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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휴옥)는 30일 교육위원 선거운동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교육위원 김명환(62)씨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교육위원 선거권자인 학교운영위원들을 찾아가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가 6차례에 달해 죄질이 중한 데다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말 실시된 전남도교육위원 선거의 제3선거구(순천시, 장흥.고흥.보성.화순군)에 입후보해 당선됐으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제공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다. 교육위원선거도 공직선거법이 적용돼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지만 후임자는 재보선을 통해 뽑지 않고 차순위자가 승계하게 된다.
경인교육대학교(구 인천교육대학) 경기지역 총동문 체육대회가 오는 6월 9일(토) 09:00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안양시 소재) 대운동장에서 열린다. 이 날 체육대회는 경기도내 27개 지회(25개 시군과 도교육청지회, 중등지회) 1,500여 동문들이 모인 가운데 남자는 OB팀과 YB팀으로 나누어 배구, 여자는 발야구 종목으로 선후배와의 우의를 다지고 친목을 도모하면서 동문의 단합된 힘을 발휘한다. 대회 당일 내외빈으로 경인교육대학교 허숙 총장,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서성옥 총동문회 회장, 백승배 사무국장, 서울·인천지역동문회 회장 및 사무국장, 원로 선배, 타 교육대학 동문회장등이 참석할예정이다. 대회장인 경인교대 경기지역 총동문회 김선오 회장(화성교육장)은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여 축제 분위기 속에서 동문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면서 "우리 동문들의 단합된 힘으로 '희망 경기교육' 실현에 앞장 서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에 매진하는 계기를 만들자"고 말하였다. 한민희 사무국장(석수초 교장)은"당일 비가 오면 개회식은 강당에서 진행하므로날씨와 관계 없이 동문들이 행사에 많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협의회가 5월 29일(화) 18:00 안양 석수초교에서 지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경기운영, 각종 기념품 제작, 안내장 제작 및 발송, 당일 주차장 관리, 프로그램 제작, 대진표 추첨, 우승팀 상품, 식순등에 관한 사전 협의가 있었다.
미국 학생들은 자신의 수학실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선진국 학생들에게 크게 뒤처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 학생들의 수학 실력은 OECD 29개국 회원국 가운데 24위로 특히 중학교 2학년(14세)의 경우 다른 선진국 학생들에 비해 2년 이상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다른 선진국 학생들은 중학생이 되면 대수학과 기하학을 배우기 시작하고, 중2가 되면 미국의 고등학교 과정에 포함된 대수학 1과 기하학을 끝내는데 반해 대다수의 미국 학생들은 여전히 정수론을 공부한다"고 밝혔다. 미국 학생들은 그러나 자신들의 수학 실력을 세계 최상위급으로 평가하는 것은 물론 "가장 어려운 문제도 이해한다"거나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이라고 밝히는 등 상당한 자신감을 드러내 OECD의 조사 결과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학교 수준을 낮추다 보니 학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면서 문제는 학생들의 능력보다 기준을 더 낮게 잡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학생들의 '놀라운 자신감'이 바로 이러한 기준 저하로 생겨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또 다른 이유로는 교과 과정이나 시험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꼽혔다. 보고서는 "주 정부들이 졸업자격시험을 강제하지 않아 고등학교 졸업장이 출석 증명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부유한 계층 출신으로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조차 학력 수준이 낮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잘하는 학생이 줄어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통합 경제에서 한 국가의 경쟁력은 고등 교육을 받은 노동 인구에 달려 있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은 우월한 지위를 잃었다. 