강관리에 힘쓸 것을 당부하였다. 학생봉사교육에 뜻을 둔 일선 학교 교원들이 주축이 되어 2000년 9월에 창립된 경자협은 학생봉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및 학부모지도봉사단 교육, 경기교육자원봉사포럼 운영, 자원복지 지도교사 직무연수 협력, 도교육청 지정 봉사활동 시범학교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경자협 핵심 프로그램인 남문 어르신 공경 음식 접대, 화성사랑 봉사학습 체험교실, 서호사랑 봉사학습 체험교실, 외국인 근로자 진료 봉사활동, 기념일 봉사활동, 한 학급 한 생명 살리기 운동 등은 임원들이 직접 학생지도를 담당하여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만들기' 전파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방과후 중ㆍ고등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으로 토익이나 토플 강좌 등 을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11월부터 관내 전체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학교간 연계 방과후 교육활동 우선 시행학교' 5곳을 지정, 운영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비교적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학교가 밀집한 학교 중 인근 초ㆍ중ㆍ고교 5∼6곳을 연계시켜 그 중 1곳을 시범학교로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 학교로 지정되면 시 교육청으로부터 2천만원의 예산을 받을 뿐 아니라 인근 연계학교에서 우수강사를 지원받고 학생을 추천받아 무학년(無學年)제 특기ㆍ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등 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준별 심화ㆍ보충 프로그램에서는 독서토론ㆍ논술지도, 원어민 회화, 영어동화, 수리탐구, 수학경시, 과학탐구, 과학실험, 사회탐구, 예능 실기 등의 지도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중ㆍ고생들에게는 문학연구와 시사토론, 논술지도, 원어민 영어회화, 외국어독해, 토익ㆍ토플, 수학보충, 수학심화, 물리탐구, 화학탐구, 국사탐구, 시사탐구 등 에 걸쳐 심화ㆍ보충수업이 실시된다. 특기ㆍ적성 교육프로그램으로는 피아노반, 수예반, 바둑반, 서예반, 한자자격증반, 제과제빵반, 애니메이션반, 바이올린반, 성악반, 워드자격증반, 기능사반 등 이 개설된다. 이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여건과 지역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될 방과 후 교육활동은 외부기관에서 우수 전문강사를 영입하거나 우수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학부모회나 시민단체에 위탁될 수도 있다. 정규 수업 후와 토요휴업일, 방학중에도 이런 형태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됨에 따라 재정상 문제로 특기ㆍ적성 교육이나 수준별 보충학습을 수강할 수 없는 저소득층 자녀들이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소년ㆍ소녀 가장이나 생활보호 대상자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까지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의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일간의 중간고사 시험이 끝나고 과목별로 성적 통계가 나왔다. 따라서 각 교과 담임선생님들은 이원목적분류표를 책상 위에 꺼내놓고 성적 분석에 여념이 없다. 예상 평균 점수보다 오차가 많이 난 과목 선생님의 경우 그 어떤 허탈감에 긴 한숨을 쉬기도 한다. 그 반대로 예상보다 점수가 잘 나온 과목 선생님은 난이도 조정을 잘못했다는 생각에 불안해하기도 한다. 내신성적 부풀리기와 성적 조작 등으로 학교 성적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고 있는 요즘 일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마다 고사 때가 되면 출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난 뒤, 객관성이 결여된 문제나 논란이 되는 문제로 곤혹을 겪곤 했던 선생님들의 모습을 요즘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 만큼 선생님들마다 출제를 내는데 있어 신경을 많이 쓴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가끔은 정답이 없는 문제와 복수 정답 등으로 성적관리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논란이 된 경우도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다. 시험 때가 가까워지면 적게나마 힌트를 주던 관행도 이제는 없어졌다. 힌트가 주어지지 않는 관계로 수업분위기 또한 예전에 비해 자못 다르다. 무엇보다 정확도와 난이도 조정으로 인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점수 차가 크게나 변별력 또한 정확하게 가릴 수가 있다. 시험에 임하는 학생들의 자세 또한 예년에 비해 달라졌다. 대학 입시에서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한 문제라도 더 풀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다. 또한 수행평가의 경우, 예전에 수행평가 과제물 제출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당했던 아이들이 요즘은 제출기간 이틀 전에 미리 과제물을 내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아이들이 시험 성적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단적인 예이기도 하다. 예체능을 하고 있는 우리 반의 한 여학생은 중간 고사 시간표가 발표되자 내신 관리를 위해 방과후 학원에 가지 않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11시까지 야간자율학습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공정한 성적관리가 정착이 되고 우리의 공교육이 신뢰를 받게 된다면 대학에서의 고교 등급제와 입시조작과 같은 비리가 근절되리라 본다. 무엇보다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최선책이 바로 공교육의 내실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최근에 학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와 공교육이 무너진다는 위기감이 매스컴을 통해 만연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장된 면이 있다. 