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일 확정, 발표한 교과서 제도 개선안의 내용은 초중고 교과서의 검정 확대와 검정 방식 변화가 주요 골자다.

◇ 교과서 검정 확대 = 중고교 교과중 국어와 도덕, 역사(국사ㆍ세계사) 교과서가 현재 국가가 만든 국정 교과서 대신 민간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집필하는 검정 교과서로 바뀐다.

중고교 교과서는 현재 대부분 검정 교과서로 전환된 상태여서 국어와 도덕, 역사 교과서가 추가로 검정으로 전환되면 거의 대부분 민간이 집필하는 교과서가 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국정 교과서이나 5-6학년 체육과 음악, 미술, 실과와 3-6학년 영어가 검정으로 전환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2월 28일 고시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것으로 일선 학교에선 학교급별로 2009년 이후 새로 개발된 교과서로 배우게 된다.

초중학교 영어와 수학 교과서가 2009년부터, 초등 과학 교과서는 2010년부터, 중학교는 2010년부터, 고교는 2010~2011년부터 각각 새 교과서로 배울 수 있다.

검정 교과서는 민간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집필진을 구성, 직접 만드는 것으로 국가의 검정을 통과하면 일선 학교에 판매할 수 있고 일선 학교는 교과서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게 된다.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로 남아 있는 주요 교과목에 대해서도 검정 전환이 확대되도록 계속 검토하기로 했으며 국정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가 중복 집필되거나 보급되지는 않는다.

대안학교 등 자율학교에 한해 컴퓨터 관련 교과서는 교육청의 심의조차 없이도 인정도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 교과서에 한해 외형이 많이 바뀐다. 외형이 자율화되면 판형이 확대되고 쪽수가 늘어남에 따라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돼 급격한 가격 인상은 최대한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 검정 방식은 어떻게 = 현재는 교육과정이 개정돼야만 교과서 검정이 이뤄지나 앞으로는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 교과서에 대한 수정 보완이 가능하고 민간 출판사도 매년 새롭게 교과서 집필을 할 수 있다.

교과서 사용 연한은 사실상 없고 한 교과서를 통상 9년 정도 사용한뒤 개정이 이뤄져 왔으나 사용 연한을 5년으로 정해 5년이 지나면 전면 개정이 가능해진다.

동일 교과목을 연차적으로 집필할때 집필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완화, 교과서 및 참고서의 집필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해당 교과의 저자가 될 수 있다.

◇ '국어ㆍ국사' 검정 전환 논란은 없나 = 중고교 국어, 국사, 도덕 과목의 검정 전환에 따라 교과서 내용의 편향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의 소지가 있다.

역사 과목은 친북 성향 등 이념 편향성, 국어는 문법의 일관성 문제, 도덕은 통일 교육의 방향 등을 놓고 중립성 훼손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최근 전경련의 '경제교과서'의 경우 노사 관계에 대한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과목별로 논란의 소지가 생길 경우에 대비, 국립국어원이나 통일연구소 등 전문기관을 통해 감수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 국정.검정 교과서 몇개 되나 = 이번 검정 전환 확대로 초등학교는 국정 도서가 185책(교과서 117책ㆍ지도서 68책), 검정 도서 22책(교과서 11책ㆍ지도서 11책), 인정 도서 48책이 된다.

중학교의 경우 국정 도서는 15책(교과서 5책ㆍ지도서 10책)에 머물고 검정 도서는 94책(교과서 55책ㆍ지도서 39책)으로 늘어난다.

고교는 국정 도서가 8책(교과서 3책ㆍ지도서 5책)에 불과하고 검정 도서는 102책(교과서 90책ㆍ지도서 12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게 됐다.