의무교육 단계에서 시험 성적은 OECD 평균에 못 미치며 세계 주요국에 뒤처진다"고 밝혔다. 실제로 신흥국가인 중국과 인도에서 배출되는 기술자의 수가 미국을 능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서울국제고의 교육과정 편성계획과 신입생 전형요강, 학교장 공모 내용이 발표됐다. 서울국제고는 종로구 명륜동에 위치하며 학생 정원은 학급당 25명씩 18학급 450명이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08학년도에는 6학급 150명(정원 외 19명 별도)의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기숙학교로 운영되며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를 연계해 모든 학생들이 방과 후에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육활동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제고의 교육과정은 국제적 교육과정 기준인 IB 교육과정 편제에 맞춰 ‘한국어 및 문화’, ‘사회/국제’, ‘외국어(영어 포함)’, ‘과학’, ‘수학’, ‘예술/체육’ 등의 6개 과목군으로 편성하고, 전과목 교과교실제 및 무학년 교과목 선택제 등을 실시한다. 학생들은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중 진학 희망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다. 또한 국어와 국사, 제2외국어를 제외한 전과목 수업을 단계적으로 영어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제 문화축제, 동아리 예술제, 국제시민교실 등 다양한 기숙사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신입생은 특별전형, 일반전형으로 구분해 선발하되 중학교 내신성적을 총점의 82~97% 수준으로 반영해 사교육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던 토플, 토익, 텝스 등의 영어 인증시험 성적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1박 2일 합숙평가 형식의 심층면접도 도입된다. 특별전형은 학교장추천자 전형,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나뉜다. 특례입학 대상자 전형은 외교관이나 상사 주재원의 자녀 가운데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 의사자 자녀, 새터민 자녀 및 소년·소녀가장 등이 대상이 된다. 또한 국내 거주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서울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만 지원 가능하지만 일반전형의 경우에는 국제고가 설치되어 있는 부산,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가운데 일정 자격을 갖춘 학생들도 가능하다. 원서는 서울시 소재 과학고, 외국어고와 마찬가지로 10월 중에 접수하고 특별전형은 11월 30일, 일반전형은 12월 7,8일에 실시된다. 과학고, 외국어고 등 다른 특목고와의 이중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장은 6월 1일 공고를 통해 외교관, 대학교수, 국제기구 종사자, 교원 등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공모할 계획이다. 교장 공모 자격은 ‘당해 학교 교육과정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자’로 교장자격증이나 교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명감과 실력을 갖춘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외국인 교사도 공모를 통해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막장봉은 충북 괴산군 칠성면 쌍곡리와 경북 문경시 가은읍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초입부터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기암괴석들이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광산의 갱도를 닮은 시묘살이 계곡이 쌍곡계곡의 살구나무골에서 갈라져 산등성이로 길게 이어지는데 그 마지막에 있는 봉우리라 막장봉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막장봉은 서쪽의 장성봉과 산줄기가 이어져 있고, 북으로는 칠보산ㆍ남으로는 대야산과 마주보고 있다. 막장봉을 산행하려면 먼저 쌍곡계곡에 있는 절말이나 쌍곡계곡에서 관평으로 넘어가는 고갯마루인 제수리재까지 가야한다. 산행은 절말에서 쌍곡휴게소 주차장 남쪽으로 나있는 능선을 타고 노적봉을 지나거나 제수리재에서 동쪽 능선으로 올라 투구봉을 지나는 방법이 있다. 해발 530m의 제수리재에서 산행을 시작하면 오르막이 별로 없고 정상까지 이빨바위, 투구봉, 분화구바위, 손가락바위, 원숭이바위, 아기공룡둘리바위, 탕천문 등의 기암괴석들을 많이 만나 등반이 아기자기하다. 