학교현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열심히 교육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사들, 학부모들, 기타 교육관계자들이 최근 몇 년간의 급변하는 교육현상을 놓고 우리나라 교육의 앞날에 대하여 심히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모두들 한결같이 공교육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 공교육의 문제점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열악한 교육여건과 환경, 교육재정의 부족, 입시 위주의 암기식 수업,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물리적․정신적 폭력, 학원만도 못한 교육의 질, 교사들의 도덕적 권위 상실 및 사명감 결여, 교사들의 자질과 전문성 부족, 20억원의 공교육 외에 7조원이 들어가는 사교육비로 인한 국민의 엄청난 부담 등이 대표적인 실례이다. 이러한 공교육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홈스쿨링 제도가 세계에서는 최근 대두되고 있다. 홈스쿨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 홈스쿨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는 아이들은 수가 약 200만 명에 이른다. 대부분 홈스쿨은 종교적인 이유에 의해서 실행되었으며, 그 수가 점점 더 증가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의 경우와 같이 홈스쿨이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매우 크게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원래, 홈스쿨링이란 가정(home)과 학교태(schooling)의 합성어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가정을 중심으로 배움과 가르침을 찾아나가는 경우를 지칭한다. 그러나 이 홈스쿨링이란 단지 특정 기준의 학업성취도를 넘어서면 학력을 취득하도록 하는 또 하나의 학교태(schooling)가 아니라 근대적 학교화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탈근대적 교육의 한 흐름까지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는 재택교육(home education),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아웃스쿨링(outschooling)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홈스쿨링을 선택한 부모들은 진정한 배움이란 스스로 깨달아 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배움을 이끌어 주는 참 교육은 형식이나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요구와 특성에 맞게 변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형식화된 교육에 아이를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형태를 아이에게 맞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내 아이의 특성과 능력을 가장 잘 아는 부모가 다양한 교육 방식을 도입하여 최대한의 학습효과를 끌어낸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정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은 없으며, 부모보다 더 나은 교육자는 없고, 부모보다 아이들을 위한 사랑에 충만한 교사는 없다고 주장하는 홈스쿨링제도는 다음과 같은 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첫째, 특별한 교육과정 및 교재없이는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청소년 영자신문 영타임스가 홈스쿨링 교재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교육방식과 내용을 한국 교육현실에 그대로 대입하는 공식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으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주먹구구식 교육일 밖에 없다. 둘째, 공교육의 중요한 목표는 학습력 신장 뿐만아니라, 사회성․도덕성․공동체의식․애국심` 등 가정에서 기를 수 없는 더 큰 목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홈스쿨링은 좁은 가정에서의 부모와 학생간의 관계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학생을 기를 수 있다는 단점과 한계가 있다. 셋째, 부모들이 과연 교사만큼 교직과 과목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부모들이 배운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연수나 연구활동을 통해서 계속적인 추수 연구활동을 부모들이 효율적․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 학부모 교사의 신뢰성이 아주 떨어진다. 맹목적으로 새로운 교육흐름과 대안교육, 홈스쿨링 등을 쫓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정말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다음, 교직관·인생관·교육적 철학을 가지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분위기와 풍토가 필요하다.
‘2006년도 교원정원조정안’으로 지난 주 내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업무상 많은 진통을 겪어야 했다. 최근 수년간 주당평균시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교사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에는 오히려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교과협의회와 교과부장회의, 그리고 인사자문협의회를 번갈아 반복하는 등 정원의 증감 조정에 따른 과목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시달된 2006년도 정원조정안에 따르면 리포터 학교의 경우 주당 평균 20시간이 훌쩍 넘어 과목에 따라서는 주당 최고 24시간을 담당하는 교사가 나올 듯 하다. 더구나 정원은 그대로 둔 채 기간제와 시간 강사를 배정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교사들의 업무 과중 등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결국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그리고 기획예산처 등 부처간 힘겨루기의 양상을 보여주는 협의 과정을 통하여 교원법정정원 확보에 빨간 불이 껴져 있다. 