대부분의 등산객들은 이곳에서 산행을 시작해 정상을 거쳐 절말로 하산하는 코스를 택한다. 제수리재의 쌍곡계곡 방향 오른쪽 숲길이 산행의 초입이다. 산행을 안내하는 리본을 따라 낙엽송 사이로 난 오르막길을 걷다보면 능선길이 이어지고 20여분 정도면 사람의 치아를 빼닮은 이빨바위를 만난다. 이빨바위는 위에 올라 기념사진 한 장 남기거나 주변을 살펴보기에 좋다. 이빨바위 뒤편 능선을 멀리서 바라보면 암석들이 절벽을 이뤄 다른 세상을 만들고 있다. 이빨바위를 보고 능선을 따라 내리막길을 가다보면 작고 볼품없는데다 나무에 가려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못하는 암석이 있다. 언뜻 보아도 우리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의 눈에는 석장승을 너무나 닮았다.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석장승이라면 왜 이곳에 서있을까’를 생각했다. 황사가 있어 조망도 나쁜데다 바람 한점 없는 무더운 날씨가 초반부터 땀을 흘리게 한다.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물 한 모금 마시는데 시원한 바람을 대신해 예배 시간을 알리는 교회의 방송소리가 관평 쪽에서 들려온다. 능선을 몇 번 오르내리다보면 투구봉의 바위지붕이 길을 막아선다. 투구처럼 생긴 바위 위에 올라서면 북쪽의 칠보산과 악휘봉, 남쪽의 대야산, 서쪽의 군자산과 남군자산이 가깝게 보일 만큼 조망이 좋다. 투구봉의 매력은 멀리서 깎아지른 절벽을 보고난 후에야 안다. 투구봉에서 내려섰다가 다시 올라서면 만나는 봉우리에 노적봉으로 가는 길과 연결된 삼거리가 있다. 삼거리에서 다시 능선길을 한참 오르내리다보면 여러 모양의 바위들이 줄지어 있는 바위전시장에 닿게 된다. 가운데에 있는 분화구바위는 기념사진을 남기기에 좋은 장소지만 조심해야 한다. 이곳에서 이어지는 능선은 주변의 조망이 좋고 풍경이 무척 아름답다.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세미클라이밍코스도 지난다. 3개의 봉우리를 넘어서면 능선에 멋진 형상의 바위들이 나타난다. 남쪽을 향한 엄마공룡이 향수에 젖어있는 것을 모르는지 엄마 품을 떠난 아기공룡 둘리는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 이곳에서 보면 공룡바위 뒤로 장성봉, 바로 앞의 코끼리바위 뒤로 막장봉이 한눈에 들어온다. 등산로에 안내표지가 없어 대부분의 등산객들이 막장봉 등반의 하이라이트인 공룡바위를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 안타깝다. 공룡바위 맞은편으로 넓은 반석이 이어지고 그 끝에 암벽훈련장으로 사용된 흔적이 있는 바위 위로 달팽이 모습을 한 바위가 있다. 이곳을 통과해야 정상을 갈 수 있다는 ‘통천문’은 20여m의 바위가 길쭉하게 세워져 만든 문인데 좁지만 누구나 통과할 수 있다. 통천문을 지나면 큰 귀를 펄럭이며 코끼리바위가 기다린다. 다른 산보다 기암괴석들이 아기자기해 볼거리가 많은 막장봉의 정상은 편히 쉴만한 장소나 안내판이 없어 갑갑하고 나뭇잎이 우거져 있는 계절에는 조망도 나쁘다. 괴산군청 홈페이지 35명산에는 막장봉의 높이가 해발 887m로 나와 있는데 정상의 표석에는 868m로 써있어 혼동을 주는 것도 흠이다. 정상에서 장성봉으로 이어지는 경사길을 따라 내려가면 안부에 닿는다. 여기서 왼쪽방향의 계곡으로 내려서면서부터 하산이 시작된다. 원시림을 닮은 계곡은 대낮에도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숲이 우거졌는데 군데군데 밑동이 부러진 아름드리나무들이 길을 가로 막고 있다. 땅 속과 돌 틈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모아져 작은 웅덩이를 가득 채운 모습이 꼭 세숫대야를 닮았다. 손만 물에 담갔는데 등줄기와 가슴까지 시원하다. 아예 모자까지 벗어놓고 세수를 했다. 차다 못해 시린 물이 등반의 피로를 풀어준다. ‘쏴~아’ 갑자기 초겨울에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온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수량이 많아지니 계곡의 물소리도 제법 커지고 ‘졸졸졸, 콸콸콸’ 들려오는 소리도 가지각색이다. 물소리를 벗하다보면 살구나무골 삼거리를 지나 반석을 타고 흐르는 물줄기가 여인의 치마폭처럼 펼쳐지는 쌍곡폭포를 만난다. 쌍곡폭포의 절경을 뒤로 하고 30여분이면 절말에 도착한다. 계곡의 경치가 아름답고 물이 맑아 사철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곳이지만 물놀이철도 아닌데 이곳을 찾은 차량들이 쌍곡휴게소 앞 주차장을 가득 메웠다. 쌍곡휴게소 앞에서 제수리재까지는 부지런히 걸어도 40여분 걸리는 오르막길이다. 바람도 없는 무더운 날 구불구불 이어지는 아스팔트길을 걷노라면 숨이 콱콱 막힌다. 그래도 오르막을 따라 이어지는 계곡에서 선녀들이 달밤에 내려와 목욕을 하고 갔다는 지름 10m, 깊이 2m의 선녀탕을 만날 수 있어 위안이 된다. [등산안내] 제수리재 → 이빨바위 → 투구봉 → 삼거리봉 → 바위전시장 → 세미클라이밍봉 → 통천문(달팽이바위) → 정상 → 안부 → 살구나무골 삼거리 → 절말 [교통안내] 1. 중부고속도로 증평IC → 괴산 → 칠성 → 쌍곡리 → 제수리재 2. 중부내륙고속도로 괴산IC → 감물(장연) → 칠성 → 쌍곡리 → 제수리재 3. 경부고속도로 청원IC → 고은삼거리 → 미원 → 청천 → 송면(좌회전) → 관평 → 제수리재
일본 오사카부 교육위원회가 교원의 연령 구성을 토대로 관리직의 장래 예측을 시험 계산 해 본 결과, 5년 후에는 오사카 공립초등학교에 30대 교장과 교장이 연속해서 등장할 것이라는결과가 나왔다. 이는 70년대에 대량 채용한 단괴세대 (1948년을 전후해서 태어난 사람들)의 교사가 연이어 퇴직함으로 인하여 관리직에젊은 층을 등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학교 현장에는 따돌림과 학력 향상을 위한 시도를 둘러싸고 교장의 리더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오사카부교육위원회 내에서는 “경험이 적은 젊은 층 관리직에게 맡길 수 있을까?”라고 불안해하는 견해가 있는 한편, 젊어짐에 따른 활성화를 기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오사카부 교육위원회가 10월부터 약 3개월간에 걸쳐서, 관리직(교감)에 등용되는 교사의 수요 예측을 시뮬레이션하였다. 그 결과, 교감시험 수험 자격이 있는 35-37세의 대상자는 2006년도는 약 8천명 이였던 것이, 5년 후 2011도에는 5천명으로 감소한다. 교감으로 등용될 가능성이 있는 교사 중, ‘적령기’인 47-51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의 72%에서 10%로 떨어져, 30대를 포함한 젊은 층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는 가장 젊은 교감이 44세, 교장은 50세(2006년도 말)인데, 교감을 1년이라도 경험하면 교장이 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부교육위원회는 교장에의 등용을 40세 이상으로 하고 있는 내규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어서, 30대 후반의 교장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부교육위원회에 의하면, 오사카시와 사카이시를 제외한 공립초등학교 교사는 12,692명(2006년 5월 현재)으로, 그 중에 50~60세가 50%를 차지한다. 고도 경제성장기의 뉴타운 건설 등으로 부내 인구가 급증하였다. 1977년도에 2천명 이상을 채용하였는데, 그 후 아동수의 감소와 함께 채용도 줄이게 되어, 1988년도에는 불과 20명이였다. 이 때문에 30대 후반에서 40대 전반이 극단적으로 적은 ‘두 혹 낙타 형’의 연령 구성이 되어, 전국적으로 보아도 불균형함이 돌출되고 있다. 이같은 연령 구성의 불균형을 없애려고, 부교육위원회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왔다. 인접 타 부현으로부터 ‘교사 빼돌리기’라는 심한 반발을 받으면서도, 2003년의 채용 시험부터 ‘현직 범위’를 설치하여 부외의 교사를 3년간에 계 270명을 채용하였다. 사회인 범위의 창설이나 채용 시험의 연령 제한의 인상 등의 대책도 냈다. 현재 15~20%밖에 없는 여성 관리직의 비율을 늘리는 것 외에, 정년 퇴직하는 교장들을 재임용하는 제도의 검토도 시작하고 있지만, 해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부의 교직원실장은 “젊은 층의 적극적인 등용은 필요하지만, 초등학교 교장은 예컨데 지역의 ‘얼굴’이므로 학부모 대응 등, 관리직의 업무는 해마다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어서, 젊다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될 우려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단지, ‘우수하고 의욕이 있는 인재를 빠른 단계에서 발탁함으로써 학교의 분위기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교육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장기 예측과 더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청된다.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대책을 세우기가 쉽상인 교육 문제도 통계적 자료를 충실하게 주시하면서 해결 방안을 수립하므로 시행 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일본의 사례를 접하면서 교육정책의 수립에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진로선택에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성공한 선배 직업인의 생생한 직업경험을 제공하는 온라인 공간이 마련됐다.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을 온라인상에서 만나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진로길잡이’(http://www.youthdream.go.kr)사이트를 29일 오픈했다. 