교육부가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2006학년도에 9,046학급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 적정 교원 증원 수요 5만 명 중 2만1,344명을 증원해 줄 것을 행자부에 요청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행정자치부는 적정수요에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13.3% 수준인 6,687명만을 증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공무원총정원제’를 일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와 예산조정권을 가진 기획예산처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범주에서 교육재정의 문제를 기본 잣대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교육공무원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하는 교육정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정부조직법 운영 시스템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기획예산처의 예산조정과정까지 마치면 증원 규모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교원법정정원은 또다시 후퇴할 위기에 처해있다. 실제로 법정정원확보율은 지난 97년 92%였으나 교원이 1만 988명 증가한 2002년도에는 89.6%까지 되레 줄어들었다. 금년 들어 각급학교 법정정원 확보율을 보면 초등학교 96%, 중학교 82.7%, 고등학교 86%로써 중등교원 법정정원 확보율 평균 88.5%는 지난해 89.2%에 비해 0.7%, 2002년 84.1%에 비해 오히려 1.4%나 하락하여 2만8천700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 중·고교 교원들의 주당 수업시수는 각각 20.9시간(작년 20.2시간)과 17.7시간(17.3)으로 지난해에 비해 수업부담이 늘었다. 97년(92.0%) 이래 가장 낮은 올해의 교원법정정원 확보율 88.5%는 참여정부 출범 전 대통령의 공약사항과 정부출범 이후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내세운 주장과 크게 상반되는 것이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는 ‘막가파’식의 무모한 논리 적용으로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고 교원들의 사기를 꺾었던 이른바 ‘이해찬 교육대란정책’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지난해 당시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으로 교원법정정원 확보를 통한 수업시수 경감과 교원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2008년까지 9만 6000명의 교원을 충원해, 교원법정정원을 100.3%까지 늘이겠다고 밝힌 것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교사 확보 수는 학급당 학생수와 함께 교육여건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에 해당된다. OECD 평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각각 14.4명, 16.5명, 14.3명, 13명이지만 우리나라는 각각 21명, 30.2명, 19.9명, 16명으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OECD의 최하위 교육환경국가의 불명예 탈출은커녕 더욱 악화일로로 치달을 것으로 예측된다. 작금의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교사의 부족과 입시정책의 혼선, 후진국 수준의 교육재정 등 때문이지 절대로 교사 개개인의 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교육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국가 교육의 수장 자리에 앉아 오히려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는 부적격 교육부 장관과 교원의 법정정원 조정 권한도 갖지 못하면서 과도한 수업시수와 잡무에 시달리며 교사의 부족함을 외치는 현장의 소리마저 외면한 채 교원의 수요ㆍ공급 및 교육재정 정책 등 중장기적인 수급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덤비는 무기력한 교육인적자원부가 있는 한 교육 선진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 정원관리를 행자부가 일괄 관리하도록 돼 있는 현 정부조직법 34조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인력의 탄력적인 조정이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관련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같은 특정직 계열 공무원인 군인을 보면 여타 법조계, 경찰, 소방공무원과 달리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무부인 국방부가 군인공무원의 정원 자체 조정함으로써 전문성 강화, 전력 발휘의 극대화를 기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사회는 우리의 경제, 사회 시스템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개혁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첫 번째 과제로 학제 개편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 3월 학기제를 대부분의 모든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9월 학기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외 유학, 외국 교수 초빙 등의 과정에서 학기 불일치로 빚어지는 혼란과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학 연령이 1년 단축되는 효과도 있다. 둘째로 취학 연령을 1년 정도 앞당기자는 것이다. 유치원 때문에 부모가 얽매이는 부분을 많이 해소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보다 활발해지고, 사교육비 경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수학 연한을 단축하는 것도 검토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16년간 공부하던 것을 15년으로 1년 줄이더라도 우리의 교육열이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현재의 고령화 추세대로라면 20~40세까지의 경제 활동 인구가 2002년 대비 2010년은 9% 감소, 2030년은 29%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취학 시기를 당기고 수학 연한을 줄이는 등의 학제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그 감소폭이 2002년 대비 2010년은 1.4% 감소, 2030년은 16% 정도까지 억제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20대 초반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어 자립기간이 늘어나고, 부모 세대가 지고 있는 자녀양육 부담도 많이 경감되어 보다 수월한 노후 준비가 가능해질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학제 개편 주장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많은 토론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학제 개편의 효과가 10년 이상 지나서 발생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15년 뒤에 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결코 이르거나 허황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재작년에 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국가 개조 전략’의 일환으로 이 문제를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 학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를 더욱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지난 11일 교육부 국정감사와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향후 좀더 검토하고 연구해 그 결과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지금 고령화의 먹구름이 소리 없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과 고령화에 대비하는 현명한 대안들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마침내 주 5일수업이 실시되었다. 월 4회가 아니라 매월 넷째 주 토요일 한번만 쉬는 불완전한 것이긴 하지만, 주 5일수업 실시는 격세지감을 실감케 한다. 바야흐로 교육복지가 실현되고 있다는 인상을 물씬 풍기고 있어서다. 주 5일근무제가 그렇듯 말할 나위없이 충분한 휴식과 충전을 위한 주 5일수업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그것은 나만의 호들갑일 따름이다. 사상 첫 주 5일수업을 보도한 언론에 기댈 것도 없다. 당장 고3인 딸애의 주 5일수업과 아랑곳없는 등교를 직접 보게 되었으니까. 딸애는 주 5일수업으로 쉬어야 할 그 토요일에도 착실히 학교로 향했고 오후 6시가 되어서야 귀가했다. 하긴 그뿐이 아니다. 고3 딸애는 일요일에도 학교에 나간다. 평소처럼 교사로부터 뭘 배우는 것도 아니다. 일명 자율학습을 하기 위해서 타율적인 힘에 의해 나가는 것이다. 집에서 동생이나 건들며 빈둥댈 것을 우려한 학교측의 눈물겨운 배려라고나 할까? 지금 일반계 고교는 지난 해 2·17 사교육비경감대책의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암암리에 강제적으로 진행되어온 0교시 수업과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을 무슨 새로운 대책인 양 발표한 교육당국의 탁상행정 때문이다. 어쩌면 ‘희망자에 한해 실시하라’는 지침도 지난 정권과 그렇듯 똑같은지 그 베끼기 탁상행정에 아연할 따름이다. 입시지옥의 교육이 독판치고 있는 이 ‘미친’ 나라에서 ‘희망자에 한해’라는 단서는 오히려 뒤틀린 교육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순수 희망자만을 받아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을 진행할 수는 없다. 가령 학년당 6개 학급의 학교에서 희망한 30명만 데리고 보충수업하고, 나머지를 집에 보낼 수는 없는 것. 물론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 면학분위기를 해치기 때문이다. 아니나다를까 전교조가 지난 해 4월 발표한 ‘사교육비경감방안파행운영실태’를 보면 그야말로 가관이다. 가히 미친 나라 뒤틀린 교육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서울·인천·경기·대구·강원·울산 등 6개 지역 중·고를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에는 0교시수업은 물론 심지어 ‘마이너스 1교시’까지 하고 있다. 뭐, 마이너스 1교시라고? 그렇다. 예컨대 경기도 수원의 어느 고교는 3학년의 경우 아침 6시 30분에 등교해 50분동안 교육방송 수능강의를 시청한다. 바로 학생들이 말하는 마이너스 1교시이다. 아침 7시 30분에는 0교시 수업을 하고 정규수업이 끝나는 오후 3시 40분부터 다시 보충수업을 한다. 오후 6시 20분부터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간다. 그 학교만 그런 것은 아니다. 수원지역 대부분의 학교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그 학교 어느 교사의 설명이다. 그리고 이런 뒤틀린 교육현상은 이 미친 나라의 어느 지역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교육비경감대책의 정체가 무엇인지 의심나게 한다. 요컨대 교육당국의 ‘희망자에 한해’라는 단서는 무시되고 허용방침만 부각되어 강제적·획일적 공부아닌 공부의 악몽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새삼스런 얘기지만, 그런 뒤틀린 교육의 강제적 0교시수업과 보충수업, 그리고 야간자율학습 등은 국민의 정부에서 폐지된 바 있다. 급기야 보충수업을 하던 고교 교사가 죽는 일이 벌어졌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다. 극단적 예로 그중 대다수 학생들이 원서만 내면 어렵지 않게 합격하는 대학에 갈텐데 왜 그렇듯 ‘공부하는 기계’가 되어 젊음을 낭비해야 하는지 하는 의문이 그것이다. 또한 그렇듯 ‘뒤지게’ 공부하는 고교생의 나라라면 대한민국은 진작 세계1등국가로 도약했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하니 이상한 일이다. 의문은, 그러나 간단히 풀린다. 강제적·획일적인데다가 눈치보기의 시간 때우기식으로 학생들을 학교에 가둬두기 때문이다. 글쎄, 새벽부터 심야까지 학생들을 학교에 가둬두니 학원비 절감 등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몰라도, 분명 그건 아니다.