이 사이트는 해당 직업 전문가들이 온라인에서 청소년들의 진로 및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웹사이트로 실제 그 직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온라인상에서 답변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진로상담과 멘토링 사업과 차별환 된 사이버 공간이다. ‘청소년진로길잡이’에는 교수, 교사, 변호사, 기자, PD, 패션디자이너, 공무원, 판․검사 등 청소년 선호직종 종사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으며 애널리스트, 애견사, 다이어트프로그래머, 보디가드, 프로게이머, 보석감정사, 문화예술기획자, 브랜드매니저 등 다양한 신종․이색 직업을 포함한 총 189개 직업군 1,004명의 전문가를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청소년 진로 안내 전문가로 김병준 변호사, 문용린 전 교육부장관, 박경철 의사, 서상록 대표, 오준호 교수, 유홍준 문화재청장, 이명숙 변호사, 장광효 패션디자이너, 한비야 월드비전팀장, 홍수환 전WBA챔피언 등이 참여한다. 청소년위는 앞으로 ‘청소년진로길잡이’ 사이트를 통해사회저명인사들의 진로 관련 조언 VOD, 신생․이색 직종 소개, 직업세계 탐방 등 청소년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메뉴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20세기 초 독일이 나은 위대한 인문학자인 막스베버는 근대 국가의 특징을 ‘관료에 의한 지배’라고 표현하면서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관료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에는 막스베버 보다 600여년 먼저 절대 왕정의 시기에 관료에 의한 정치를 주창했던 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의 틀을 만들었던 삼봉 정도전입니다. 그는 학설로 고담준론만을 일삼는 박학한 유생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신생국가의 국체와 국도를 직접 설계 하고 만들어나가던 위대한 실천가였으며 그 당시로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계몽사상가였습니다. 처음 정치 입문단계에서부터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 임금일지라도 민심을 얻지 못하면 백성이 그 군주를 버릴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인이 통치의 중심이 되는 재상 중심의 새로운 통치 스타일,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이가 바로 정도전이었습니다. 그에 의하면 통치를 잘못하여 먹는 것이 하늘인 백성을 어렵게 하는 군주는 백성이 바꿀 수도 있다는 혁명사상을 주창하고 있었으니 14세기 초에 민주의 이념을 지니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위치에서 펼쳐보였던 거인이 그 시대에 정도전 말고 또 어디에 누가 있었단 말입니까? 삼봉 정도전. 여말선초의 어지러운 시대 상황 하에서 조선이라는 신생국가의 국체와 국도를 설계하면서 조선 500년 사직의 청사진을 제시했던 시대의 풍운아. 평생을 준비하며 설계했던 심대한 뜻을 채 펼쳐보지 못한 채 비명에 간 그를 오늘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이유는 정도전 그의 파란만장한 삶의 궤적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변화와 혁신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도전이 전술한 바와 같이 재상중심의 관료지배체제를 지향하고자 한 것은 조선왕조 건국에 주동적인 역할을 수행한 자기 자신이나 동료중신의 정치적 주도권의 확립과 권력 강화를 위한 목적도 충분히 배려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미련하고 똑똑함이 일정치 않은 세습군주의 전제정치로서는 현인정치에 입각한 민본․위민정치를 보장할 수 없다는 데 대한 투철한 자기 신념에 기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인정치․민본정치․위민정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천하 만민 가운데서 뽑힌 정수분자로 현인집단을 형성하고, 그 현인집단에서 또다시 엄정하게 능력을 시험하여 선발된 관료를 주체로 하는 관료정치가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 그의 평생의 지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살아가야할 21세기. 변하지 않으면 정체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잊혀지고 묻혀져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평생을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살다간 그였기에 오늘 그가 우리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임금 중심의 절대왕조시대에 사회의 근본을 뜯어고쳐 왕은 명목상이고 재상이 통치의 중심이 되는 오늘날의 민주국가의 입헌군주제 형태의 현인 정치의 구현을 위해 평생을 몸 바쳤던 그의 노력은 지금 혁신이 화두가 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삼봉 정도전 그는 절대 왕정의 시대에 자칫 무모해보이기까지 하는 주장을 펼쳤으면서도 태조 이성계로부터 개국공신의 칭호와 함께 유학에도 으뜸이요, 나라를 세운 공도 으뜸이라는 유종공종(儒宗功宗)의 네 글자를 경복궁의 낙성식 장에서 받을 정도로 두터운 신임과 함께 500년 사직의 큰 틀을 마련하는 추진력 또한 갖춘 위대한 명재상이었던 것입니다. 