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도 필유곡절인 셈이다. 많은 이들이 공교육은 한심한 외우기 경쟁이고, 사교육비는 감당할 길이 없어 이민을 떠난다. 그러지도 못하면 자녀와 아내를 외국에 보내고 가장만 한국에 남아 해외교육 비용을 대는 ‘기러기 아빠’가 즐비하다니,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2005년 2월 6일 발표한 ‘한국의 교육서비스 수지현황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육수지 적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최고이다. 2002년 현재 수입 1억 5,000만달러, 지출 44억 4,000만달러로 42억 5,5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 또 TV 9시 뉴스는 서울에서만 해마다 1만 여 명의 중·고생들이 학교를 떠난다는 소식을 보도하고 있다. 왕따로 인한 우울증, 학생 개인의 가정사적 요인 등을 주원인이라 보도하고 있지만 학교가 이미 학교로서의 기능을 잃고 있음은 자명하다. 단적으로 멀쩡한 학교라면 ‘대안학교’니 ‘홈 스쿨링’을 하기 위해 떠날리 없지 않겠는가! 사정이 이런데도 노무현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정연설에서 “교육붕괴 정부탓만 아니다”는 요지의 말을 했다. 마침 지난 해 수능부정 시험에 이은 성적비리 사건이 터진 때라 그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이해되기는 하지만, 3월초 취임후 처음 가진 김진표교육부총리의 “올해의 화두는 대학개혁”이라는 기자회견에 이르러선 그저 아연할 따름이다. 말할 나위없이 입시지옥이라는 문제의 심각성은 도외시한 채 아무런 힘도 없는 학교 및 교사들의 공동책임론을 거론하는 것도 모자라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나 해대고 있으니 말이다.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혁도 필요하지만, 그 대학생이 될 고등학생들의 현행 입시지옥 해소가 선결과제임을 정녕 모른다는 말인가? 나는 우리 학생들을 공부라는 노동으로 혹사시키는 이 미친 나라의 어른인 것이 부끄럽다. 뒤틀린 제도권 교육안에 아이를 내맡기는 학부모로서 부끄럽다. 그러면서도 선생노릇을 하고 있으니 또한 교사로서 부끄럽다. 당연히 우리 아이들에게 죄짓지 않는 어른이고 싶고, 또한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 대통령과 정부는 서둘러 우리 학생들을 살리는 대책을 마련, 강력하게 실시해야 한다.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하루 6～7교시 정규수업과 이미 시작된 것이니만큼 EBS 수능방송만으로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도록 모든 대책을 올인하기 바란다. 그것만이 입시 지옥해소와 사교육비경감의 진짜 교육개혁이고, 절대 시급한 대책이다. 급기야 나는 고3 딸애의 방을 치우기 시작했다. 밤 12시에 들어오고, 마지막 일요일에만 쉬는 딸애의 고단한 심신을, 그나마 위로랍시고 해주기 위해서다. 오십이 넘었고 나 또한 고교 선생이지만, '기러기 아빠’가 속출하는 이 ‘미친 나라 뒤틀린 교육’의 시대에 그만것쯤 못하랴는 참담함을 씹어삼키며 말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현행 교육제도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남덕우 전 총리)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상대로 '선진화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1%가 평준화정책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응답자의 61.9%는 평준화를 기본으로 하되 부분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고, 25.2%는 평준화정책을 폐지하고 전면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평준화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12.4%에 불과했다. 부분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71.9%로 가장 높았고 30대 63.2%, 40대 61.8%, 50세이상 53.9% 등이었다. 교육선진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입시위주의 교육'(33.4%)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은 '과외비, 등록비 등 교육비 부담'(22.6%), '각급 학교의 자율성 부족 및 정부의 통제'(16.3%), '금품수수 등 교육계의 부조리'(14.7%), '교육시설 및 교사부족(10.5%) 등의 순이었다. 젊은 세대의 교육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입시 위주 탈피'(15.8%), '사교육비'(13.8%), '특기 적성 개발'(8.3%), '인성교육'(8.2%), '교사자질'(6.1%) 등을 꼽았다.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환경'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인천에 등장했다. 인천시내 초.중.고교 학교운영회 총연합회는 학생과 교사, 학교, 학부모 등 4자가 온라인에서 교육학습을 하는 '온라인 교육환경'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시 초.중.고 온라인교육원(www.hakww.org)'이란 명칭으로 운영될 온라인 교육환경은 각급 학교의 학습활동과 학사업무, 학부모와의 대화 등 전반적인 교육환경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학부모가 학교를 찾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교사와의 면담이 가능하고, 가정통신문이나 학사일정 등도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매월 초등학생은 1만1천원, 중.고교생 1만3천원을 내면 '사이버 공부방'을 통해 정기적으로 과외수업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총연합회측은 온라인교육원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중 상당 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PC를 공급하거나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총연합회측은 "과도한 사교육비와 학부모의 학교 방문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음란사이트 등 유해 환경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환경을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물리학계가 고교생들의 물리과목 기피 등 현행 물리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의서를 발표한다. 한국물리학회는 오는 20일 전북대에서 전국 물리학과 교수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버림받은 물리교육 이제 고칩시다'란 특별 세미나를 열어 물리 교육 개선안을 작성한 뒤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김채옥 물리학회장(한양대 물리학과 교수)은 "고2부터 과학이 선택과목이 되는 현 제도에선 까다롭다는 인상을 주는 물리가 가장 큰 피해자"라며 "이공계 진학 학생들도 물리를 안배우는 경우가 많아 학문의 질적 저하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건의안의 내용은 세미나에서 조율을 거쳐야 하지만 최소한 이공계를 지망하는 학생들이라도 물리 등 과학 교과를 필수로 지정하고 과학 과목의 주당 교육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개별 학회가 과학 교육의 문제점 지적에 나선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 대한수학회는 지난달 미적분을 비롯한 고급수학교과 기피 등의 문제점을 다룬 대정부 건의서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물리학회의 한 관계자는 "물리 등 과학과목을 선택으로 둬서 사교육 과열을 방지하겠다는 정부 논리가 문제"라며 "국영수가 사교육 열풍의 주역인데 과학을 선택으로 묶어두다간 결국 국내 이공계의 실력하향화만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와 전남 일부 초등학교 특기적성 영어교육 강사들이 교원자격증 등을 위조해 취업한 것과 관련해 강사들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는 학교 시스템이 허술하게 운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광주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시내 초등학교는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교육부 지침에 따라 1997년부터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을 실시, 현재 132개 학교가 컴퓨터, 영어, 과학, 한자 등 20여 과목에 대해 특기적성 교육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선 학교는 해당 학교가 직접 특기적성 강사를 직접 채용하거나, 해당 학교가 특기적성 교육을 민간교육업체에 위탁해 이 업체가 강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강사 채용 과정에서 해당자들이 교원자격증과 대학졸업증서를 위조해 해당 학교 등에 제출했는데도 해당 학교는 발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경찰이 교원자격증 등을 위조해 준 혐의로 긴급체포한 정모(40)씨 등을 수사한 결과, 지난해 4월부터 광주.전남지역 13개 초등학교에 18명이 위조된 공문서로 취업해 학생들을 가르쳤거나 현재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일선 학교와 민간교육업체가 강사를 채용할 때 교원자격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아 공문서를 위조해도 적발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J 초등학교 A 교사는 "일부 학교의 경우 특기적성 강사를 구하는데 급급해 강사자격을 면밀히 검증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강사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기획예산처에 대한 운영위의 국정감사에서 2007년까지 교육재정을 GDP(국내총생산)의 6%까지 확보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대해 기획예산처 장관이 집행불가를 선언했다. GDP 대비 6%라면 우리나라 예산의 40%를 교육에 투입하라는 것인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육재정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던 차에 불거져 나온 현직 장관의 ‘대통령 공약 집행불가’ 선언은 우리를 경악케 한다. 더군다나 GDP 대비 6%의 교육재정이 결코 전체예산의 40%나 차지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2005년 기준 GDP는 약 842조원, 정부예산은 160조원, 교육재정은 36조 6000억원으로 GDP대비 4.4% 규모이다. 이 기준으로 GDP 6%를 확보하려면 50조 5000억원이 필요하다. 이는 기금을 제외한 정부예산의 31.5%에 그치는 데다, 시도 자체수입 8조 2000억원을 빼면 중앙정부가 확보할 예산은 42조 4000억원으로서 국가 예산의 26.5%일 뿐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총리가 “다각적 재정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면 2007년까지 전체 교육재정이 GDP 대비 6%가 되도록 한다는 공약은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사실이다. 허나 여기에도 우려 되는 점이 있다. 교육부총리는 금년의 GDP 대비 교육재정을 BTL(종합투자계획)을 포함한 개념에서 5.35%라고 주장한다. GDP대비 교육재정의 실질적인 비율인 4.4%에서 무려 1%포인트나 높게 잡은 것이다. 5.35%에서 출발하여 “현재 협의중인 재정확충 방안에 따라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4조원씩 확보해 나간다면 2007년에는 5.98%를 달성해서 GDP대비 교육재정 6% 공약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BTL은 교육재정 부담에 대한 지방정부 역할을 올리고 민간자본을 유치해 학교 시설을 짓는다는 것이다. 이 돈이 정부가 확보해야 하는 교육재정에 포함된다는 것은 넌센스다. 이는 GDP대비 6%의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데 학부모부담의 공교육비까지 포함하겠다는 논리와 별반 다를 바 없다. 교육재정 확보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이다. OECD 국가중에서 공교육비에 대한 민간 부담률은 우리나라가 단연 최고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공교육비 민간부담 비율은 2.9%로서 OECD 평균인 0.7%의 4배에 달한다. 특히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는 더욱 심각하다. 