국체와 한양을 설계한 정도전 그의 전 사상체계를 관통하고 있는 기본 정신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민본사상’이었는데 이는 당시 위정자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기득권을 버리는 것 이상의 혁명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도전 그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므로 모든 문제를 백성의 입장에서 풀어가야 하고, 백성을 위하고-爲民, 백성을 사랑하고-愛民, 백성을 존중하고-重民, 백성을 보호하고-保民, 백성을 기르고-牧民 또는 養民,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安民” 사상을 삶의 절대 가치로 확고하게 가지고 여말 선초에 새로운 국가의 제도 및 문물의 틀을 만드는 입장에서 실천력으로 새로운 왕조를 설계해나갔습니다.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한 부분은 왕자의 난 때문에 정도전이 비명횡사하면서 좌절되고만 요동정벌이라 생각합니다. 잃었던 고구려의 구토회복이 목전에 있었는데 천려일실의 우를 범하여 대사를 이루지 못하고 비명에 가게 됨에 따라 오늘날 각종 에너지 자원을 국유화 하는 세계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그 자원의 보고 요동에 대한 간절한 염이 더욱 생기는 것은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 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학교폭력 문제를 상담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폭력 위기 상담센터와 학교폭력 위기 지원센터가 내달 1일 출범한다. 교육부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문용린)을 ‘학교폭력 SOS 지원단’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여기에 위의 두 센터가 운영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학교폭력위기상담센터(전화 1588-9128)에는 학교폭력 전문 상담가가 배치돼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청소년 종사자들이 학교 폭력 문제를 상담하고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도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학교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상담기관(병원) 정보 제공, 신변 보호 지원 신청도 접수받는다.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폭력 사건은 서울, 부산, 경남, 전북, 전남 등 전국 5개 지역에 설치되는 학교폭력위기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센터에는 분쟁 조정 코디네이터와 전문상담사, 법률가, 의료전문가, 복지전문가, 장학사, 생활지도 경력 교원, 경호원 등이 배치돼 학교폭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에서 위기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분쟁 조정 및 자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중국에서 유학중인 한국학생은 작년말 현재 5만7천여명으로 전세계 국가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중국 언론이 교육부 통계를 인용, 29일 보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현재 중국 유학 외국학생은 184개 국가.지역의 16만2천695명으로, 이들은 전국 31개 성.자치구.직할시의 519개 대학과 기타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공부하고 있다. 2005년에 비해 15.3%(2만1천608명)가 증가한 외국인 유학생수와 국가.지역수, 재학 대학수는 1949년 중국정부 수립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이 가운데 한국학생이 전체의 3분의1을 넘는 5만7천50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일본 1만8천363명, 미국 1만1천784명, 베트남 7천310명, 인도네시아 5천65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문과가 11만4천846명(중국어 9만8천701명, 예술 2천118명 포함)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과는 2만355명(양의 1만3천225명, 중의 7천130명), 경제가 7천308명 등이다. 정부 수립 이래 지금까지의 외국인 유학생 누계는 14만7천10명으로 집계됐다.
서영수 경남 마산 무학여고 교사는 최근 작곡지도서 ‘10분 만에 뚝딱! 주니어 작곡 교실’을 출간했다.