이처럼 민간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정부가 부담하는 공공부담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재정 확보의 시급성은 교육재정 지표와 각종 교육인프라의 열악함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학생당 교육비는 OECD의 평균과 비교할 때 초·중등교육은 약 70%내외, 고등교육은 50% 미만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학급당 학생수, 교원당 학생수 등의 교육여건을 비교해 보면, 학교급별을 막론하고 우리나라가 역시 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OECD국가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초등 21.6명, 중 23.9명이지만 우리는 초등 34.7명, 중 35.2명이다. 현 정부는 대선 때 2008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 25명, 고교 30명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지만, 오히려 이전 정부때보다도 여건은 악화되었다. 교육부가 2006년도 각 시·도의 교원 증원 수요를 최소한으로 파악하여 2만1,344명의 증원을 요청하였지만, 행자부는 이 중 31% 수준인 6,687명의 증원시키는 데 그쳤다. 이는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교원 증원수요인 10만명은 차치하고, 현 상황에서의 적정교원 증원수요인 5만명에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필자가 어린 시절 다니던 초등학교는 인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요, 좋은 시설이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초중등학교는 인근에서 가장 낙후한 시설이 되어 버렸다.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은 학교밖에 없다. 도서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학교가 태반이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교육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인프라의 구축은 고사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데에도 벅찬 게 현실이다. 학교는 운영비가 삭감되어 교육활동의 축소 운영이 불가피하다. 일부 학교는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도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가동도 못한다. 교육재정의 확보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학급당 학생수, 교원당 학생수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어야 하고, 교육시설과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유치원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제시한 'GDP 대비 6%의 교육재정 확보'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학원폭력이 학교폭력을 앞서는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히 '사교육 때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 학교내 폭력보다는 교외 폭력이 더 심하다고 본다. 언론에서는 학교폭력을 다루면서 교내에 촛점을 맞추기 때문에 교내폭력이 대부분인 것으로 비춰지지만 실상은 교내폭력의 빈도보다 교외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훨씬더 많다. 요즈음에 스쿨폴리스 이야기를 들을때마다 교내 폭력은 교사들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우리학교의 경우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수시로 교내를 순시토록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학교에 들어온 이후는 교내에서의 폭력이 나타난 적이 없다. 여기에 점심시간이면 각 학급의 담임교사가 교실 순시를 하기 때문에 교내에서는 사소한 다툼 외에는 폭력이란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교외 폭력이 문제가 된다. 그래도 학교수업을 마치고 하교할 때는 시간적으로 오후이기 때문에 폭력이 존재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밤이 되면 사정은 달라지게 된다. 이때가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이 노출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정때문에 학원폭력이 더 많게 나타난다고 본다. 실제로 매월 생활지도부에서 조사하는 금품을 빼앗기거나 폭행을 당한 경우의 대부분이 등·하교길보다는 학원에 오갈때의 피해가 더 많게 조사되고 있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물어도, 학교수업후에 학생들이 학원에 가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갖는다고 한다. 특히 학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때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가까운 골목길을 두고 먼길로 돌아서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결국 학원폭력이 학교폭력보다 많게 나타나는 것은 '사교육열풍'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이제는 학원도 학교에서의 폭력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이상으로 학원폭력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냥 수강료 받고 아이들 가르치기만 하면 끝이라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 학원은 시간적으로 낮이 아닌 밤에 학생들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도리어 학교폭력보다 학원폭력이 많은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참여정부 후반기 교육방향을 제시할 설동근 위원장(부산시교육감) 체제의 후반기 교육혁신위원회가 11일 정식 출범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25명의 교육혁신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후반기 교육혁신위원회는 학교교육전문위원회, 교육제도전문위원회, 미래교육문화전문위원회 등 3개의 분과를 마련하고 이종각 강원대 교수를 선임위원으로 결정했다. 임명장 수여 직후 노무현 대통령은 혁신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의 과학이 세계 수준인만큼 공교육이 부실하다고만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사교육비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간담회서 조금세 위원(부산 동아고 교장)은 “교사대 졸업생들이 우수한데도 임용이 적어 교사 수급 문제가 문제 발생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 재정 지원에 차이가 커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특단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재원과 관계된 문제라 유관 부서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효자 위원(서울농학교 교장)이 “지체 부자유 학생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하자 노 대통령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간담회 직후 혁신위는 합동청사 사무실에서 첫 번째 전체 회의를 갖고, 이종각 강원대 교수를 선임위원으로 확정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1일 교육개혁과 관련,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주체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인내심과 믿음을 갖고 합의 수준을 높여 안착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기 교육혁신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가진 간담회에서 "94∼97년 문민정부 시절 교육개혁안이 기조는 바로 잡혀 있는 만큼 한번 더 점검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많은 정책이 좋은 것 같아도 학교 현장에서 수용이 잘 되지 않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많다"며 "수용되도록 하는 것도 정부 책임이고, 수용되더라도 국민의 공감대, 합의가 모아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동요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불신이 있는 동안에는 학생과 학부모들도 동요하고, 언론도 여러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방면에서 자기 마음에 안들면 흔든다"며 "함께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최근 대통령자문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 발언을 소개하며 저출산 대책에 언급, "보육비는 정부가 전면 지원하고, 아이는 부모가 키우지만 가난해서 아이를 못키우는 일이 없도록 (양육)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의 사교육 대책과 관련, 노 대통령은 "사교육은 특별히 욕심을 내서 특별한 재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며 "대학을 가기 위해, 필수과제를 위해 사교육을 받는 일은 10년내에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교육기회의 균등은 사회갈등의 관리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런 측면에서 실업계와 특수교육 문제에도 교육혁신위가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적인 자문을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최인호(崔仁昊)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들의 합의가 없으면 교육정책은 언제든지 동요될 수 있으므로 2기 교육혁신위는 교육정책의 사회적 공론화에 노력해 달라"며 "또한 현장에 기초한 교육정책을 많이 입안하고 현장교육의 모범사례를 많이 발굴해 확산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무료 첨삭지도 논술(글쓰기) 사이트가 첫선을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사이버 가정학습 사이트인 ‘꿀맛닷컴’(www.kkulmat.com)의 한 코너로 시험 운영에 들어간 뒤 내년 신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최근들어 대학입시에 논술의 중요성이 한층 더해지면서 무료로 논술지도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사이트에는 글쓰기 자료실과 첨삭지도, 동영상 강의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사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에서는 비교적 실천하기 어려웠던 첨삭지도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주어진 글감에 대한 논술 답안을 올리면 논술지도에 실력을 갖춘 현직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 교수들이 1대1로 첨삭지도와 상담을 해준다. 시교육청에서는 이를 위해 현재 교사와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즉 시험운영기간에는 서울 지역 고등학교별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지도를 받기 어려운 고3 학생 2∼3명씩을 추천받아 지도할 예정이다. 이들 사이트는 공정택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학력신장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이며, 이미 꿀맛닷컴은 상당한 궤도에 올라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각 대학별 기출문제는 물론 논술 대비법 및 관련자료를 올려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이트가 활성화되면 사교육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사이트를 무료로 운영하는 만큼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에서 다른 유료 사이트에 결코 뒤지지 않는 사이트로의 발전이 과제라고 본다. 특히 현직교사들이 대거참여하게 되면 사교육에 비해 공교육의 우월성을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사교육과의 한판 승부도 예상되며 이 사이트가 활성화되면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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