창의적 인재 육성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요즘 훈련을 통해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책이 출간됐다. 박범익 EBS 국장(사진)은 최근 ‘창의성 네 머리를 깨워라’ 1, 2권을 펴냈다. 박 국장은 “창의력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고 대입논술이나 영재교육원 시험에서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며 “이 개념을 일상생활에서도 발휘될 수 있도록 실제 창의성 훈련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두 권의 책은 국내외에서 개발된 다양한 창의성 훈련 문제들을 유형별로 제공해 창의적 문제 해결과 과학적 사고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서울대 과학교육학과를 나와 성균관대에서 이학박사를 받은 박 국장은 EBS 방송교육연구실장, 기획국장, 심의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전국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 심사위원장, 세계 창의력올림피아드 한국대표 단장 등을 지내며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교수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 4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교원노조법 상 교원의 범위를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교원’까지로 확대하는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 안을 통과시키고 △설립단위 문제 △정치활동 허용 여부 등 보완점을 노동부와 조율해 왔다. 이와 관련 이목희 의원실 측은 “교수노조도 복수노조를 허용할 것인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들이 정리된 상태”라며 “6월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수노조는 초중등 교원 노조와는 달리 노조설립 최소단위가 학교로 설정된다. 교원법정중의에 이해 근로조건이 거의 같은 초중등교원은 시도, 전국 단위로만 노조를 설립하게 돼 있는 반면 교수들은 학교마다 근로조건이 판이하다는 점에서 설립단위를 학교로 했다. 교육부 장관, 이사장, 총장 등이 교섭 대상이 된다. 이목희 의원 측은 “다만 지역단위 노조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반면 개별 사업장 단위 노조는 복수화를 불허하는 상황에서 교수노조의 복수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또한 2009년 이후면 풀리게 돼 있어 당장 복수화가 불허돼도 큰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개별 학교 교수노조가 지역 또는 전국 단위 연합체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교수노조의 정치활동은 단서조항을 달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하는 반면 교수들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상 정치활동이 허용돼 있어 법 간 상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교수는 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정도의 단서조항을 삽입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환노위는 노동부와 최종 조율작업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한 교원노조법 위원회 대안을 마련, 6월 전체회의에 올려 통과시킬 예정이다.
지자체가 도로개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예정된 학교 신축공사가 연기될 위기에 빠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수원시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200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권선구 고색동에 고평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수원시가 도시계획도로 예산확보가 불투명하다고 밝힘에 따라 학교설립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인근 고색중학교까지는 도로가 개설돼 있지만 중학교부터 고평고 예정부지와 연결되는 약 130m의 도로는미개설상태다. 고평고 설립을 위해 도교육청은 총사업비 191억원(토지매입비63억원, 민간투자시설사업비128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가 끝난 뒤 7월 중에는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될 예정이지만학교 앞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내년 2월로 예정된 착공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어렵게 확보한 학교설립비용마저도 부지확보가 용이한 개발사업지역에 우선 투입될 상황인 것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7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에 의거해수원시에 학교 앞 도시계획도로의 우선 설치를 요구해 왔으나 수원시는 "전체도로 예산이 부족해 곤란하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 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고색동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고평고 설립이 후순위로 밀려날 형편"이라며 "수원시 도시계획과 외에 예산담당부서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서령고 한동관 학생이 제21회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 제1차 시험 고등부에서 동상을 수상해, 오는 8월 18일(토)에 있을 제2차 시험에 참가할 자격을 획득했다. 제2차 시험에서 순위에 들게 되면 세계수학올림피아드에 한국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한국수학올림피아드는 고등학교 재학생 중, 수학적 재능이 탁월한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시험으로, 지역별 예선을 거쳐 전국대회에 응시하게 되며 시상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순으로 시상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전문 상담ㆍ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폭력 SOS 지원단'을 다음달 1일부터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문용린)이 대신 운영하는 학교폭력 SOS 지원단은 학교폭력위기 상담센터와 지원센터로 나뉘어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학교폭력위기 상담센터는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심리 상담을 비롯해 구체적인 대처 및 처리 방법, 의료ㆍ법률 정보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번없이 '1588-9128(구원의팔)'로 전화하면 상담센터에 상주하는 전문상담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학생고충 상담전화(1588-7179)를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 부산, 경남, 전북, 전남 등 전국 5개 지역에 설치될 학교폭력위기 지원센터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사건에 직접 개입해 피해ㆍ가해학생을 조사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학교 또는 교육청이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상담가, 법률가, 의료전문가, 복지전문가, 장학사, 생활지도 경력교원, 경호원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 위기지원단이 해당 학교에 대한 조사, 심의, 조정, 자문을 담당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실질적인 상담 서비스를 받고 학교는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급식재료 및 교재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직위해제 됐던 J 초등학교 양 모 교장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양 교장은 지난 2월 초 식재료 납품업체 2곳에서 선정 대가로 80만원을 받는 등 2005년 9월 이후 식재료 및 공사계약 업체들로부터 사례금으로 총 410만원을 받았다. 또 식재료 납품업체를 교체할 목적으로 공산품 납품업체 2곳을 방문해 한 업체에는 판매량의 5% 이상을 사례금으로 요구하고 다른 업체에는 사례금 제공 가능 금액을 타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직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도 건설․가구․교재업체 등으로부터 현금 120만원을 직접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무원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경우 소청심사위는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결정을 내려야 하고, 소청심사위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무원이 파면되면 퇴직급여액의 50%만 지급된다.
지난달 25일 최종 발표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교감, 장학사, 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과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다면평가 방식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나 2월 16일 수정안과는 다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입법예고안에서는 교감, 연구사, 장학사도 일반 교사와 마찬가지로 근평 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월 16일 수정안서는 이들의 근평 반영 기간을 3년으로 줄였다. ‘교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2010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부터는 최근 3년 치를 반영하되, 2010년의 경우 ▲2009년 근평 50% ▲2008년 30% ▲2007년 20% 비율이다. 교사들과 같이 근평 점수는 80점에서 100점으로 상향되며 본인이 원할 경우 최종 근평점수는 공개된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면평가는 올해부터 실시하되 그 점수는 내년부터 반영한다. 즉, 올해는 지난해와 같이 교장, 교감이 50%씩 평가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평정점수 100점은 교장 40%, 교감 30%의 근평과 동료 다면평가 30% 비율로 이뤄진다.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근평 반영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올 근평부터 다면평가 점수를 반영하려던 교육부는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우려해 내년부터 반영키로 방침을 바꿨다. 다면평가는 평가 대상자의 근무실적, 근무수행 능력 및 태도를 잘 아는 동료 교사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구성 기준이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명부작성권자인 교육감이 결정한다. 지금까지 비공개 되던 근평 결과는 본인이 원할 경우 최종 근평 및 다면평가 합산점이 공개된다.
열린우리당 최재성(경기 남양주갑․건교위) 의원이 2009년부터 3년간 초중등 교원 정원을 5만 명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는 “2006년 기준으로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이 90%에 불과해 부족 교원만도 3만 3000여명에 달한다”며 “이는 공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법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이 제출한 ‘초중등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안’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국공립 초중고 교원의 정원을 매년 평균 1만 7000명 씩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의 정원관리가 정부조직법 상 행자부 장관에 위임돼 있는 점을 풀기 위해 교육공무원의 정원관리 특례도 마련했다. 법안은 ‘이 법이 시행되는 3년간 국공립학교 초중고 교원의 정원관리는 교육부 장관이 관장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국가가 매년 편성하는 예산에 특별충원 교원의 보수 등 제반경비를 포함하도록 했다. 3년간 기존 증원계획(6000명)을 뺀 4만 4000여명이 추가로 증원될 경우, 약 3조 1215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해 교육재정의 간접적 확충 효과를 노리고 있다. 현재 기반시설로 돼 있는 학교를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면앞으로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학교 신설시 개발업자가 전액 부담해 짓고 지자체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매년 1조 20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게 최 의원의 분석이다. 의원 측은 “저출산 운운하며 소극적인 교원정원 정책을 펴는 정부 때문에 우리의 교육여건은 OECD 국가 중 가장 열악한 형편”이라며 “오히려 교원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선진교육의 토대를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은 2007 자랑스러운 청소년대상(Youth Hero상) 대상자를 추천받는다. 자랑스러운 청소년대상은 교육, 문화, 체육, 예술, 사회봉사, 특별부문에서 탁월한 공적이 있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지난해 제정한 상이다. 각급 학교, 법인이나 단체의 장, 국내외 스카우트 조직체의 장은 물론 개인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추천 대상자는 9세에서 24세 사이의 대한민국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추천부문은 일반(교육·문화·체육·예술)과 사회봉사, 특별부문으로 나뉜다. 추천서를 홈페이지(www.scout.or.kr)에서 다운받아 업적증빙자료, 후보자 사진과 함께 6월 15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발표는 9월에 실시되며 각 부문 수상자에게는 1000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문의=02-6335-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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